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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32개

종료법원·수사 · 인물'5번째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2년…형량 두 배로5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36)이 13일 서울서부지법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1심(징역 1년)보다 형량이 두 배로 늘었다.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 은폐를 지시한 점이 죄질 불량으로 지적됐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경찰,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서버 압수수색…한동훈 '조작 드러날 것'경찰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협조 방침을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과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하면 조작이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종료법원·수사 · 인물'가세연' 김세의, 쯔양 명예훼손·스토킹 혐의 부인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가 유튜버 쯔양에 대한 명예훼손·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2차 피해 우려로 관련 질문을 제한했다.
종료인물 · 법원·수사'황정민 폭로녀' A씨, 벌금 1000만원 구형 이틀 만에 SNS 삭제·잠적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검찰의 벌금 1000만원 구형 이틀 만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A씨는 카카오톡·문자를 518회 보낸 것으로 확인됐고, 1심 선고는 9월 8일이다.
종료법원·수사 · 증시·금융 · 부동산4개 은행 동시에 덮친 부동산 대출사기…총 490억 금융사고KB·신한·우리·기업 등 4개 은행에서 동시에 부동산 담보 대출사기가 적발돼 총 49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집계됐다. 동일 수법이 여러 은행에 걸쳐 발생해 여신 심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종료증시·금융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국세청, KB국민은행 특별 세무조사 착수…탈세 혐의 포착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KB국민은행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며 금융권 전반으로 조사가 확산될지 관측이 나온다.
종료법원·수사 · 사건사고'정의구현' 51만 유튜버 임마누엘, 사기·공갈 징역 7년 법정구속자동차 대출 사기 피해자 구제를 내세운 '정의구현' 콘셉트로 인기를 끈 51만 유튜버 임마누엘이 사기·공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범죄액은 약 47억원으로, 보석으로 풀려나 유튜브 활동을 이어오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실형과 함께 재수감됐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노영민·김현미 '취업청탁' 1심 무죄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가 13일 취업청탁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공기업 고문 자리에 앉히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였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관행에 따른 추천으로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료법원·수사 · 중국·일본 · 외교·안보대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책임 확정…유족에 8000만원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상액은 유족 4명에게 총 8000만원이다.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이어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판결로,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종료사건사고 · 인물 · 법원·수사'주사 이모' 불법시술 수사 확대…온유·전현무 피의자 소환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차량 등에서 유명인에게 수액과 처방약을 시술한 '주사 이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가 시술받은 연예인들을 의료법 위반 피의자로 소환하고 있다. 앞서 박나래에 이어 샤이니 온유와 방송인 전현무, 유튜버 키·입짧은햇님까지 순차 조사를 받았다. 온유 측은 '면허 문제를 의심할 정황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VIP 격노 은폐' 前 방첩사령관 황유성·문연철 구속영장 기각서울중앙지법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은폐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 방첩부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채상병 순직 사건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이 23일 끝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료선거 · 법원·수사 · 국회·정당선관위,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선거소청 기각…국힘 소송 예고중앙선관위가 12일 6·3 지방선거 관련 소청 261건 가운데 국민의힘이 낸 서울·부산시장 등 선거소청을 무더기 기각했다.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등 규정 위반은 있으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는 '아전인수'라며 선거무효 소송 방침을 밝혔다.

종료예능·방송 · 사건사고 · 법원·수사'한블리' 3범 음주운전에 두 아이 엄마 사망…가해자 "1억에 합의하자" 공분'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음주운전 3범 차량에 치여 숨진 두 아이 엄마 사연이 소개됐다. 가해자가 유족에게 '1억원에 합의하자'고 했고 징역 6년에 불복해 항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었으며, MC 이수근이 유족 사연에 눈물을 보였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 · 외교·안보종합특검, 윤석열·신원식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불구속 기소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종합특검(권창영 특검)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계엄 직후 미·영·일 등 우방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안보실·외교부에 지시한 혐의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대통령실주진우 "계엄해제 표결, 정족수 한참 전 찼는데 우원식이 이재명 기다린 듯"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현 대구시장)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주장했다. 12·3 계엄 당시 표결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인 주 의원은 '정보가 부족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며 의총 소집은 정당했다고 증언했다.

