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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판·검사 등 1만3953명 무더기 고발

✦AI가 정리한 핵심

판·검사의 고의적 법 왜곡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3월 12일 시행 6개월 만에 1002건·1만3953명 고발로 집계됐고, 이 중 판검사만 1256명이 고발돼 재판 차질 우려가 커졌다. 1호 피고발인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도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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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18. 오전 9:20최근 갱신 2026. 9. 18. 오전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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