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내란 1심 실명 판결문 공개 거부는 위법'…참여연대 승소
AI가 정리한 핵심
서울행정법원이 17일 참여연대가 낸 소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실명 판결문 공개를 거부한 서울중앙지법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미확정 판결문 열람을 절대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공개 여부를 다시 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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