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법원장 국감'…조희대 "대법관 제청 간섭은 위헌" 작심 발언

AI가 정리한 핵심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고 간섭하면 위헌'이라고 작심 발언했다. 업무추진비를 연말에 몰아 썼다는 '법카' 논란엔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현직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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