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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404개 · 4/9페이지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첫 주…'1호 수사' 중대 경제범죄 무게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첫 주를 맞았다. 법조계는 중대 경제범죄가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초대 청장 후보 지명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 준비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지인 얼굴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알고 보니 현직 경찰지인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다. 수사 주체인 경찰 내부에서 벌어진 디지털 성범죄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불출석…"사법권 독립에 반해"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사유서를 내고 거부하며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거면 사퇴하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겁박정치'라고 맞서, 이번 주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종료드라마·영화 · 법원·수사 · 사건사고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네이버 관람평 매크로 조작 경찰 수사1974년 영부인 저격 사건을 모티브로 공권력 개입 가능성을 그린 영화 '암살자(들)'가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네이버는 관람평에 기계적 어뷰징(매크로)이 있었다며 10월 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유해진 등 배우 자택 앞에서는 보수단체 시위가 이어졌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김상욱 울산시장, 선거법 위반·성매매 의혹 경찰 첫 출석김상욱 울산시장이 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시장은 '법을 위반한 적 없다,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료산업·기업 · 법원·수사최태원 SK 회장, 재산분할 대비 지분 매각…김희영과 뉴욕 공식행사 동행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재산분할 자금 마련을 위해 SK㈜ 지분을 매각하며 지분율이 3%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 회장은 동반자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한복 차림으로 뉴욕 공식행사에 참석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첫 주…초대 청장 후보 김지용 지명 논란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해 첫 휴일에도 수사 준비에 나섰으나 공소청으로의 기록 이관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초대 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 동행…여비 1000만원 국가예산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하면서 배우자를 동행해 두 사람 여비로 약 2300만원(소장 1337만원·배우자 1031만원)의 국가예산을 쓴 사실이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헌재는 "총회 참석 시 늘 배우자가 동행해 왔고 주최 측 승인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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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법원·수사 · 인물유승준, 세 번째 비자소송 항소심도 승소…입국길 다시 주목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2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002년 공익근무 소집 상태에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은 뒤 24년째 입국이 막혀 있는 그는 앞선 두 소송도 대법원에서 이겼다. 정부가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이 남는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특검,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징역 1년6개월 구형…23일 선고김건희 특검팀이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였다. 선고는 23일이며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시장직을 잃는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검찰청 78년 만에 폐지…중수청·공소청 출범 첫날 재판 혼선수사·기소권을 함께 쥐었던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전담 공소청이 출범했다. 첫날 법정에서는 검찰청 시절 발령된 파견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를 두고 재판이 11분 만에 중단됐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을 둘러싼 '친윤' 논란도 이어진다.

종료건강·의료 · 법원·수사 · 사건사고소아응급센터 진료 중 경찰 압수수색…의료계 '전대미문' 반발경찰이 지난달 30일 청색증으로 내원해 치료받던 환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진료 중 압수수색하자 의료계가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소아응급의학회는 '전대미문의 사태'라며 소아의료 기피 심화를 우려했고, 경찰은 최소한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전두환·윤석열 내란 아니다'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운영위 통과국회 운영위원회가 2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재석 1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입틀막'이라며 표결 전 퇴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종료법원·수사 · K-POP · 인물위너 송민호, 복무 102일 이탈 병역법 위반 1심 집행유예그룹 위너 멤버인 가수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시절 102일간 무단으로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준 관리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재복무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종료산업·기업 · 법원·수사검찰, 16조원대 석유화학 담합 임직원 43명 무더기 기소검찰이 16조 원 규모의 석유화학 제품 가격 담합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4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두고 나온 대형 공정거래 사건 처분이다.

