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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123개 · 1/3페이지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윤석열·김건희 부부 1년 영치금 22억…국정감사 도마에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부부에게 1년간 들어온 영치금이 약 22억원으로 집계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대통령 연봉의 8배 규모로, 서영교 의원은 '무기징역이면 1천억 부자가 되겠다'고 꼬집었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한동훈 딸 수사 중단' 의혹 공방…'브로커' 양씨는 한동훈 고소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딸 관련 수사가 국제공조 없이 중단됐다는 의혹을 두고 추미애·박균택 의원 등이 '직권남용'이라고 직격했다. '김승원 브로커'로 지목된 양씨는 '술집 마담이 아닌 사업주'라며 한 전 장관을 고소했다.
종료증시·금융 · 국회·정당 · 재테크정무위 국감서 '레버리지 ETF' 공방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야권은 '개미 약탈 게이트'라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여권은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란…정치권 '사퇴·탄핵' 압박에 '오마카세' 해명까지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충돌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탄핵 요구가 거세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으로 의무는 끝났다'며 장기전 태세를 보였고, 업무추진비 '오마카세' 논란에는 '못 먹어본 음식을 먹고 싶다는 구성원 소망 때문'이라 해명했다.
종료국회·정당 · K-POP · 인물'무보수' 박진영, 월 200만원 직책비 수령…국감 출석해 특혜 의혹 반박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JYP 창업자)이 7일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무보수를 표방했지만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아온 사실과, 정부 K팝 축제 '패노메논' 상표를 JYP가 먼저 출원한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됐다.
종료행정·지자체 · 기타종목 · 국회·정당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론 재점화…국방장관 '궁극적 폐지' 발언2026 아시안게임 축구·야구 금메달로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게 되자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고, 주호영 의원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특례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종료국회·정당 · 대통령실한동훈, '노무현 3억 시계' 연일 재소환…노무현재단·野 "고인 모욕" 반발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달 초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3억원대 피아제 시계 2점과 수십억 원을 받은 건 팩트'라며 '검찰 조작 피해자 신화'라고 비판했다. 노무현재단과 더불어민주당, 조국 조국혁신당 연구원장은 '고인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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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대통령실 · 국회·정당

대통령실, 검찰개혁 속도 두고 조국혁신당에 재반박

대통령실이 검찰개혁 속도를 둘러싼 조국혁신당의 비판에 '조국 대표도 지난해 보완수사 인정을 스스로 밝혔다'며 재반박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 여권 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정원오 칸쿤 출장 의혹' 제기한 김재섭 의원, 국감 첫날 경찰 피의자 조사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인 6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를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했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 · 대통령실추미애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김지용 중수청장 인선에 거듭 반대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에 거듭 반대했다. 추 지사는 2021년 고발사주·채널A 사건에서 김 후보자의 책임을 거론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를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며 직접 X에 글을 올려 진화에 나섰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불출석…"사법권 독립에 반해"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사유서를 내고 거부하며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거면 사퇴하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겁박정치'라고 맞서, 이번 주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이재명 대통령, 연휴에도 SNS 정치…'정청래 불화설' 반박·'개혁 방해' 비판이재명 대통령이 연휴에도 SNS에 잇따라 글을 올리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불화설을 반박하고 '개혁 방해' 세력을 겨냥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한 전쟁영웅은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을 두고 "누구를 위협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첫 주…초대 청장 후보 김지용 지명 논란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해 첫 휴일에도 수사 준비에 나섰으나 공소청으로의 기록 이관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초대 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 · 교통개천절 서울 도심 보수단체·국민의힘 장외집회…도로 통제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국민의힘은 오후 3시 숭례문∼시청역 구간에서 '이재명 정부 규탄' 국민행동대회(1만 명 신고)를, 대국본 등 보수단체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경찰은 세종대로사거리∼청계광장 구간 등을 부분 통제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검찰청 78년 만에 폐지…중수청·공소청 출범 첫날 재판 혼선수사·기소권을 함께 쥐었던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전담 공소청이 출범했다. 첫날 법정에서는 검찰청 시절 발령된 파견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를 두고 재판이 11분 만에 중단됐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을 둘러싼 '친윤' 논란도 이어진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장동혁 '미래대응기금은 대통령 쌈짓돈'…원점 재검토·재정준칙 요구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신임 이형일 경제부총리를 만나 '대통령 쌈짓돈'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원점 재검토와 재정준칙 법제화를 요구했다. 