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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 동행…여비 1000만원 국가예산

✦AI가 정리한 핵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하면서 배우자를 동행해 두 사람 여비로 약 2300만원(소장 1337만원·배우자 1031만원)의 국가예산을 쓴 사실이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헌재는 "총회 참석 시 늘 배우자가 동행해 왔고 주최 측 승인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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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3. 오전 9:24최근 갱신 2026. 10. 3. 오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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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세금 출장비, 의원 아니어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김상환 헌재소장의 5,821만 원 스페인 출장비는 의원실 요청으로 공개됐지만, 공공기관 지출 자료는 원래 시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로 열람할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하면 기관은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전자파일은 대체로 무료다. 어느 기관에 청구할지(지출 주체)를 먼저 특정하고, 비공개 통보를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자.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15✍블로그7⌕웹·검색7

공식 · 1차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 여비 규정law.go.kr
  • 헌법재판소ccourt.go.kr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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