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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1심 실형…항소

✦AI가 정리한 핵심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으며,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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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13. 오후 9:15최근 갱신 2026. 10. 15. 오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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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공천헌금, 왜 뇌물죄가 아닐까공천 대가로 받은 돈은 공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죄 대신 정치자금법·배임수재·청탁금지법으로 나뉘어 처벌된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는 후보 추천 관련 금품 수수를 5년 이하 징역으로 금지하지만, 현금으로 은밀히 오가는 특성상 재판의 핵심은 '돈을 실제로 받았느냐'의 입증에 있다. 1억원 공천헌금 1심에서도 정황증거로 수수 시점이 특정돼 실형이 나왔고, 판결문에서는 어떤 증거로 수수를 인정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생활법률 상담소법정구속 됐다,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돼도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소송기록접수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면 상급심에서 다툴 수 있다. 항소심 동안에는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길이 열려 있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되지 않는다. 기한 준수와 보석 청구, 양형 자료 보강 중 내 사건에 무엇이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생활법률 상담소1심 선고 뒤 항소·상고, 형은 언제 확정되나1심 선고는 3심 구조의 첫 단계일 뿐, 항소는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한다. 상고까지 끝나 상소권이 사라져야 형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검사가 집행을 지휘한다. 법정구속은 유죄 확정과 다르며, 누가 항소했는지에 따라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43✍블로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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