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 전원 1심 무죄

AI가 정리한 핵심

12·3 비상계엄 전후 '햄버거 회동'과 계엄 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방정환 등 전직 군인 8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1현재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