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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210개 · 3/5페이지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부동산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강남 아파트 3.5억 장기 전세' 특혜·탈세 의혹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강남의 40여 평 아파트에 15년째 3억5000만원 전세로 거주해 시세와 동떨어진 특혜·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주진우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했고 후보자 측은 해명에 나섰다. 대법관 제청·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며 대법원 재판 공백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오늘 만료…재수감 여부 주목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2일 오후 6시 만료됐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곱 차례 연장돼 왔으며,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종료복지 · 행정·지자체성평등가족부·기자협회,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 첫 마련성평등가족부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여성폭력 사건 보도의 첫 공적 기준인 '권고기준 1.0'을 내놨다. 지난달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구조적 원인 조명·정보 정확성·선정적 보도 금지·2차 피해 방지 등 5대 원칙을 담았다.
종료교육 · 행정·지자체'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거점국립대에 부산대·전남대·충남대 선정교육부가 1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거점국립대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3곳을 선정했다. 선정 대학엔 교당 700억원 안팎과 AI·전략산업 패키지가 지원되며, 경북대 등이 빠지면서 'TK 패싱' 반발과 '3곳 집중' 논란이 일고 있다.
종료외교·안보 · 행정·지자체내년 국방비 73조 편성…한국형 전투기 3조·핵잠 착수금 1천억정부가 2027년 국방예산을 73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비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에 3조원, 핵추진 잠수함 사업 착수금에 1000억원을 배정했다.
종료행정·지자체 · 법원·수사경찰 시도청장 무더기 물갈이…김종철 차장 직무대행·고범석 서울청장이재명 정부가 한밤중 치안정감·치안감 인사를 단행해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 겸 청장 직무대행에, 고범석 전남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앉혔다. 전국 18개 시·도청장 중 14명(78%)이 교체됐고, 연고지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제'가 처음 적용됐다.
종료부동산 · 복지 · 행정·지자체국토부 내년 예산 69조 역대 최대…공적주택 21.8만호·청년월세 확대정부가 2027년 국토교통부 예산을 올해보다 9.9% 늘린 69조원으로 편성하고 절반가량인 30조원을 주택 공급에 투입한다. 공적주택을 21만8000호(공공임대 17.2만·공공분양 3.4만 등)로 12% 늘리고, 청년 월세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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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행정·지자체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원복…29일 만에 유턴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침을 29일 만에 접고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 부담 급증 반발을 반영한 것으로, 강남권 매물 출회 압력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종료행정·지자체 · 대통령실2027년 예산안 820.9조 역대 최대…AI·청년·미래대응기금에 방점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사상 첫 800조원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고 AI·청년·호남 반도체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특징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종료고용·노동 · 행정·지자체 · 복지정부, 청년 일자리 예산 3.3조로 확대…첫 취업 지원 강화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7000억원 늘려 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청년의 첫 취업과 구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청년 취업난 대응 실효성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종료행정·지자체 · 외교·안보병무청, 2027년 카투사 1837명 공개 선발…평균 경쟁률 8.8대 1병무청이 2027년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선발 인원 1837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한다고 밝혔다. 평균 경쟁률은 8.8대 1로 집계됐고, 병무청과 카투사가 나란히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종료교통 · 행정·지자체오늘부터 KTX·SRT 통합 운행 시작1일부터 KTX와 SRT의 통합 운행이 시작됐다. 좌석 통합 예매로 표 구하기 불편이 줄고 운임이 평균 인하되지만, 요금 체계와 인력 통합 등 남은 과제도 함께 지적된다.

