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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2심도 실형…법정구속

✦AI가 정리한 핵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30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후배 변호사 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불구속 상태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2심에서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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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30. 오전 9:22최근 갱신 2026. 10. 30. 오후 9:28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12💬커뮤니티·카페2✍블로그7⌕웹·검색6

공식 · 1차 자료

  • 대법원 (사건 안내)scourt.go.kr

뉴스

  •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정철승 2심 실형, 법정구속중앙일보
  • 박원순 피해자 정보 유출… 후배 女변호사 강제 추행 정철승, 2심서 법정...조선일보
  • ‘고 박원순 유족 대리’ 정철승 변호사 2심서 징역 1년6개월… “죄질...세계일보
  •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변호사 법정구속…징역 1년6개월한겨레
  • 후배 강제추행하고 박원순 피해자 신원 노출…정철승 변호사, 2심 징역...서울경제

커뮤니티 · 카페

  •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후배 성추행 정철승, 2심서 법정구속웨딩킹★다이렉트결혼준비,스드메,웨딩홀예식장,상견례,신혼여행
  •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후배 성추행’ 정철승,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디시인사이드

블로그 · 웹

  • 정철승 변호사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피해자 신원공개·후배 강제....정사경일체
  • 법률신문 보도lawtimes.co.kr
  • 유튜브YouTube메인에떠서본거이곳확인상에어떻게글혼자서기재해서....tkdtkdgjtkddlagytns1님의블로그
  • 연합뉴스 (선고 원문)연합뉴스
  • 정철승 변호사 실형 판결 요약 및 구조(변호사는 몰상식과 막무가내....숲속농장

EXPLAINERS

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이름 안 썼어도, 피해자 특정되면 처벌된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SNS 등에 공개하면 누구든지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이름을 쓰지 않아도 주변 정보로 특정되면 적용될 수 있다. 직접 쓴 글뿐 아니라 남의 글을 캡처해 퍼 나르는 행위도 별도의 공개로 보며, 최근 정철승 변호사가 박원순 사건 피해자 신상 노출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올리기 전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동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미 올렸다면 즉시 삭제·회수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생활법률 상담소항소심 법정구속, 판사는 무엇을 보나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 심사를 선고와 함께 진행한 결과다. 1심 선고 뒤엔 증거조사가 끝나 실무상 증거인멸보다 '도주 우려'가 중심이 되고, 실형이 선고되면 도주 유인이 커졌다고 보기 때문에 1심 불구속이 2심 구속으로 바뀌기도 한다. 다만 법정구속돼도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상고와 보석이라는 길이 남아 있고, 선고가 실형인지·도주 우려로 볼 사정이 있는지를 보면 구속 가능성을 대략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