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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D-4…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AI가 정리한 핵심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78년 만에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 체제로 전환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편이지만, 초대 중수청장 후보(김지용)의 임명 절차가 정치권 반발로 멈춰 '수장 공백' 속 개문발차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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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27. 오후 9:13최근 갱신 2026. 9. 27. 오후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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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검찰청 폐지, 진행 중 내 사건은 어디로 가나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사라지지 않고 새 담당 기관으로 이관돼 계속 진행된다. 수사 중 사건은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재판 중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며 사건번호와 담당자가 바뀔 수 있다. 세부 조회 절차가 정비되기 전이므로 당사자는 기존 담당 창구에 직접 연락해 이관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생활법률 상담소검찰청 폐지, 고소·신고는 이제 어디로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으로 나뉜다. 검사에게 직접 하던 고소·고발이 사라지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을 접수·수사하게 된다. 내 사건이 6대 중대범죄인지 일반 형사사건인지에 따라 접수 창구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45✍블로그3

공식 · 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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