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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218개 · 1/5페이지

14법원·수사 · 국회·정당 · 행정·지자체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여야 정면충돌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가 부동의한 대법관 후보의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7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D-4…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78년 만에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 체제로 전환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편이지만, 초대 중수청장 후보(김지용)의 임명 절차가 정치권 반발로 멈춰 '수장 공백' 속 개문발차 우려가 나온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 · 중국·일본'시진핑' 상호 분당 중식당 테러 용의자 4명 모두 중국인…당일 출국상호가 중국 최고지도자 이름과 같은 성남 분당의 한 중식당에 24일 새벽 침입해 래커를 칠하고 농약 추정 물질을 뿌린 용의자 4명이 모두 무비자 입국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신원 특정 전 당일 오전 항공편으로 옌타이·상하이로 출국했고, 경찰이 국제공조로 추적 중이다.
종료법원·수사 · 인물'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허위사실 유튜버에 또 승소…1000만원 배상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이자 티앤씨재단 이사인 김희영씨가 학력·기부 활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지난 4월 다른 유튜버에게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낸 데 이은 두 번째 승소다.
종료행정·지자체 · 법원·수사국세청, 억대 수입 유튜버 17명에 239억 추징…1인 평균 14억국세청이 지난해 억대 수입을 올린 유튜버 17명을 세무조사해 23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4억원꼴이며, 추징액은 2023년 91억, 2024년 89억에서 크게 늘었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남양주 별장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 '심정지'…50대 운전기사 체포26일 오전 경기 남양주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이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경찰이 50대 운전기사를 붙잡았다. 추석 연휴에 머물던 부부가 귀가하려 기사를 부른 상황에서 벌어졌으며 경찰이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사건사고윤석열 전 대통령, 옥중서 두 번째 추석…아침은 떡국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두 번째 추석을 맞았다. 특별 접견이나 특식 없이 아침으로 떡국이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명절에도 수감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 · 법원·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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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이 국민 속였다" 유시민 발언에 청와대 법적대응 검토

방송인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두고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을 속였다"고 발언하자, 청와대가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 · 인물'특수폭행 혐의' 승리, 소주병 들고 위협 CCTV 공개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청담동 식당에서 소주병을 들고 30대 남성을 위협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피해자는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는 말을 들었다며 특수폭행·특수협박 등으로 고소했고, 승리 측은 "폭행·협박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종료법원·수사 · 증시·금융 · 산업·기업'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도 징역 15년 구형…11월 20일 선고검찰이 23일 서울고법 결심공판에서 SM엔터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023년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주가를 고정한 혐의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에겐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선고는 11월 20일이다.

종료법원·수사 · 산업·기업'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검찰 불기소 가닥…여야 반발서울중앙지검이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발행 의혹을 수사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해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단기채를 발행해 투자자에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인데, 검찰은 김 회장이 이를 사전 인지·지시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여야는 "거대 자본 봐주기"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 · 국회·정당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청와대 "임명권 무력화"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손봉기) 재제청 요청을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청와대가 8월 28일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으로,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연휴 중에도 여권의 조희대 사퇴·탄핵론과 사법부 반발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종료법원·수사김건희 '매관매직'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시계는 무죄김건희 여사가 인사·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22일 서울고법이 1심 징역 7년을 5년으로 감형했다. 3990만원짜리 바쉐론 시계 수수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됐다. 도이치모터스·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심리한다.

종료법원·수사'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참여재판 자청'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이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2027년 1월 재판을 열기로 했고, 딸 문다혜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등 2억여원이 뇌물로 제공됐다는 혐의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공소청 조직·정원 더 축소…"정원 80%대로 출범"검찰 개혁으로 신설되는 공소청이 당초 계획보다 조직과 정원을 더 줄여 정원의 80%대 규모로 출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결원은 당분간 충원하지 않기로 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업무 공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보석 인용돼 석방서울중앙지법이 22일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1심 구속기간 만료(26일)를 앞두고 풀려나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12·3 계엄 가담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징역 15년 1심 선고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의 주요 1심 판단으로 후속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천안 교회 11세 아동 학대 사망…목사·양아들 등 재판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학대 끝에 숨진 사건으로 목사 등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된다. 쇠사슬로 묶거나 눈에 물파스를 바른 정황이 드러났고, 양아들도 공범으로 입건됐다.

