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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수면제 비대면 처방·대리수령' 의료법 위반 벌금 500만원

✦AI가 정리한 핵심

가수 싸이(박재상·48)가 2022년부터 서울의 한 병원에서 향정신성 수면제 '자낙스'·'스틸녹스'를 비대면 처방받아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의료법상 처방전은 직접 진찰한 환자 본인에게만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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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28. 오전 9:22최근 갱신 2026. 9. 28. 오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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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오늘의 연예싸이 벌금 500만원, 대리수령이 왜 위법인가가수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가 대신 받게 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문제의 핵심은 약물 자체가 아니라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만 처방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절차를 어긴 데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며, 이는 마약 투약 유죄와 성격이 달라 활동을 직접 막는 법적 결격 사유로 보긴 어렵다.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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