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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145개 · 1/3페이지

3대통령실 · 부동산 · 국회·정당이 대통령 '당정 한마음' 만찬…종부세 완화 두고 당정 엇박자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한병도 정무수석과 3시간 만찬을 하며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여당 수도권 의원들이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원 확대를 띄우자 청와대가 '종부세 얘기는 없었다'고 일축하면서 부동산 세제 이견이 표면화됐다.
종료대통령실 · 행정·지자체청와대 공식 유튜브서 '조작기소 특검' 설전…국민통합 취지 무색청와대 공식 유튜브의 국민통합 취지 프로그램에서 보수 성향 패널이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려 특검이 출범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싸고 패널 간 설전이 오가면서, 프로그램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종료국회·정당 · 대통령실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가 개헌 원칙"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불가가 국민주권 개헌의 핵심 원칙'이라고 밝혔다.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연장된 임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을 짚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종료대통령실 · 부동산 · 국회·정당기재부, 종부세 실거주 우대 선긋기…이 대통령은 여당과 만찬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실거주자 우대 방안에 대해 수정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민석·한병도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세제·부동산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 · 대통령실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임박…국힘 반발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상정 시점이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라고 밝혀 트렌드와 다른 일정을 확인했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 · 선거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5.9%…국힘 39.7%·민주 36.5% 접전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5.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7%, 더불어민주당 36.5%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종료법원·수사 · 선거 · 대통령실윤석열, 선거법 2심 당선무효형에 상고…국힘 397억 반환 기로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당선무효형)을 받자 5일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며, 대법 판결은 내년 1~2월로 전망된다.
종료행정·지자체 · 대통령실 · 법원·수사법무장관 후보 이용철, '삼성 떡값' 자진 공개…개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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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개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친노·민변' 출신 이용철 변호사가 과거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스스로 공개했다. 유동규 관련 '최고점'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 · 국회·정당윤석열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국민의힘 397억 반환 기로서울고법이 11월 4일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윤 측은 상고 방침을 밝혔다.

종료대통령실 · 부동산 · 물가·소비이재명 대통령 '집값 하락' 발언 논란…체감 괴리 공방이재명 대통령의 '집값이 놀랄 만큼 하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강남3구' 등을 들어 해명했지만 서민 체감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왔고, 야당은 공세를 폈다. 이 대통령은 '강남만 맞았다는 것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종료대통령실 · 행정·지자체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대통령의 Y' 5일 첫 방송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가 5일 첫선을 보인다. 대통령실은 국민 질문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대국민 직접 소통 창구라고 밝혔다. 기존 기자회견·브리핑과 별도로 운영된다.

종료대통령실 · 부동산 · 물가·소비李대통령 '집값 통계 왜곡 우려'…객관적 정보 제공·하락 대비책 주문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통계를 두고 왜곡 우려를 제기하며 국민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라고 주문하고, 집값 하락에 대비한 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요 지역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하락했다'는 발언이 강남권에만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됐다.

