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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216개 · 4/5페이지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스토킹 고소 옛 연인 보복 살해…성남 김상수 신상 공개성남에서 스토킹으로 자신을 고소한 옛 연인을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상수(52)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으며, 스토킹 신고 이후 이어진 보복 범죄라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 공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제주 서귀포 주택서 50대 여성 흉기에 피살…전직 경찰 전남편 용의자로 추적제주 서귀포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전남편인 전직 경찰관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다.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이어지는 제주에서 또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해 지역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윤석열·김건희 등 58명 기소내란·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역대 최장 180일 수사를 마치고 24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8명을 기소(구속 7명)했으며, 시간이 부족했다며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요구했다.
종료법원·수사 · 부동산 · 행정·지자체오세훈, 용산공원 주택공급 재협상…'여론조사 대납' 항소심선 혐의 부인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주 재협상하기로 했고, 본체부지 대신 캠프킴 등 주변 부지 활용을 제안했다. 별도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8월 21일)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선고는 10월로 예정됐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 불법촬영 20대, 도주 20여일 만에 검거지난달 두 차례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가발·선글라스로 위장해 몰래 들어가 이용객을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21일 서울 자택에서 검거됐다. 지난달 30일 현장에서 제지받다 남성임이 드러나 달아난 지 20여 일 만으로,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19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2년…'살해 고의 없어'생후 19개월 딸을 장기간 굶기고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해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숨진 딸의 체중은 또래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검찰은 앞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종료법원·수사 · 사건사고'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무기징역…법원 '영구 격리 필요'부산지법은 8월 21일 항공사 동료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50)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김동환은 지난 3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배달원으로 위장해 침입, 과거 함께 근무한 기장을 흉기로 살해했으며 사전에 살인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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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신천지, 국민의힘 신도 5만6천명 집단입당 논란에 대국민 사과신천지예수교회가 20일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합동수사본부는 2021~2024년 경선 등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최소 5만6472명을 무더기 입당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천지는 ‘정치권과 일절 연계를 끊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조율 없이 대법관 2명 ‘서면 제청’…충돌 예고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가 원한 김민기 판사 대신 손 부장판사를 올린 것으로,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한 ‘초유의 사태’라는 반발과 함께 반려 검토설까지 나오며 사법부-청와대 갈등이 재점화됐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중수청 특례임용에 검사·수사관 2375명 지원…정원의 82.6% 채워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이 20일 오후 6시 마감됐다. 검찰청 소속 검사·수사관 등 2375명이 이직을 희망해 전체 정원 2874명의 82.6%를 채웠다. 개청준비단은 근무희망지·경력 등을 고려해 9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출범일에 맞춰 임용할 예정이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연세대 캠퍼스서 복면 쓴 나체 남성이 여성 성추행 후 도주19일 오후 10시 1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알몸에 검은 복면을 쓴 남성이 여성 재학생을 성추행한 뒤 달아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피해자 진술과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종료인물 · 법원·수사홍민기, 전 여친 '임신중절 종용' 폭로에 정면 반박…법적 공방배우 홍민기(소속사 페이블컴퍼니)의 전 여자친구인 인플루언서 A씨가 19일 데이트폭력에 이어 임신중절 종용을 폭로하며 진료기록과 초음파 사진을 공개했다. 소속사는 20일 2차 입장문에서 '낙태 종용은 결단코 없었다'며 정면 반박하고 초음파 진위 검증과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김민석 민주 대표, '조희대 물러나라' 현수막 전국 게첩 지시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대표가 20일 홍보위원장에게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현수막을 전국에 게첩하라고 첫 지시를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 협의 없이 대법관 2명을 서면 제청한 데 대한 반발이다.

종료법원·수사 · 교육김석준 부산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육감직 유지가 걸린 재판으로, 검찰의 상고 여부가 주목된다.

종료법원·수사 · 사건사고'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책 역주행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쓴 책이 다시 주목받으며 판매 순위가 역주행하고 있다. 피해자는 회복 과정과 가해자를 향한 심경을 기록으로 남겼다.

종료법원·수사 · 증시·금융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재상고…대법서 다시 심리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14일 밤 상고장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노 관장 부친의 비자금 기여를 부정해 파기환송했고, 환송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넣어 액수를 다시 산정했다.