종료법원·수사 · 인물 · 증시·금융'시세조종 혐의' 양정원 남편, 보석으로 석방주가조작(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됐던 방송인 양정원의 남편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나 때문에 아내가 뭇매를 맞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료법원·수사 · 선거한덕수 '광주 백반집 150만원 기부' 선거법 1심 무죄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4월 광주 동구의 1000원 백반집에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기부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기부 당시 출마 의사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범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료법원·수사'술접대 의혹 기소'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서 배제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돼 재판 업무에서 빠진다. 공수처는 그가 2023년 변호사들로부터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있으나, 지 부장판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 · 법원·수사이재명 지지율 43%·부정 50%…"조희대 다른 후보 제청" 55%NBS 전국지표조사(9월 28~30일)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는 43%로 3주 전과 같았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50%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국민의힘 25%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두고는 '협의해 다른 후보를 제청해야' 55%, '제청안대로 임명해야' 34%로 나타났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청와대와 대법관 인선 충돌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두고 청와대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미루고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충돌하면서 권한쟁의심판까지 거론되고 있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제경제 · 법원·수사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7700억 국고 방어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무산과 얽힌 이란 다야니 가문이 배상 지연을 이유로 낸 2차 ISDS(투자자-국가 분쟁)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중재판정부는 7700억원 규모(5억1717만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다야니 측에 정부 법률비용의 75% 부담을 명령했다. 앞서 1차에서는 2018년 정부가 730억원을 물어준 바 있다.

종료법원·수사 · 사건사고'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영구 격리"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에게 광주지법이 30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사형은 엄격한 예외적 형벌"이라며 가석방 없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족은 "가석방이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내란 특검이 30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그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봤고, 추 의원은 "방해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는 11월 18일이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검찰, 백종헌 의원 前보좌관 9500만원 뇌물 구속기소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 전직 보좌관 A씨(46)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식약처 조사 상황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인척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채용하는 방식으로 9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회삿돈 9억원을 횡령한 업체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갓 태어난 신생아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긴급체포갓 태어난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아이가 숨진 정확한 경위와 유기 장소·시점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증시·금융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정보 카르텔', 미공개정보로 200억 부당이득서울대 경영 관련 동아리 출신들이 미공개 기업 정보를 이용해 주식으로 약 2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이른바 '금융 정보 카르텔'로 불리며, 이들이 인맥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을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종료법원·수사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구형'12·3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이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그날 밤 국민 대신 내란과 윤석열의 편에 섰다'고 밝혔으며, 선고는 10월 21일로 예정됐다.

종료법원·수사 · 산업·기업 · 보안법정서 드러난 삼성 D램 기술 유출…"창신메모리, 설립 초부터 탈취"삼성전자가 5년간 1조6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기술(PRP)이 중국 창신메모리(CXMT)로 넘어간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전직 삼성 직원은 CXMT가 설립 초부터 삼성 기술로 D램을 개발하려 했다고 증언했고, CEO의 '레시피를 훔쳐오라'는 압박과 기술 유출 뒤 토사구팽 정황이 공개됐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 · 증시·금융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 반대·'레버리지 ETF 특검' 추진 당론 확정국민의힘이 2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별도로 '레버리지 ETF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미투자자를 위한 특검이라고 밝혔고, 국정감사 보이콧은 없다고 했다.

종료법원·수사 · 증시·금융 · 인물이승기 장인, 코스닥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3년6개월…법정 구속서울남부지법이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 이모(59)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2022년 11월부터 소재주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490원에서 5850원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에 징역 1년 구형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28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3년 전당대회 당대표 당선에 대한 답례 성격이라는 게 특검 판단이며, 배우자 이선애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 · 생활재테크보이스피싱에 남편 사망보험금 등 7.5억 잃은 여성…검찰 추적으로 2억 환수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전 재산 7억5000만원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여성이 검찰의 자금 추적과 계좌 동결로 2억원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5억5000만원은 수표로 건네져 회수되지 못했고, 관련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돼 현재 항고 중이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청주 골목서 20대 여성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 시도…10대 3시간 만에 체포27일 밤 11시34분쯤 청주 서원구 모충동 골목에서 1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이륜차로 달아난 피의자는 CCTV 추적 끝에 범행 3시간여 만에 사창동에서 붙잡혔다.

종료법원·수사 · 국제경제 · 산업·기업정부, 쉰들러 상대 3200억대 ISDS 최종 승소…국고 유출 막았다법무부는 28일 스위스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관련 정부 규제·감독을 문제 삼아 2018년 제기한 3200억원대 투자자-국가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쉰들러가 파리 항소법원에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고, 정부는 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소송비용 약 960억원도 회수하게 됐다.

