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supaDaily 이슈 현황.xlsx저장됨—　□　×
파일홈삽입페이지 레이아웃수식데이터검토보기공유
붙여넣기클립보드
Aptos　11⌄가　기　밑　▦글꼴
≡　≣　☰맞춤
Σ　%　,표시 형식
조건부 서식　표 서식스타일
A1⌄fx=SUPADAILY("오늘의 이슈")
ABCDEFG
‹　›이슈 순위커뮤니티아카이브준비100%　−━━━━●＋
슈데 supaDaily

지금의 관심사를 근거 링크와 함께 정리합니다.

이슈 아카이브수집 정책개인정보 처리방침문의·정정 요청
© 2026 supaDaily. All rights reserved. 원문 저작권은 각 출처에 있습니다.
실시간 이슈이슈 아카이브
법원·수사국회·정당

'한동훈 딸 수사 중단' 의혹 공방…'브로커' 양씨는 한동훈 고소

✦AI가 정리한 핵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딸 관련 수사가 국제공조 없이 중단됐다는 의혹을 두고 추미애·박균택 의원 등이 '직권남용'이라고 직격했다. '김승원 브로커'로 지목된 양씨는 '술집 마담이 아닌 사업주'라며 한 전 장관을 고소했다.

♥
종료현재 순위
14최고 순위
43근거 링크
2변화 기록

TREND

시간대별 관심도 변화

이전점수 40.0최근

최초 발견 2026. 10. 8. 오전 9:15최근 갱신 2026. 10. 9. 오전 9:16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29✍블로그4⌕웹·검색10

공식 · 1차 자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legislation.na.go.kr
  • 대검찰청spo.go.kr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발nanet.go.kr
  • 한동훈 댓글팀 운영의혹 국가수사본부 고발장 제출 > 의회정보 > 국회·국회의....lnp.nanet.go.kr
  • 한동훈 고발 각하argos.nanet.go.kr

뉴스

  • 법무장관 대행 "李 공소취소 지휘 안 해…형소법 부작용 땐 개선 요구"(...뉴스1
  • 국정감사 사흘째…여야, 공소취소·北지뢰·미래기금 등 곳곳서 공방(종...뉴시스
  • 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요건 못 갖춰…李 공소취소 지휘 않겠다...뉴스1
  • 민주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검찰이 국제공조 요청 묵살"YTN
  • 이화영 가석방 요구 논란...민주, 한동훈 파상공세 [포커스]YTN

블로그 · 웹

  • 연암과 다산 사이 :: 더불어민주당 ( 2023~2024.04.10 ) ... 민주·조국 범....연암과 다산 사이 :: 연암과 다산 사이
  • 한동훈 - 위키백과위키백과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namu.wiki
  • 연암과 다산 사이 :: 한동훈님 ( 2023~2024.04.10 ) ... 한동훈 "정부 부족, ....연암과 다산 사이 :: 연암과 다산 사이
  • 한동훈 - 나무위키나무위키

EXPLAINERS

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수사 멈춘 공무원, 언제 직권남용이 되나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등이다. 대법원은 직권 남용과 그로 인한 결과가 모두 증명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를 늦추거나 멈춘 행위도 명백히 위법·부당하고 실제 피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범죄가 된다. 고소·고발을 고민한다면 상대가 공무원인지, 직무권한 범위 안의 구체적 위법 행위가 특정되는지, 실제 결과와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생활법률 상담소수사 멈춘 고소인에게 남은 세 갈래 길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으로 나뉘면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한 뒤의 불복 절차와 기한이 새로 정비됐다. 불송치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 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해야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가고, 장기 지연과 수사중지에는 각각 다른 통로가 있다. 통지서에 적힌 결정의 종류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자신이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권리가 다르다는 점을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