종료국회·정당 · 대통령실 · 법원·수사김승원 전 대통령실 인사 성추행 의혹…탄원서 청와대 전달 공방인사 검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김승원 관련 성추행 의혹으로 전직 보좌관이 45쪽 분량의 회계·비위 의혹 자료와 탄원서를 대통령실 등에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의혹만으로는 수사 착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김성수 취임…'재판 지연 해소'김성수 신임 대법관(사법연수원 24기)이 21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취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으로, 17일 국회 인준(찬성 227)을 거쳐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이 됐다. 취임사에서 '재판 독립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종료인물 · 법원·수사싸이, '수면제 대리수령'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가수 싸이(박재상)가 직접 진료 없이 수면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매니저를 시켜 대신 받아온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21일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이 15일 의료법 위반으로 내린 처분으로, 싸이 측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홍준표 '노회찬은 의원직 상실, 한동훈이는 어떻게'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례를 들어 국민의힘 한동훈 의원도 관련 의혹에서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 성추행 의혹 폭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단독] 조희대 대법원장 업추비 내역 첫 공개…'인원 뻥튀기' 정황MBC 단독 보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처음 공개됐다. 참석 인원을 부풀려 결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내용으로, 사법부 수장의 예산 집행 투명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종료법원·수사노소영, '김옥숙 메모' 두고 세 번째 검찰 조사…비자금 의혹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부친 비자금 의혹으로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제출한 '김옥숙 메모'와 과거 20만 달러·다이아몬드 수수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 · 대통령실'성추행 의혹 탄원서' 김승원 사퇴 후폭풍…야권 '접수 시점 공개' 압박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두고, 사퇴 배경에 전직 보좌진이 청와대에 낸 성추행·음주운전 의혹 탄원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권은 접수 시점 공개를 요구하며 '의혹 덮기용 사퇴' 공세를 펴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인물'검찰 인맥으로 무마' 25억 뜯은 방송작가…법원 '신화 이민우에 전액 배상'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를 상대로 '검찰 인맥으로 성추행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약 25억원을 뜯어낸 방송작가에게 법원이 24억5559만원 전액 배상을 명령했다. 작가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이번 민사 1심 판결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수원 마약좀비' 30대, '해외서 필로폰' 혐의 인정…구속 송치지난 6월 수원 권선구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팔을 늘어뜨린 채 서 있는 모습이 영상으로 퍼져 '마약 좀비'로 불린 30대 남성이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넨 지인 30대 남성도 불구속 송치했다.

종료법원·수사 · 산업·기업'15조 규모 담합' 석유화학 업체 경영진 구속서울중앙지법이 19일 약 15조원 규모의 석유화학 제품 가격 담합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업체 임원 8명 중 2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LG화학·한화솔루션·OCI 등 7개사가 2021년부터 PVC 등 8개 품목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검찰 사상 최대 규모 담합 사건이다.

종료인물 · 법원·수사카페 테이블에 도청장치…차은우 대화 엿듣던 50대 여성 수사그룹 아스트로 출신 배우 겸 가수 차은우가 앉았던 서울 용산의 카페 테이블에 도청장치를 붙여 대화를 엿들은 50대 여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다. 팬이라고 주장한 이 여성은 장치를 회수하려다 붙잡혔고, 검찰이 긴급체포를 인정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증시·금융'슈퍼개미' 3400억 굴려 62억 챙겨…시세조종 구속기소성공한 전업투자자 행세를 한 30대가 와인 모임 지인 등 26명의 돈과 사채·CFD 레버리지로 약 3400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1만1800원에서 4만5800원대로 띄운 뒤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종료교육 · 법원·수사교사 머리채 잡은 초등생…학부모는 되레 교감 등 아동학대 고소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생이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오히려 담임·교감·동료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폭행당한 담임은 병가 중이며 교육청이 법률 지원과 갈등 중재에 나섰다.

종료법원·수사최태원, 노소영 상대 재산분할 대법원 재상고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약 2440억원의 다툼 여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앞서 2심은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을 판결한 바 있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행정·지자체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판·검사 등 1만3953명 무더기 고발판·검사의 고의적 법 왜곡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3월 12일 시행 6개월 만에 1002건·1만3953명 고발로 집계됐고, 이 중 판검사만 1256명이 고발돼 재판 차질 우려가 커졌다. 1호 피고발인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도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검찰, 윤석열 '김건희 명품백 미신고' 청탁금지법 추가 기소…선거법은 불기소검찰이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김건희 명품백 수수 미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과 경찰 특별수사단의 재수사를 거친 결과로, 2022년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디올백 등 신고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종료축구 · 사건사고 · 법원·수사김포FC 보조금 58억 횡령한 회계직원 구속…부동산·고급차 사들여김포시가 시민구단 김포FC에 지원한 보조금 5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30대 회계담당 직원이 구속됐다. 이 직원은 팀 운영비를 개인 계좌로 이체해 부동산과 고급차를 사들였고, 감사 때는 돈을 되넣어 잔액을 맞추는 수법으로 적발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횡령 정황도 수사 중이다.

