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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1000억' 노소영 측 변호사 불기소에 항고

✦AI가 정리한 핵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하자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실제 생활비는 약 20억원으로 '50배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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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15. 오후 9:18최근 갱신 2026. 9. 16. 오전 9:17

EXPLAINERS

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고소 불기소 통지 뒤, 항고와 재정신청 순서고소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재항고가 아니라 항고기각 통지 후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해야 하며, 사건은 지방검찰청을 거쳐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공소제기 여부가 가려진다. 30일·10일 두 기한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항고장에 처분의 부당성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관건이다.생활법률 상담소고소 불기소됐을 때 항고하는 법과 기한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의 발언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고소인이 밟을 수 있는 불복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에게만 열려 있고 고발인은 제한되므로, 통지받은 날짜와 자신이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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