종료행정·지자체 · 법원·수사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최소 325억원 환수'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16년 만에 재출범한다고 밝혔다. 근거가 되는 개정 특별법이 12월 3일 시행되며, 2기 조사위는 친일재산은 물론 후손이 팔아넘긴 처분 대가까지 추적해 최소 325억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항소심 시작…윤석열 첫 공판 21일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관련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심에서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첫 공판을 맞았고,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21일로 잡혔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가출 말리는 어머니에 끓는 물 부은 10대 딸 현행범 체포가출을 말리며 휴대전화를 빼앗은 어머니에게 10대 딸이 전기포트의 끓는 물을 부어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15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집에서 벌어진 일로, 어머니는 머리와 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 · 복지천안 교회서 결박된 11살 지적장애 아동 사망…목사·외조모 구속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 11세 아동이 손발이 결박된 채 학대당하다 이달 초 고열 상태로 숨졌다. 발견 당시 체온이 41.5도에 달했고, 60대 여성 목사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학대 정황이 있는 50대 외할머니도 구속됐다.

종료행정·지자체 · 법원·수사이재명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안 해…5년 만에 특사 '0명'정부가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을 시행하지 않고 모범 수형자 가석방만 단행했다. 광복절 특사가 없는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으로, 지난해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했던 것과 대비된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 등 국힘 의원 4명 기소종합특검이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5년 1월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인간띠'로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은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2027년 출소 앞두고 재조명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다수를 상대로 범행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2022년 출소 직전 추가 범행으로 재구속돼 실제 출소 시점이 2027년 10월로 미뤄졌다. 출소 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이 예정돼 있으나 재범 우려가 지속 제기되며 커뮤니티에서 그의 이력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민주당, '5·18 폄훼 토론회' 이진숙 의원 제명 추진…'이진숙 방지법' 발의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극우단체와 연 '5·18 학술포럼'에서 발제자들이 5·18을 '열흘간의 소요 사태'로 폄훼하고 전두환을 옹호해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동료라 하기 부끄럽다'며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을 중대 왜곡하면 최장 1년간 의원 직무를 정지시키는 '이진숙 방지법'도 발의됐다.

종료법원·수사 · 사건사고'류중일 감독 아들 집 홈캠 설치' 전 사돈,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프로야구 감독 류중일의 아들 부부가 별거로 집을 비운 사이 몰래 홈캠(가정용 CCTV)을 설치한 전 사돈 측이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 · 교육전북 중학교 교사, 여중생 제자 20여 차례 성폭행…구속 기소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여중생 제자를 2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피해자 동의' 주장을 검토했으나 검찰은 위력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학교 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장이 크다.

종료법원·수사 · 인물개그맨 이진호, 상습도박·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진호는 '하루하루 후회하며 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방송 복귀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종료법원·수사 · 인물 · 예능·방송'가세연' 김세의, 김수현 명예훼손 재판 국민참여재판 신청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이에 14일 예정됐던 재판이 연기됐다. 김세의는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관계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이윤희 실종 20년'…딸 동기 범인 지목한 90세 아버지·유튜버 기소20년 전 실종된 전북대 수의학과 학생 이윤희(당시 29)씨의 아버지 이동세(90)씨와 한 유튜버가 14일 명예훼손·스토킹·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딸의 대학 동기를 실종 범인으로 지목해 직장에 유인물을 뿌리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9차례 스토킹·협박한 혐의다. 사건은 20년째 미제로 남아 있다.

종료선거 · 법원·수사선관위 특검 후보에 검사 출신 이태한·이혁 추천…李 대통령 17일까지 임명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14일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특검 후보로 검사 출신 이태한·이혁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까지 두 명 중 1명을 임명해야 하며, 준비기간을 거쳐 9월 초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별개로 합수본은 사전투표함 입찰방해 의혹으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종료법원·수사 · 선거 · 행정·지자체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 동반 외유' 의혹…합수본 수사 확대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3일 옥미선 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외교부는 세 차례 출장 모두 '상대국 초청이 없었다'고 밝혔고, 합수본은 약 9053만원의 출장비 부당 사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종료법원·수사특검, 대검 등 4곳 압수수색…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가담' 겨눠내란 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겨냥해 대검찰청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등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가담 혐의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부동산경희대·외대 앞 114억 전세사기…검찰, 50대 임대업자에 징역 15년 구형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한국외대 일대에서 100여 명을 상대로 114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 김모(58)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분양가보다 높게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종료사건사고 · 건강·의료 · 법원·수사강남 치과서 임플란트 11개 심다 70대 심정지 사망…마취제 과다 의혹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70대 여성이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시술받다 국소마취제 투여 16분 만에 심정지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과수는 마취제(아티카인) 독성 반응을 사인으로 추정했는데, 투여량이 체중 기준 허용량의 약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료법원·수사 · 인물가수 나나 자택 침입 강도 항소심 시작…피고인 2심서도 혐의 부인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겸 가수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지난해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친을 위협한 30대 남성의 항소심 첫 공판이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심에서도 '흉기가 없었고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종료법원·수사 · 사건사고'세관 마약수사 외압' 백해룡 경정, 한동훈 명예훼손 고소인천공항 세관 마약 밀반입 수사 당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 온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12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동훈이 자신의 주장을 '망상' '허구'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앞서 검경 합동수사는 외압 의혹을 '허위'로 결론낸 바 있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경찰,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서버 압수수색…한동훈 '조작 드러날 것'경찰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협조 방침을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과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하면 조작이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종료인물 · 법원·수사'황정민 폭로녀' A씨, 벌금 1000만원 구형 이틀 만에 SNS 삭제·잠적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검찰의 벌금 1000만원 구형 이틀 만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A씨는 카카오톡·문자를 518회 보낸 것으로 확인됐고, 1심 선고는 9월 8일이다.