종료재테크 · 법원·수사 · 생활재테크올 상반기 보험사기 6200억 적발 '역대 최대'…1년 새 9.1% 증가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518억원) 늘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적발 인원은 5만3865명이며, 사고 내용을 조작한 과다청구가 3798억원으로 61%를 차지했고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많았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내란 가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징역 9년 1심 불복 항소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항소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휘관 5명 중 유일하게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18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15년)보다 낮은 형을 받았다.

종료인물 · 법원·수사 · 건강·의료싸이, '수면제 비대면 처방·대리수령' 의료법 위반 벌금 500만원가수 싸이(박재상·48)가 2022년부터 서울의 한 병원에서 향정신성 수면제 '자낙스'·'스틸녹스'를 비대면 처방받아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의료법상 처방전은 직접 진찰한 환자 본인에게만 내줄 수 있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 · 법원·수사'명픽' 정원오, 이재명 측근 근무 여론조사업체에 13억 지출 논란성동구청장을 지낸 정원오 전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가 여론조사기관 KSOI에 컨설팅·공보물 명목으로 약 12억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이 재직 중이어서 추미애 의원에 이어 '명픽' 자금 논란이 이어진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행정·지자체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여야 정면충돌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가 부동의한 대법관 후보의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 · 중국·일본'시진핑' 상호 분당 중식당 테러 용의자 4명 모두 중국인…당일 출국상호가 중국 최고지도자 이름과 같은 성남 분당의 한 중식당에 24일 새벽 침입해 래커를 칠하고 농약 추정 물질을 뿌린 용의자 4명이 모두 무비자 입국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신원 특정 전 당일 오전 항공편으로 옌타이·상하이로 출국했고, 경찰이 국제공조로 추적 중이다.

종료행정·지자체 · 법원·수사국세청, 억대 수입 유튜버 17명에 239억 추징…1인 평균 14억국세청이 지난해 억대 수입을 올린 유튜버 17명을 세무조사해 23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4억원꼴이며, 추징액은 2023년 91억, 2024년 89억에서 크게 늘었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남양주 별장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 '심정지'…50대 운전기사 체포26일 오전 경기 남양주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이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경찰이 50대 운전기사를 붙잡았다. 추석 연휴에 머물던 부부가 귀가하려 기사를 부른 상황에서 벌어졌으며 경찰이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사건사고윤석열 전 대통령, 옥중서 두 번째 추석…아침은 떡국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두 번째 추석을 맞았다. 특별 접견이나 특식 없이 아침으로 떡국이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명절에도 수감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 · 법원·수사"李대통령이 국민 속였다" 유시민 발언에 청와대 법적대응 검토방송인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두고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을 속였다"고 발언하자, 청와대가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 · 인물'특수폭행 혐의' 승리, 소주병 들고 위협 CCTV 공개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청담동 식당에서 소주병을 들고 30대 남성을 위협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피해자는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는 말을 들었다며 특수폭행·특수협박 등으로 고소했고, 승리 측은 "폭행·협박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종료법원·수사 · 산업·기업'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검찰 불기소 가닥…여야 반발서울중앙지검이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발행 의혹을 수사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해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단기채를 발행해 투자자에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인데, 검찰은 김 회장이 이를 사전 인지·지시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여야는 "거대 자본 봐주기"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 · 국회·정당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청와대 "임명권 무력화"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손봉기) 재제청 요청을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청와대가 8월 28일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으로,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연휴 중에도 여권의 조희대 사퇴·탄핵론과 사법부 반발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증시·금융 · 산업·기업'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도 징역 15년 구형…11월 20일 선고검찰이 23일 서울고법 결심공판에서 SM엔터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023년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주가를 고정한 혐의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에겐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선고는 11월 20일이다.

종료법원·수사김건희 '매관매직'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시계는 무죄김건희 여사가 인사·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22일 서울고법이 1심 징역 7년을 5년으로 감형했다. 3990만원짜리 바쉐론 시계 수수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됐다. 도이치모터스·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심리한다.

종료법원·수사'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참여재판 자청'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이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2027년 1월 재판을 열기로 했고, 딸 문다혜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등 2억여원이 뇌물로 제공됐다는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