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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의 특별감찰관…법사위, 최길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AI가 정리한 핵심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2016년 이석수 초대 감찰관 사퇴 뒤 공석이었다. 법사위는 22일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의 청문보고서를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로 채택해 10년 만의 임명이 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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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22. 오전 9:26최근 갱신 2026. 10. 22. 오전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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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특별감찰관, 누구를 감찰하고 어디에 제보하나10월 22일 최길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부활 수순에 들어갔다. 감찰 대상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법에 한정돼 적용 범위가 좁은 제도다. 제보하려는 사안이 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보고, 일반 공직 비리는 권익위 청렴포털로 가는 것이 실익이 크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43✍블로그5

공식 · 1차 자료

  • 권한 커진 경찰에 개혁 주문···의미는?ktv.go.kr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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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바지 국감 곳곳 충돌…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연합뉴스TV
  • [사설]10년 만의 특별감찰관 부활, ‘권력 핵심’ 감시 본보기 되길경향신문
  • 법사위, 최길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특별감찰관 ‘10년 공백’ 해...한겨레
  • 최길수 특별감찰관 인청보고서 채택…李 임명수순서울경제

블로그

  • 특별감찰관 제도, 10년 만에 깨지는 공석…최길수 임명되면 뭐가 달....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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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만에 부활하는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제보 방법 총정리지원금더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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