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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MB 뇌물' 등 장기보관 디지털증거 폐기 심의…내란 사건도 대상

✦AI가 정리한 핵심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등 장기 보관 중인 디지털 증거의 폐기 여부를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등 내란 사건 증거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역사 기록 훼손' 논란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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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5. 오후 9:18최근 갱신 2026. 10. 5. 오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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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소내 사건 증거, 종결 뒤 어떻게 보관·폐기되나형사 사건이 끝나도 디지털 증거·압수물·수사기록은 종류별로 보관과 폐기 규칙이 달라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무관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되고 기기는 환부되지만,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완성 때까지 남는 등 보존기간이 제각각이다. 후속 소송을 생각한다면 삭제 전에 압수목록·확인서·결정서 등 사본을 열람·복사로 미리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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