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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칸쿤 출장 의혹' 제기한 김재섭 의원, 국감 첫날 경찰 피의자 조사

✦AI가 정리한 핵심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인 6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를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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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5. 오후 9:18최근 갱신 2026. 10. 5. 오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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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선거 의혹 글, 어디까지 올려도 될까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근거 없이 단정한 '사실'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혹 제기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사실처럼 단정하려면 그 근거가 될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게 된다. 글을 올리기 전 단정 여부와 1차 자료 확보를 점검하고, 소환 통보를 받으면 게시물을 임의로 지우기 전에 근거부터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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