종료교육 · 대통령실李대통령, 청소년 SNS 사용제한 '신속 검토'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호주 등의 사례를 들어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소년 보호 취지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와 실효성을 두고 진보 진영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尹 변호인 '사형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 발언 논란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변호인이 특검의 사형 구형을 겨냥해 '사형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1심은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2심 선고는 연말 안팎으로 예상된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 · 행정·지자체이재명 대통령, 820조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국힘 야유에 한때 중단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규모로 '성장'을 36차례 언급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야유로 연설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종료대통령실 · 복지이재명 대통령 '다문화 역차별' 발언 논쟁 닷새째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 정책을 두고 '부분적 불공정을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히면서 역차별 논쟁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도 발언 수위를 두고 '한 번 더 생각을'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이재명 대통령, 순방 비판에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반박이재명 대통령이 잦은 해외 순방을 겨냥한 비판에 '링거 맞고 코피 터지는 일정인데 놀러 가는 걸로 보이나',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은 '단편적 단어를 물어뜯는 진의 왜곡'이라며 엄호에 나섰고, 야당은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을 문제 삼아 역공을 폈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대통령실'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1심 무죄…아내는 벌금 500만원국민의힘 전 대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선거 당선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넸다는 혐의에서 1심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대가성은 인정하면서도 의원 본인의 공모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 가방을 산 배우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도 사형 구형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반역'이라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사법이 무너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종료외교·안보 · 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중동전쟁 피해 위로'이재명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깊은 위로를 전했다. 양측은 양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종료국회·정당 · 대통령실대통령실 첫 정식 국정감사 파행…'김현지 증인' 공방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의 첫 정식 국정감사가 여야 고성 속에 파행했다. 야당은 김현지 증인 채택을, 여당은 김태규 측의 퇴장을 요구하며 맞서 알맹이 없는 '맹탕 국감'이 됐다.

종료행정·지자체 · 복지 · 대통령실이재명 '이주민' 발언 논란에 오세훈 '다문화 지원 재검토'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민 관련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주민은 266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종료외교·안보 · 대통령실국정원 '김정은, 방중 때 북미대화 의중 전달 가능성'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당시 북미 대화와 관련한 의중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불거진 북한 대남방송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 주민의 잘못된 신고였다'고 밝혔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유시민 '이재명, 윤석열처럼 자기 집권연합 스스로 해체'방송인·작가 유시민(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정부처럼 자기 집(집권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지자들이 원한 건 증축인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한다'는 비유로 현 정부를 평가해 왔다.

종료국회·정당 · 대통령실여론조사서 국민의힘 40% 첫 돌파…민주당 31.5% '최저'최근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고 더불어민주당은 31.5%로 떨어지며 격차가 벌어졌다. 수도권에서도 역전 흐름이 나타났다는 분석으로, 집권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하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 · 인물경찰, '이재명 명예훼손' 유시민 불송치…이 대통령 '처벌 불원'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던 방송인 유시민 씨가 경찰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됐다. 이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가수 이하늘(DJ DOC) 씨 등은 '호의인 척 짜증 난다'며 공개 반발했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법원,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 우려'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사유로 들었으며, 김 여사 측의 석방 요청은 기각됐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 · 법원·수사주진우 '김혜경 황제골프' 의혹에 리디아 고 "나와 무관" 반박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의혹에 이름이 거론된 골프선수 리디아 고는 '영부인과 라운딩했다'는 주장에 '그날 다른 행사가 있었다, 나와 전혀 무관하다'며 반박했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윤 정부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차관 징역 5년 구형검찰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특혜·불법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사 수의계약과 업체 특혜 등이 쟁점으로,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종료외교·안보 · 대통령실 · 산업·기업메르츠 독일 총리 29일 방한…이재명 대통령과 반도체·AI·방산 정상회담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반도체·AI·방산 분야 협력이 주요 의제로, 지난 6월 G7 회담에서 예고된 방문이다.

종료대통령실 · 법원·수사이재명 대통령 '강력범죄와의 전쟁' 선포…"사형 대신할 대책"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관계성·무차별 강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사형을 대신할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밝혔다.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구성과 전자장치 착용 등 고위험군 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종료행정·지자체 · 대통령실특별감찰관 10년 만에 정상화…이 대통령, 최길수 임명안 재가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2016년 이석수 초대 감찰관 사퇴 이후 약 10년간 공석이던 제도가 정상화된 것이다.