종료법원·수사 · 사건사고 · 환경·기후'봉대산 불다람쥐' 출소 4년 만에 또 방화…함양 산불로 징역 12년1994~2011년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96차례 불을 질러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린 60대가, 2021년 출소 4년 만인 올 1~2월 경남 함양·전북 남원 산림에 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병적 방화 질환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수원 마약 좀비' 30대, 결국 필로폰 투약 자백거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찍혀 '수원 마약 좀비'로 불린 30대 남성이 '힘이 없어서 그랬다'던 기존 주장을 뒤집고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정확한 투약 경위와 국내 반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종료법원·수사법원 '윤석열 내란 1심 실명 판결문 공개 거부는 위법'…참여연대 승소서울행정법원이 17일 참여연대가 낸 소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실명 판결문 공개를 거부한 서울중앙지법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미확정 판결문 열람을 절대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공개 여부를 다시 정하라고 했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 · 고용·노동'14명 사망' 대전 안전공업 화재, 대표 등 13명 검찰 송치지난 3월 대전 대덕구의 자동차·선박 엔진밸브 제조업체 안전공업 공장에서 난 불로 1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7일 손주환 대표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회사가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끄도록 직원을 교육하고 방화구획을 불법 훼손한 정황이 드러났다.

종료행정·지자체 · 산업·기업 · 법원·수사감사원 "대왕고래 시추, 임기 내 강행 압박에 총체 부실"감사원이 16일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왕고래 구조의 지질학적 성공확률은 19.1%에 그쳤고, 대통령실이 시추 일정을 임기 종료 전으로 앞당기라 압박한 정황과 함께 지명경쟁입찰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에 징역 4년·2년 구형검찰이 '1억원 공천헌금' 사건으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4년, 김경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에게는 '쪼개기 후원' 혐의가 추가 기소되며 사법 리스크가 커졌다.

종료법원·수사 · 외교·안보법원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446억 배상하라"…정부 첫 대북소송 승소서울중앙지법이 16일 2020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북한이 정부에 약 44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락사무소 건물 102억여원과 인접 종합지원센터 344억여원을 합친 금액으로, 정부가 원고로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다.

종료법원·수사개성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1심서 일반이적 혐의 무죄북한 개성 방향으로 무인기(드론)를 날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이 1심에서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사 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혐의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종료법원·수사최태원, '동거인 1000억' 노소영 측 변호사 불기소에 항고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하자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실제 생활비는 약 20억원으로 '50배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종료음식 · 법원·수사'개미 토핑' 디저트 판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 1심 벌금 1500만원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올려 손님 1만여명에게 판매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1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종료사건사고 · 건강·의료 · 법원·수사대학병원서 O형 환자에 A형 수혈해 사망…검찰, 경찰에 재수사 요청한 대학병원에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잘못 수혈해 환자가 숨진 사고를 두고, 의료진을 불송치한 경찰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혈액형 오배정 경위와 의료진 과실 여부가 다시 수사 대상이 된다.

종료K-POP · 법원·수사 · 인물BTS 티켓 11만원→300만원 암표상 구속 송치…24억 챙겨 아파트·상가 매입경기북부경찰청은 16일 매크로와 가족 계정으로 BTS 등 공연·스포츠 티켓 8967장을 사재기해 되판 30대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약 24억원을 벌어 경기도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료법원·수사 · 인물'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1.6억 자산 동결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씨의 자산 1억6000만 원이 법원 결정으로 동결됐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씨와 교제하며 채무 변제를 압박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사건과 관련된 조치다.

종료미국 · 외교·안보 · 법원·수사'조지아 구금' 한국인 300여 명,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착수지난해 9월 미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을 단속해 475명을 구금했고 이 중 300여 명이 한국인이었다. 이들이 사태 1년 만에 국토안보부·ICE 등 미 연방기관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의 전 단계인 행정청구를 시작했다. 불법 감금과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다.

종료산업·기업 · 법원·수사'15조 담합' 석유화학 7개사 대표 등 8명, 18일 구속 갈림길고유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15조 원대 담합이었다며, 검찰이 OCI 등 석유화학 7개사 대표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8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