종료법원·수사 · 증시·금융 · 부동산4개 은행 동시에 덮친 부동산 대출사기…총 490억 금융사고KB·신한·우리·기업 등 4개 은행에서 동시에 부동산 담보 대출사기가 적발돼 총 49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집계됐다. 동일 수법이 여러 은행에 걸쳐 발생해 여신 심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종료증시·금융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국세청, KB국민은행 특별 세무조사 착수…탈세 혐의 포착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KB국민은행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며 금융권 전반으로 조사가 확산될지 관측이 나온다.

종료법원·수사 · 사건사고'정의구현' 51만 유튜버 임마누엘, 사기·공갈 징역 7년 법정구속자동차 대출 사기 피해자 구제를 내세운 '정의구현' 콘셉트로 인기를 끈 51만 유튜버 임마누엘이 사기·공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범죄액은 약 47억원으로, 보석으로 풀려나 유튜브 활동을 이어오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실형과 함께 재수감됐다.

종료법원·수사 · 중국·일본 · 외교·안보대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책임 확정…유족에 8000만원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상액은 유족 4명에게 총 8000만원이다.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이어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판결로,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종료사건사고 · 인물 · 법원·수사'주사 이모' 불법시술 수사 확대…온유·전현무 피의자 소환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차량 등에서 유명인에게 수액과 처방약을 시술한 '주사 이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가 시술받은 연예인들을 의료법 위반 피의자로 소환하고 있다. 앞서 박나래에 이어 샤이니 온유와 방송인 전현무, 유튜버 키·입짧은햇님까지 순차 조사를 받았다. 온유 측은 '면허 문제를 의심할 정황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노영민·김현미 '취업청탁' 1심 무죄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가 13일 취업청탁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공기업 고문 자리에 앉히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였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관행에 따른 추천으로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VIP 격노 은폐' 前 방첩사령관 황유성·문연철 구속영장 기각서울중앙지법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은폐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 방첩부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채상병 순직 사건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이 23일 끝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료예능·방송 · 사건사고 · 법원·수사'한블리' 3범 음주운전에 두 아이 엄마 사망…가해자 "1억에 합의하자" 공분'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음주운전 3범 차량에 치여 숨진 두 아이 엄마 사연이 소개됐다. 가해자가 유족에게 '1억원에 합의하자'고 했고 징역 6년에 불복해 항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었으며, MC 이수근이 유족 사연에 눈물을 보였다.

종료선거 · 법원·수사 · 국회·정당선관위,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선거소청 기각…국힘 소송 예고중앙선관위가 12일 6·3 지방선거 관련 소청 261건 가운데 국민의힘이 낸 서울·부산시장 등 선거소청을 무더기 기각했다.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등 규정 위반은 있으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는 '아전인수'라며 선거무효 소송 방침을 밝혔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대통령실주진우 "계엄해제 표결, 정족수 한참 전 찼는데 우원식이 이재명 기다린 듯"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현 대구시장)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주장했다. 12·3 계엄 당시 표결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인 주 의원은 '정보가 부족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며 의총 소집은 정당했다고 증언했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 · 외교·안보종합특검, 윤석열·신원식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불구속 기소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종합특검(권창영 특검)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계엄 직후 미·영·일 등 우방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안보실·외교부에 지시한 혐의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종료고용·노동 · 국회·정당 · 법원·수사노란봉투법 하위법령 정비 착수…위헌 논란·노동계 반발정부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하위법령 정비에 나서면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는 하위법령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 범위가 넓어질 것을 우려하고 노동계는 후퇴를 경계하는 가운데, 네이버가 경총에 가입해 리스크에 대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