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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영구 격리"

✦AI가 정리한 핵심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에게 광주지법이 30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사형은 엄격한 예외적 형벌"이라며 가석방 없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족은 "가석방이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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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30. 오전 9:23최근 갱신 2026. 9. 30. 오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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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무기징역, 20년 뒤 가석방될 수 있다현행법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고, 최근 10년간 132명의 무기수가 실제로 가석방됐다. 사형이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아 무기징역이 사실상 최고형으로 운영되다 보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새로 만들자는 논의가 이어진다. 유족은 범죄피해자 통지제도로 가해자의 석방·출소 사실을 통지받고 가석방 심사에 의견을 낼 수 있어, 선고 직후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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