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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410개 · 1/9페이지

종료법원·수사'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항소심서 징역 18년 구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8년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 상당 부분 무죄가 났던 사건으로,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가 2심의 핵심 쟁점이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내란 특수본' 공동본부장에 김정환 중수청 국장 내정내란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수본' 공동본부장에 김정환 중대범죄수사청 국장이 내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설 중수청에 '신속한 조직 정비'를 주문한 가운데, 김지용 중수청장이 경찰청을 방문하는 등 수사기구 재편 움직임이 빨라졌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한덕수 전 총리 석방되나…대법, 구속만기 하루 전 19일 전합 심리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여부를 대법원이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둔 19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3개월간 결론을 미뤄 왔다는 비판 속에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공포탄 쏜 중대장에 대대장이 2발 '맞대응 사격'…군사재판行육군 훈련 중 중대장이 실수로 공포탄을 쏘자 대대장이 '너 나와'라며 공포탄 2발로 맞대응 사격한 사실이 드러나 대대장이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상급자가 부하에게 보복성 사격을 한 이례적 사건으로, 군 당국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 · 대통령실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임박…국힘 반발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상정 시점이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라고 밝혀 트렌드와 다른 일정을 확인했다.
종료인물 · 법원·수사신현준, 아내 회사 영화제 특혜 의혹에 첫 공식 입장배우 신현준이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서울시 등 영화제에서 5220만원대 일감을 받았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외 다른 영화제에서도 수주한 정황이 추가로 보도됐다.
종료행정·지자체 · 법원·수사 · 국회·정당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도박·농막 무단증축 의혹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도박 및 농막 무단 증축 의혹에 휩싸였다. 유동규 씨는 '최소 3번 포커를 쳤다'고 주장했고, 후보자는 공소취소 논란엔 '진상 규명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청주 아파트서 20대, 여자친구 흉기 살해 뒤 자수8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최근 제주·대전·서울 등에서도 연인을 상대로 한 살인이 잇따라 교제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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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그알', '송파 장모 살해' 26세 사위 김성우 사건 추적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7일 '송파 장모 살해' 사건을 다뤘다. 26세 사위 김성우는 지난달 11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차에 태워 강원 양양까지 도주했다. 검찰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살인으로 보고 흥신소 의뢰 등 계획성을 들어 구속 기소했다.

종료법원·수사 · 선거 · 대통령실윤석열, 선거법 2심 당선무효형에 상고…국힘 397억 반환 기로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당선무효형)을 받자 5일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며, 대법 판결은 내년 1~2월로 전망된다.

종료K-POP · 법원·수사뉴진스 '비밀계약' 공방…어도어·하이브 vs 민희진걸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효력을 둘러싼 어도어·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비밀계약' 내용을 두고 책임 소재를 다투는 중이다.

종료행정·지자체 · 대통령실 · 법원·수사법무장관 후보 이용철, '삼성 떡값' 자진 공개…개각 논란이재명 정부 개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친노·민변' 출신 이용철 변호사가 과거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스스로 공개했다. 유동규 관련 '최고점'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 · 건강·의료세브란스병원 교수 흉기 공격 50대 女 구속심사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교수를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심사)을 받았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나를 마루타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은평구 '전 연인 스토킹 살해' 60대 구속영장 심사서울 은평구에서 60대 남성이 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심사를 받는다. 홀로 고립된 중·노년층의 스토킹·강력범죄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뇌물 의혹뇌물 수수 의혹으로 수사받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강 회장은 2024년 첫 직선제로 선출된 인물로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예능인 강호동과는 동명이인이다.

종료법원·수사 · 산업·기업 · 보안법원, 쿠팡 '방문기록 무단수집' 과징금 2011억 효력정지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이용자 1,000만 명 이상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수집'에 대한 2,011억 원의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 6월 부과된 전체 6,246억 원 중 일부로, 쿠팡은 본안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방침이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 · 국회·정당윤석열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국민의힘 397억 반환 기로서울고법이 11월 4일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윤 측은 상고 방침을 밝혔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해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에 징역 1년 구형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해병 특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처장은 수사 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으며, 2024년 5월 2기 공수처 수장으로 취임한 인물이다.

종료인물 · 법원·수사프리지아, 사생활 악성 루머에 "사실무근…법적 대응"방송인 겸 인플루언서 프리지아(본명 송지아)가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관련 악성 루머에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2022년 명품 '짝퉁' 논란 이후 활동을 이어온 인물로,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종료법원·수사'尹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3년 확정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경호처가 관저 앞에서 경찰·공수처와 대치한 사건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다.

종료법원·수사 · 선거 · 행정·지자체특검, 선관위 압수수색…'투표록 조작'·459억 입찰 비리 수사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투표록 조작 의혹과 459억원 규모 입찰 비리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선관위를 겨냥한 강제수사가 본격화됐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여수·순천 10·19 사건 유족 국가배상 책임 확정1948년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법원이 유족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고, 정부가 상소를 포기·취하하면서 다수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는 흐름이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계엄 햄버거 회동' 군인 전원 무죄…추미애 '내란 독려 판결' 비판비상계엄 선포 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들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추미애 의원은 이 판결을 두고 '내란을 독려하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종료법원·수사 · 인물통일교 한학자, 보석조건 어기고 천정궁 출입…법원 보석 취소·2억 몰취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한학자가 '병원 치료' 명목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천정궁을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2억원을 몰취했다.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 끝에 신병이 다시 묶이게 됐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尹 변호인 '사형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 발언 논란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변호인이 특검의 사형 구형을 겨냥해 '사형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1심은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2심 선고는 연말 안팎으로 예상된다.