종료행정·지자체 · 대통령실고위공직자 82명 재산공개…대통령실 청년비서관 161억 최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새로 임명된 고위공직자 8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김태원 대통령실 청년비서관이 161억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으며, 공직자 재산은 임명·승진 등에 따라 수시로 공개된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김건희 여사 구속만료 임박…27일 추가 구속영장 심사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27일로 잡혔다. 특검이 구속 연장을 요청한 상황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이후 수사와 재판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종료대통령실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이재명 '중수청장 국무회의 열외는 억지'…수사기관장 배석 독립성 논란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수사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조직법·헌법상 당연한 일'이라며 열외 주장을 억지·궤변이라 반박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참석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종료대통령실 · 선거최신 지지율 여론조사, 기관별로 엇갈려최신 여론조사에서 정당·대통령 지지율이 기관별로 엇갈렸다. 여론조사공정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47%·민주당 33%로 격차가 14.0%p 벌어진 반면,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가 46.4%로 집계됐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 · 증시·금융국민의힘, 금감원 국감서 '김현지 배우자 이권 의혹' 집중 제기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배우자가 소속된 세무법인 인사들이 금융지주 계열사 사외이사와 조세심판관에 줄줄이 선임됐다며 이권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은 선임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료대통령실 · 행정·지자체이재명 대통령, KBS 이사 이강덕·장한식 임명 재가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강덕 전 KBS 대외협력실장과 장한식 전 KBS비즈니스 사장의 KBS 이사 임명안을 재가했다. KBS 안팎에서는 이들의 이사 선임에 강하게 반발해 왔으며, 공영방송 이사는 대통령이 2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되는 구조다.

종료대통령실 · 증시·금융 · 부동산이재명 "주식시장 매우 저평가…조만간 필요한 조치"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조만간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격 진폭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반도체주 급락으로 증시가 흔들리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료행정·지자체 · 대통령실 · 사건사고김민석 국무총리 조문차량, '응급 전용구역' 주차 논란…비서실장 사과순직 소방관 빈소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조문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구역에 주차돼 논란이 일자 비서실장이 '제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의 영결식이 같은 날 엄수됐다.

종료외교·안보 · 대통령실 · 행정·지자체이재명 대통령 "전작권 반드시 조기 환수…한·미 협의도 잘 진행"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전시작전통제권을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며 한·미 협의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전시 한·미 연합군의 작전지휘 권한으로, 1950년 미군에 넘긴 뒤 노무현 정부가 환수를 추진했으나 조건 충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미뤄져 왔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첫 공판 출석…변호인단은 해임 갈등이재명 대통령이 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 전 교수가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수임료 등을 둘러싸고 변호인단과 갈등을 빚어 변호인단이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김건희 황제조사' 검사, 인사 뒤에도 수사팀과 3300여건 연락김건희 여사 관련 '황제조사' 논란의 검사가 인사 이동 이후에도 수사팀과 3300여 건의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방조범 성립 가능' 보고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수사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종료대통령실 · 행정·지자체이재명 대통령 "거짓말까지 해가며 국무회의 비공개할 이유 없어"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 방침을 강조하며 '거짓말까지 해가며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청장·지자체장도 할 말을 다 하라며 국정 투명성을 내세웠고, 과거 비공개 관행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구형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내란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으며,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부마민주항쟁 47주년…이재명 '부마·5·18 정신 헌법전문 담자' 개헌 제안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며 국회에 개헌 논의를 제안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부산·마산에서 유신체제에 맞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서 징역형…1심 무죄 뒤집혀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무죄가 나왔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종료대통령실 · 행정·지자체이재명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현 국세청장 깜짝 발탁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임광현 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임 실장은 국세청에서 조사국장만 여섯 차례 지낸 세정통으로, 22대 총선 민주당 비례대표를 거쳐 현역 의원 출신 첫 국세청장에 올랐던 인물이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윤석열 2심, 이달 19일부터 시작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19일부터 열린다. 1심은 도피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박성재 등 공범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순직해병 특검이 항소했다.

종료외교·안보 · 대통령실 · 미국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대비 한·미 정상 '골프회동' TF 가동대통령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대비해 한·미 정상 '골프회동' 준비 TF를 꾸리고 실무에 착수했다. 한편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황제골프'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