미래대응기금은 호황기 세수를 적립했다 불황기에 쓰는 100조 원 규모 기구로, 운용 규칙이 불명확하다는 비판과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전두환·윤석열 내란 아니다'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운영위 통과국회 운영위원회가 2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재석 1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입틀막'이라며 표결 전 퇴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종료건강·의료 · 복지 · 국회·정당'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응급환자 이송 거부로 치료가 늦어지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119상황실이 환자를 받을 병원을 직접 지정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 · 법원·수사이재명 지지율 43%·부정 50%…"조희대 다른 후보 제청" 55%NBS 전국지표조사(9월 28~30일)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는 43%로 3주 전과 같았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50%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국민의힘 25%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두고는 '협의해 다른 후보를 제청해야' 55%, '제청안대로 임명해야' 34%로 나타났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내란 특검이 30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그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봤고, 추 의원은 "방해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는 11월 18일이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검찰, 백종헌 의원 前보좌관 9500만원 뇌물 구속기소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 전직 보좌관 A씨(46)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식약처 조사 상황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인척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채용하는 방식으로 9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회삿돈 9억원을 횡령한 업체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이재명 대통령 SNS '대외비' 문건 게시 논란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단속 성과를 알리려 X에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 사진을 올렸는데, 상단에 '대외비' 표기가, 하단 잘린 부분에 '선관위 특검'·'투표용지 재검표' 문구가 노출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 특검 사찰·내통 증거"라 주장했고, 청와대는 "경찰 치안상황 보고일 뿐 수사와 무관"이라고 반박했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미래대응기금發 지방교부세 축소에 지자체 62곳 반발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며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 지자체 62곳이 반대·우려 의견을 냈다. 박수현 충남지사 등은 자주재원 축소를 우려하며 감소분 전액 보전과 법정률 22% 인상을 요구했다.

종료외교·안보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국정원 '북한군 포로 송환, 우크라 요청으로 비공개 합의'국정원은 30일 우크라이나에 억류됐던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양국 외교장관 등 실무 채널의 비공개 합의로 이뤄졌고, 우크라이나가 먼저 보안 유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 간 합의나 한국 정부의 대가 제공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종료국회·정당송영길, 라디오 생방송 중 "대통령과 식사" 하며 인터뷰 일방 중단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전화 인터뷰 도중 "대통령을 모시고 식사 중"이라며 예정된 25분 중 12분 만에 방송을 일방적으로 끊었다. 제작진은 사전 고지 없는 중단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고, 송 의원은 29일 보좌진 착오였다며 사과했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 · 증시·금융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 반대·'레버리지 ETF 특검' 추진 당론 확정국민의힘이 2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별도로 '레버리지 ETF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미투자자를 위한 특검이라고 밝혔고, 국정감사 보이콧은 없다고 했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에 징역 1년 구형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28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3년 전당대회 당대표 당선에 대한 답례 성격이라는 게 특검 판단이며, 배우자 이선애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 · 법원·수사'명픽' 정원오, 이재명 측근 근무 여론조사업체에 13억 지출 논란성동구청장을 지낸 정원오 전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가 여론조사기관 KSOI에 컨설팅·공보물 명목으로 약 12억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이 재직 중이어서 추미애 의원에 이어 '명픽' 자금 논란이 이어진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행정·지자체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여야 정면충돌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가 부동의한 대법관 후보의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종료대통령실 · 외교·안보 · 국회·정당이재명 대통령, 5박7일 미·멕 순방 마치고 귀국…트럼프와 30분 회담이재명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당초 10분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미루며 30분간 진행됐고, 골프 회동 조율 지시도 나왔다. 귀국 후에는 청와대 인선, 중수청장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내란 특수본 설치 등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종료국회·정당 · 생활재테크국회의원 추석 명절휴가비 440만원…중소기업 평균은 66만원국회의원이 이번 추석에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1인당 439만656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상여를 주는 중소기업의 정액 평균(66만5000원)과 크게 차이가 나고, 상여를 아예 못 받는 곳도 많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종료국회·정당 · 대통령실한동훈 "이재명, 유시민 못 이겨…멘탈 깨진 듯" 페북 직격무소속 한동훈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페이스북에 '당신은 유시민 못이깁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유 작가의 검찰개혁 비판에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한 의원은 '지뢰 사고 조사부터 지시하라'고 꼬집었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이재명 대통령 "2030년 6월 넘기는 일 없다"…연임설 재차 일축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방문 중 임기와 관련해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 없다'며 연임설을 거듭 일축했다. 