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6억 배상하라'…정부 첫 대북소송 승소
AI가 정리한 핵심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 446억원을 전액 인정했다.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종합지원센터를 일방 폭파한 데 따른 배상으로, 정부가 원고로 북한을 제소해 이긴 첫 사례다. 다만 집행 수단이 없어 실제 지급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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