종료고용·노동 · 국회·정당 · 법원·수사노란봉투법 하위법령 정비 착수…위헌 논란·노동계 반발정부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하위법령 정비에 나서면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는 하위법령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 범위가 넓어질 것을 우려하고 노동계는 후퇴를 경계하는 가운데, 네이버가 경총에 가입해 리스크에 대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종료부동산 · 법원·수사은마아파트 재건축, 세입자 전원에 명도소송 예고서울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조합이 이주를 위해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예고했다. '이주하면 소송을 취하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임차인 이주 지연을 둘러싼 갈등이 재건축 사업 속도의 변수로 떠올랐다.

종료야구 · 고용·노동 · 법원·수사KBO 임직원 '직원 괴롭힘' 중징계 요구…KBOP 대표 사임스포츠윤리센터가 허구연 총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직원을 내부고발자로 몰아 수년간 따돌린 혐의로 KBOP 대표이사 등 KBO 임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문정균 KBOP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종료교육 · 법원·수사 · 사건사고'수업 중 떠든 학생 5초 촬영' 교사…교육당국 '정서학대' 판단수업 중 떠든 학생들을 5초가량 촬영한 교사에 대해 교육당국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했고,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교육계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 · 복지20대 장애인 직원 성폭행 혐의 60대 임원 '할 말 없다'한 회사의 60대 임원이 20대 장애인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임원은 취재진에 '할 말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직장 내 위계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겹친 사안으로, 경찰이 구체적 경위를 수사 중이다.

종료법원·수사 · 증시·금융대법 '유령주식 배당'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대법원이 12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배상 책임을 확정해 국민연금에 약 1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8년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을 1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잘못 처리해 28억여 주가 잘못 풀린 사고로, 앞선 1·2심은 책임을 50%로 인정했다.

종료법원·수사김건희, 명품백 재판 증인 출석…'짝퉁도 많이 샀다'김건희 여사가 10일 김기현 의원 부부의 '로저비비에 명품백' 청탁금지법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김 여사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라 짝퉁도 많이 샀다'고 증언했고, 특검의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영부인들 다 수사해봤나'라며 반발했다.

종료축구 · 법원·수사축구협회 성접대 파문 재점화…"홍명보 선임은 정몽규 지시" 주장대한축구협회 성접대 의혹이 다시 불거지며 이임생 전 기술이사가 홍명보 감독 선임이 정몽규 회장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협회장 연내 선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합수본, 통일교 전현직 간부 등 9명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정교유착을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이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전현직 간부와 지구장 등 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전국 조직을 이용해 정치인 132명에게 218회에 걸쳐 1억8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천안 교회서 11살 아동 학대 사망…목사 이어 외조모도 구속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아동이 결박 등 학대를 당하다 이달 5일 쓰러져 숨졌다. 병원이 손목의 결박 흔적을 보고 신고했고, 경찰은 교회 목사에 이어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50대 외조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아동은 숨지기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기도 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현직 검사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 권한쟁의…국회 '법률상 권한' 반박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현직 검사가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국회 측은 '헌법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라고 맞섰다. 한편 박상용 검사는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 21회 게시 등이 추가 징계 사유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종료보안 · 법원·수사 · 외교·안보중국군 출신 2명, 미군기지 도청·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국군과 주한미군 시설을 돌며 정보를 수집한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일반이적·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60대 A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수신기를 설치해 전투기와 관제탑 교신을 도청한 혐의를, 40대 조선족 B씨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내부 근무자를 포섭해 한미연합훈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춘천 도심 기업형 성매매 적발…3년간 1만여명 이용강원 춘천 도심에서 3년간 마사지 업소 3곳을 운영하며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2명이 구속되고 종업원 50명이 입건됐다. 이용객 1만여 명 중 현직 경찰·소방관·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연 최소 5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경산 아파트 방화' 19일 만에 사망자 4명으로지난 7월 23일 경북 경산 사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70대 주민이 인화물질에 불을 질러 8명이 화상을 입은 사건으로, 11일 50대 여성 피해자가 숨져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다. 사건 발생 19일 만의 추가 사망이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 · 복지천안 교회 11세 아동 학대 사망…외할머니 구속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내던 11세 아동이 학대 끝에 숨진 사건으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외조모가 11일 구속됐다. 아이는 숨지기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되돌려보내졌고, 5일 의식저하로 실려가 이튿날 숨졌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 · 외교·안보대진연 회원 3명, 주한미군 오산기지 침입 구속송치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 4일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으로 무단 진입해 '미7공군 박살내자' 구호를 외친 사건으로, 평택경찰서가 11일 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단침입 8명 중 나머지 5명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 · 교통'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찰 특수단, 한국공항공사·국토부 압수수색지난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11일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참사 원인과 활주로 인근 시설의 설치·관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