개헌·임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야권의 문제 제기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종료외교·안보 · 대통령실 · 국회·정당이재명 대통령, 젤렌스키 '北포로 송환 공개' 유감…"비공개 합의 어겼다"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유감을 표했다.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으며, 이 대통령은 비공개 송환을 비판한 야권을 향해서도 반박했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 · 법원·수사"李대통령이 국민 속였다" 유시민 발언에 청와대 법적대응 검토방송인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두고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을 속였다"고 발언하자, 청와대가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 · 국회·정당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청와대 "임명권 무력화"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손봉기) 재제청 요청을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청와대가 8월 28일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으로,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연휴 중에도 여권의 조희대 사퇴·탄핵론과 사법부 반발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종료국회·정당 · 외교·안보 · 산업·기업대미투자 국회 비공개 보고 녹취록 유출 논란…與 "프락치·산업스파이"대미투자 관련 국회 비공개 보고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국회 프락치·산업 스파이로 다룰 일'이라며 유출 경위 조사와 고발을 예고했고,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종료국회·정당 · 선거한동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첫 1위…나경원은 생방송 신경전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전 국민의힘 대표)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제치고 처음 1위에 올랐다. 같은 방송에서 나경원 의원이 진행자의 말을 끊는 장면이 화제가 되는 등 여야 주자들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종료국회·정당 · 사건사고나경원, 외국인 차량 습격 영상에 "치안 어쩌다 이 지경" 질타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남성들이 도로에서 차량을 가로막고 습격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경찰이길 포기했나, 우리나라 치안이 어쩌다 이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며 치안 부실 논란으로 번졌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보석 인용돼 석방서울중앙지법이 22일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1심 구속기간 만료(26일)를 앞두고 풀려나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종료국회·정당 · 대통령실 · 법원·수사김승원 전 대통령실 인사 성추행 의혹…탄원서 청와대 전달 공방인사 검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김승원 관련 성추행 의혹으로 전직 보좌관이 45쪽 분량의 회계·비위 의혹 자료와 탄원서를 대통령실 등에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의혹만으로는 수사 착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 · 대통령실'성추행 의혹 탄원서' 김승원 사퇴 후폭풍…야권 '접수 시점 공개' 압박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두고, 사퇴 배경에 전직 보좌진이 청와대에 낸 성추행·음주운전 의혹 탄원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권은 접수 시점 공개를 요구하며 '의혹 덮기용 사퇴' 공세를 펴고 있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홍준표 '노회찬은 의원직 상실, 한동훈이는 어떻게'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례를 들어 국민의힘 한동훈 의원도 관련 의혹에서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 성추행 의혹 폭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종료국회·정당 · 대통령실유시민 '멸칭 쓰는 지지층이 이재명 대통령 정치적으로 고립'방송인 유시민 작가가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문조털래유' 등 멸칭을 쓰는 강성 지지층을 '신발 속 돌멩이'에 빗대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해당 멸칭을 쓴 지지자 글을 공유했다 삭제한 일이 발단이 됐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추미애 경기지사 '21억 컨설팅' 논란…탈당 청원 1만명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경기지사의 지난 선거 정치컨설팅 21억원 지출 의혹을 제기하자, 경기도는 유세차·현수막 등이 포함된 전체 실집행액이며 최대 항목은 LED전광판 8억여원이라고 반박했다. 관사·컨설팅 논란 속 사퇴에 이어 탈당 촉구 청원 동의가 1만명을 넘었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이재명 대통령 7차 기자회견…지지율 37% 취임 후 최저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37%로 취임 후 최저, 부정 평가는 56%로 최고를 기록했다.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99분간 자세를 낮추며 '연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지지율 하락을 '제 부족함'으로 돌렸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행정·지자체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판·검사 등 1만3953명 무더기 고발판·검사의 고의적 법 왜곡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3월 12일 시행 6개월 만에 1002건·1만3953명 고발로 집계됐고, 이 중 판검사만 1256명이 고발돼 재판 차질 우려가 커졌다. 1호 피고발인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도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종료국회·정당 · 대통령실 · 선거한동훈,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첫 1위…이재명, 5년 만에 자리 내줘한국갤럽이 시사IN 의뢰로 실시한 '2026 신뢰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1.4%로 1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위를 내줬고, '불신한다' 응답(50.4%)이 '신뢰한다'(35.9%)를 앞섰다.

종료외교·안보 · 중동 · 국회·정당여당 '호르무즈 파병 반대'…한미 외교장관 18일 워싱턴 회담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정부가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국회 외통위에서 '파병 절대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 워싱턴에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며,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에 징역 4년·2년 구형검찰이 '1억원 공천헌금' 사건으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4년, 김경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에게는 '쪼개기 후원' 혐의가 추가 기소되며 사법 리스크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