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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부부 1년 영치금 22억…국정감사 도마에

✦AI가 정리한 핵심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부부에게 1년간 들어온 영치금이 약 22억원으로 집계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대통령 연봉의 8배 규모로, 서영교 의원은 '무기징역이면 1천억 부자가 되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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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8. 오후 9:23최근 갱신 2026. 10. 9. 오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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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영치금, 넣는 법부터 압류 가능성까지수용자에게 넣는 보관금은 가족이 아니어도 번호와 이름만 알면 접수할 수 있고 접수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교정시설 안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400만원으로 묶여 있다. 넘는 돈은 수용자 명의 통장에 보관됐다 석방 때 지급되며, 영치금은 압류가 금지된 돈이 아니어서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되면 벌금·추징금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넣기 전 수용자 번호와 기관, 400만원 한도, 압류 가능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45✍블로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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