종료법원·수사'5·18 북한 개입설·이재명 혼외자설 유포' 전한길, 공소청 송치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5·18은 DJ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허위사실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혼외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서 공소청(옛 검찰)에 송치됐다. 5·18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이 적용됐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대전서 옛 연인 스토킹 끝 살해…40대 남성 강릉서 체포돼 구속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남성이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택시로 달아났다가 이튿날 강원 강릉에서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피해자는 지난해 가해자를 스토킹으로 신고했으나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종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종료사건사고 · 건강·의료 · 법원·수사강남 치과서 임플란트 시술 중 70대 환자 사망…집도의 송치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집도의가 검찰에 송치됐다. 고령 환자의 치과 시술 중 응급상황 대응과 마취·진정 관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종료법원·수사 · 사건사고중국인 유학생 살해·시신 훼손 대학강사 정창성,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의 대학강사 정창성(31)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 9월 기소된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 잔혹해 중국 현지에서도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종료인물 · 법원·수사배우 신세경에 450번 악플 단 30대, 2심서 징역 8개월 법정구속배우 신세경에게 두 달간 450여 차례 악성 댓글을 단 30대가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얼굴에 염산을 테러하겠다'는 등 협박성 댓글을 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전자발찌 끊고 '청와대서 칼부림' 예고한 50대 긴급체포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대통령실을 겨냥해 '청와대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범행 준비 정황과 추가 위험성을 조사하고 있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 · 선거주진우, 22대 총선 57곳 '개표 불일치' 주장…특검 수사 촉구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2대 총선 57개 투표구에서 개표상황표와 전산 개표결과가 불일치했다며 '0표가 369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 특검 수사와 사전투표 폐지를 촉구했다. 선관위·여권은 수치 입력 오류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이 일고 있다.

종료법원·수사'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2심도 실형…법정구속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30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후배 변호사 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불구속 상태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2심에서 6년을 구형했다.

종료법원·수사 · 선거 · 행정·지자체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반출 투표지 '현 상태 보전' 요청선관위 특검팀이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을 현 상태로 보전하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 28일 CCTV·투표지 공개검증을 거쳤으며 특검은 재검표가 아닌 증거검증이라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서 번진 부정선거 의혹 수사의 일환이다.

종료축구 · 법원·수사'슈퍼카 42대 사기' 황희찬, 실형 가능성 쟁점울버햄튼 소속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희찬이 슈퍼카 42대 관련 사기 혐의에 연루돼 변호사들이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쟁점을 짚었다. 거래 구조와 고의성 여부가 향후 재판의 핵심으로 꼽힌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대통령실'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1심 무죄…아내는 벌금 500만원국민의힘 전 대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선거 당선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넸다는 혐의에서 1심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대가성은 인정하면서도 의원 본인의 공모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 가방을 산 배우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 전원 1심 무죄12·3 비상계엄 전후 '햄버거 회동'과 계엄 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방정환 등 전직 군인 8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도 사형 구형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반역'이라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사법이 무너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고양 원당역 여성 역무원, 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경기 고양시 3호선 원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이 동료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가 담배 냄새를 지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료법원·수사 · K-POP'뉴진스 뮤비 무단 공개' 돌고래유괴단, 2심도 "어도어에 10억 배상"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광고사 돌고래유괴단이 감독판을 무단 공개한 혐의로 소속사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받았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전 대표와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료자동차 · 법원·수사"완전자율주행 돈 돌려달라"…테슬라 차주들 소송 패소'완전자율주행(FSD)' 기능 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테슬라 차주들이 결국 패소했다. 테슬라가 약속한 완전자율주행이 구현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자율주행 상용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종료건강·의료 · 복지 · 법원·수사아주대병원 소아응급 전문의 7명 집단 사직…압수수색 여파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9명 중 7명이 '손이 떨려 진료를 못 하겠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최근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여파로 알려졌으며, 소아 응급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료선거 · 행정·지자체 · 법원·수사올림픽공원 보관 투표지 247만장 검증 13시간 만에 종료…'상당수 추가검증 필요'6·3 지방선거 개표 의혹으로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돼 온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한 검증이 밤샘 작업 끝에 약 13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증 결과 상당수 투표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국정조사특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역삼동 연쇄방화' 70대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범행 잔인성 인정'서울 역삼동 일대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된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를 결정했다.

종료법원·수사 · 국제경제 · 행정·지자체정부, 엘리엇 ISDS 추가 소송 안 하기로…1500억원 배상 확정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ISDS) 사건에서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약 1500억 원을 배상하는 결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국민연금 개입이 발단이 된 분쟁이다.

종료법원·수사 · 외교·안보'탈북어민 강제북송' 공소청, 정의용·서훈·김연철 상고 포기…노영민 무죄에만 상고검찰(공소청)이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2심에서 유죄가 유지된 정의용·서훈·김연철 전 장관 등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무죄가 선고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만 상고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닷새 만에 북송한 사건이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 · 인물경찰, '이재명 명예훼손' 유시민 불송치…이 대통령 '처벌 불원'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던 방송인 유시민 씨가 경찰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됐다. 이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가수 이하늘(DJ DOC) 씨 등은 '호의인 척 짜증 난다'며 공개 반발했다.

종료법원·수사'尹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감형…김성훈 징역 5년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종료법원·수사 · 사건사고'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구속…法 '증거인멸·도주 우려'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온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법원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었고, 지씨는 '24년 연구 결과'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법원,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 우려'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사유로 들었으며, 김 여사 측의 석방 요청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