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이슈이슈 아카이브법원·수사행정·지자체'내란 가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징역 9년 1심 불복 항소✦AI가 정리한 핵심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항소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휘관 5명 중 유일하게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18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15년)보다 낮은 형을 받았다.♥0공유종료현재 순위23최고 순위15근거 링크1변화 기록TREND시간대별 관심도 변화변화 데이터가 쌓이면 차트가 표시됩니다.최초 발견 2026. 9. 28. 오전 9:22최근 갱신 2026. 9. 28. 오전 9:22EXPLAINERS관련 블로그 해설생활법률 상담소혼자 항소하면 형 그대로, 검사 붙으면 다르다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는 형이 늘어날까 두려워 항소를 포기하지 않도록 상소권을 보장하는 장치인데, 검사만 항소했거나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항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이 가중될 수 있다. 그래서 항소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검사가 항소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데서 갈린다.SOURCES근거와 관련 보도📰뉴스9💬커뮤니티·카페2⌕웹·검색4뉴스尹 '평양 무인기 작전 관여한 바 없다"…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뉴스1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잠시 뒤 항소심 선고 [뉴스퀘어 2PM]YTN우원식 "범여권 말싸움 그만…자존심 대신 민생 문제 해결에 힘 써야"뉴스핌법원이 멈춘 질문, 감형이 아니라 처벌 자체를 물어야 했다slownews.kr김지용 임명 수순…개혁도 속도전newstomato.com더보기 3카페與 내란재판부 推進에 법관회의도 反撥종이신문 동호회웹곽종근 9년·문상호 12년 (머니투데이)머니투데이곽종근 1심 징역 9년 (아시아경제)아시아경제'내란 실체 기여했지만 처벌 불가피' (MBC)MBC곽종근 - 나무위키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