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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마약좀비' 30대, '해외서 필로폰' 혐의 인정…구속 송치

✦AI가 정리한 핵심

지난 6월 수원 권선구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팔을 늘어뜨린 채 서 있는 모습이 영상으로 퍼져 '마약 좀비'로 불린 30대 남성이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넨 지인 30대 남성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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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19. 오후 9:19최근 갱신 2026. 9. 19. 오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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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소해외서 피운 대마, 귀국하면 처벌되는 이유한국은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를 채택해,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더라도 국적이 한국이면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해외 투약은 대개 귀국 후 소변·모발 검사에서 적발되며, 입건되면 국내 마약 사건과 같은 수사·재판 절차를 밟는다. 현지 합법이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와 실제 적용에서의 한계를 함께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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