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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원·수사 사건사고

'위장 퇴사' 의사 부부 신혼부부 특공 당첨…부정청약 354건 적발

✦AI가 정리한 핵심

의사 부부가 소득 요건을 맞추려 '위장 퇴사'한 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점검에서 이처럼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354건 적발돼 수사의뢰 등 조치가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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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1. 10. 오전 9:15최근 갱신 2026. 11. 10. 오전 9:15

EXPLAINERS

관련 블로그 해설

집 구하는 사람들신혼부부 특공, 소득·무주택·혼인 요건 점검 순서소득 기준을 맞추려 위장 퇴사한 의사 부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정황이 드러나며 자격 검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공은 혼인 7년 이내, 세대 전원 무주택, 소득 기준이라는 세 요건을 혼인관계증명서·부동산 공부·소득 자료 같은 공적 서류로 검증한다. 자격을 속였다가 적발되면 계약 취소와 10년 청약 제한을 받으므로 신청 전 체크리스트로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생활법률 상담소위장 퇴사 청약, 형사처벌에 계약금까지 몰수된다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0일 위장 퇴사·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 354건을 적발해 전량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자격을 조작한 청약은 주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계약금 몰수·10년 청약 제한의 행정제재를 동시에 받는다. 소득·거주·재직 기록은 교차검증으로 드러나므로, 자격을 억지로 만들기보다 모집공고 요건을 사실대로 맞출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집 구하는 사람들부정청약 적발, 당첨 취소로 끝나지 않는다부정청약이 확정되면 공급계약 취소에 더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적발 이후 최대 10년 청약 제한이 함께 따라붙는다. 2021년 개정으로 적발 시 계약 취소가 의무화됐고, 사업주체가 주택을 되사가는 환매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금전 손실도 커졌다. 다만 고의로 속인 부정청약과 자격을 잘못 안 단순 부적격은 처리 절차가 달라, 본인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33✍블로그15

뉴스

‘신혼특공 받으려 위장 퇴사’ 주택 부정 청약 354건 적발KBS
청약 당첨되려고 ‘위장 퇴사’ 의사 부부…43개 분양단지 점검했더니 ...국민일보
의사 부부도 병원 ‘위장퇴사’까지 하면서 부정청약 354건 적발경향신문
아파트 당첨되려 ‘저소득층’ 행세한 의사부부…위장미혼도 다반사매일경제
아파트 당첨되려 위장미혼 … 의사부부는 꼼수 퇴사까지매일경제

블로그

의사 부부 위장 퇴사 위장미혼 등 부정청약 354건 적발과 계약금 몰....코코땡님의 블로그
"가점 높이려고 꼼수 쓰다 딱 걸렸네!" 기상천외한 부정청약 적발 사....부동산과 취미생활 with 센추리21부동산중개법인
고소득 의사 부부의 부정청약 적발! 신혼특공 위장퇴사·위장전입 ....sky
의사 부부 거짓퇴사에 위장미혼까지, 부정청약 354건 적발 수법과 처....이게머지
“의사 부부가 소득우선 청약 당첨?” 신혼특공 심사 통과한 방법 ....곰대리의 경제 수다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