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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법원·수사 대통령실

'성추행 의혹 탄원서' 김승원 사퇴 후폭풍…야권 '접수 시점 공개' 압박

✦AI가 정리한 핵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두고, 사퇴 배경에 전직 보좌진이 청와대에 낸 성추행·음주운전 의혹 탄원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권은 접수 시점 공개를 요구하며 '의혹 덮기용 사퇴' 공세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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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11. 오전 9:24최근 갱신 2026. 9. 20. 오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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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 거를 것 없어"…국힘·한동훈, 대여 공세 '닥공모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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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 靑 인사시스템 전면 쇄신을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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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 시각 주요뉴스..2026년9월21일.03시.5천만 국민.질병 없는.백년건강 위하여~~~
2026년 09월 21일 월요일 아침 세상소식왜관부동산 농부의아들
김승원 전 보좌진 청와대에 성추행 음주운전 탄원서 전달오늘의 이슈들
"다음은 강신철" 야당이 이미 다음 타겟을 지목했습니다사회와 정치는 생명이다
김승원 사퇴, 배경과 원인 그리고 향후 전망하얀구름 (philo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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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탄원서로 후보 낙마시키면 무고죄일까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사퇴를 부른 탄원서를 두고 무고죄 논란이 일지만, 무고죄는 문서 이름이 아니라 담긴 내용과 낸 사람의 인식으로 갈린다. 형사·징계 처분을 노린 허위 사실을 권한 있는 공무소에 신고하고 그 거짓을 알았다면 청와대에 낸 탄원서도 무고죄가 될 수 있다. 다만 정황 과장이나 진실로 믿은 경우는 성립하지 않으니, 넣는 쪽은 핵심 사실의 진위를 당한 쪽은 무고죄와 명예훼손 중 무엇이 현실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생활법률 상담소청문회 거짓말, 위증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후보자 본인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고, 선서한 증인·감정인만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된다. 국회 위증죄는 형법상 위증죄보다 형량이 무겁지만, 처벌하려면 위원회나 본회의 의결을 거친 고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위증 의혹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발언자가 증인인지 후보자인지, 그리고 위원회 존속 기간 안에 고발 의결이 이뤄지는지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생활법률 상담소보조금 특혜 의혹, 어디부터 처벌인가보조금을 둘러싼 특혜 정황이 있어도 처벌의 갈림길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는지에 있다. 부정수급이 인정되면 보조금법상 10년 이하 징역과 함께 부정청구액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환수·명단공표가 따르고, 양벌규정으로 대표도 함께 책임진다. 신청 서류의 사실 여부, 청탁·편의 제공이 뇌물 문제로 번지는지, 집행 증빙을 갖췄는지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생활법률 상담소채용 특혜, 처벌과 무혐의를 가르는 것가족이나 지인의 채용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형사처벌은 위계로 심사위원을 속였거나 대가가 오갔거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을 때 성립한다. 과거 판례에서도 사정을 모르는 면접위원을 속인 경우엔 업무방해죄가 인정됐지만 채용권자가 공모한 경우엔 성립하지 않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 의혹은 무혐의로 끝났다. 9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판사 아들 채용의 대가성과 가족 협동조합에 얹힌 공적 자금·가점 여부가 이 처벌 문턱을 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생활법률 상담소위장전입, 청문회 단골 의혹이 처벌로 안 가는 이유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5년이라, 20~30년 전 일이 대부분인 청문회 후보자 의혹은 대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도덕성 논란에 그친다. 실제 처벌 여부는 위장전입 시점이 5년 이내인지, 청약·분양 같은 부당이득과 고의성이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생활법률 상담소위장전입, 청문회 단골인데 처벌은 왜 드물까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이지만, 거주 목적 없는 허위신고라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도 5년이라 실제 기소·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청문회는 형사 유죄가 아니라 공직 적격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여서, 처벌할 수 없는 오래된 위장전입도 낙마 사유는 될 수 있다. 위장전입이 의심되면 관할 주민센터의 사실조사와 경찰 신고, 부정청약은 국토교통부 신고로 다툴 수 있다.생활법률 상담소판사 아들 채용 논란, 위법 가르는 건 대가성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수사에 관여한 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보은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은 원칙적으로 재량이고 친인척만 신고·공개 대상이라, 판사 아들 채용은 친인척 규정과는 무관하다. 위법 여부는 그 채용이 수사·재판에 대한 대가였는지, 즉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