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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판·검사 등 1만3953명 무더기 고발

✦AI가 정리한 핵심

판·검사의 고의적 법 왜곡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3월 12일 시행 6개월 만에 1002건·1만3953명 고발로 집계됐고, 이 중 판검사만 1256명이 고발돼 재판 차질 우려가 커졌다. 1호 피고발인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도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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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18. 오전 9:20최근 갱신 2026. 9. 18. 오전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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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법왜곡죄 고발 1만명, 진행 중 내 재판 영향은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1,002건·1만3953명이 고발됐지만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0건이다. 판검사가 고발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에서 배제되거나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 담당 판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면 법왜곡죄 고발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이 정식 절차이며, 지연 목적이 명백한 신청은 법원이 간이기각한다.생활법률 상담소법왜곡죄 고발 58%가 '대상 아님'인 이유법왜곡죄 시행 6개월간 고발이 1,002건 접수됐지만 대상 인원의 58%는 판검사·수사관이 아닌 사람이었고 검찰 송치는 한 건도 없다. 이는 이 죄가 적용 신분과 성립 요건을 좁게 정해 두어 대부분의 고발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걸러진다는 뜻이다. 고발을 검토한다면 상대의 신분, 행위 시점, 고의·목적 요건을 먼저 따져야 한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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