종료물가·소비 · 생활재테크 · 행정·지자체추석 앞두고 성수품 43조 대책…온누리상품권 할인 관심 급증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성수품 18만3000t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고 명절자금 43조원을 투입하는 민생 대책을 내놨다.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상품권은 디지털형 10%·지류형 5% 할인 중이며, 추석 특별할인율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올해 정기국회 개회…세법·예산·인사청문 곳곳 지뢰밭1일 올해 정기국회가 개회해 100일 회기에 들어갔다.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과 820조 예산안 심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야가 충돌할 쟁점이 산적해 회기 초반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중수청 특례임용 지원자 615명 무더기 철회…최종 1761명 확정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임용에 지원했던 검찰 수사관·검사 가운데 615명(약 26%)이 신청을 철회해 최종 지원자가 1761명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가 1일 발표했으며, 이번 주 예정된 검찰 조직개편 발표를 앞둔 관망세와 업무 과중 우려가 대거 철회 배경으로 지목된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행정·지자체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조문 사절'에도 김민석 등 여야 지도부 조문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이 30일 별세해 포항에 빈소가 차려졌고, 대법원이 '외부 조문 사절'을 밝혔는데도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 조문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밤 빈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여권과 대법원의 갈등이 잠시 숨을 고르는 국면이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안규백 국방장관, 예결위서 '영창 의혹' 추궁…'수사 중, 곧 밝혀질 것'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영창(군 구금) 입소' 추궁에 '수사 중이라 답변이 제한된다, 곧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지난 6월 안 장관을 인사청문회 허위증언 혐의로 고발한 데서 비롯된 논란이다.

종료교육 · 행정·지자체 · 복지전남 국립의대 후보 대학에 순천대 선정…목포대 1.3점 차 탈락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36년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국립순천대를 선정했다. 순천대는 외부 전문가 심사에서 89.15점을 받아 목포대(87.85점)를 1.3점 차로 앞섰다. 정원 100명 규모의 추진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탈락한 목포대가 있는 서남권에서는 의료대책을 요구하는 반발이 나왔다.

종료부동산 · 대통령실 · 행정·지자체이재명 대통령 '집값 폭락 대비 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 언급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급락 시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폭락 대비' 대응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함께 가격 하락 국면의 완충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국면이어서 시점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종료복지 · 육아 · 행정·지자체내년 7월부터 '아이맞이지원금'…첫째 최대 1500만원·셋째 2000만원정부가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 개편한다. 첫째는 최대 1천500만원, 셋째 이상은 최대 2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온라인에서는 출산 시기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일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선거명태균 "오세훈이 여론조사 요청, 비용은 김 회장이 댔다" 진술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법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요청했고 비용은 철강회사 김 회장이 댔다'고 진술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여론조사 의뢰 관련 일부 유죄를 받았고, 명씨 자신도 지난 7월 별건으로 징역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종료우주·과학 · 행정·지자체누리호 5차 발사 10월 7일 확정…역대 최다 위성 15기 탑재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일이 10월 7일로 확정됐다. 발사 예정 시각은 낮 12시 23분~1시 23분이며, 역대 최다인 위성 15기를 싣고 국내 처음으로 군집위성을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는 임무에 도전한다.

종료행정·지자체 · 드라마·영화오늘부터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신고자엔 50% 포상금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부정 거래하면 판매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최대 5000만원)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영화 암표까지 규제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종료교통 · 행정·지자체9월 1일 KTX·SRT 통합 운행…운임 평균 10% 인하, 앱 '코레일+'로9월 1일부터 KTX와 SRT가 하나로 통합 운영돼 KTX 운임이 평균 10% 내리고(서울~부산 5만9800→5만4400원), 좌석은 주 11만6000석 늘어난다. 기존 코레일톡이 통합앱 '코레일+'로 바뀌어 두 열차를 한 번에 조회·예매할 수 있게 된다.

종료행정·지자체 · 법원·수사경찰청, 첫 '공직기강 특별경보'…열흘간 회식·음주 전면 금지경찰청이 제주 실종자 사건 허위 종결, 정보 유출 등 비위가 잇따르자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첫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열흘간 회식과 음주, 각종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일부 현장에서는 '소수의 잘못에 과도한 통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종료대통령실 · 부동산 · 행정·지자체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2% '취임 후 최저'…부정 1위 4주째 부동산한국갤럽이 25~27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4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50%에 올랐고,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4주째 '부동산 정책'(27%)이었다.

종료교육 · 행정·지자체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0원'…사립대는 반발내년부터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소득과 무관하게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받아 사실상 '등록금 0원'이 된다(의·치·약·수의계열 제외). 지방 사립대들은 '국립대만 전액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종료행정·지자체 · 생활재테크 · 산업·기업정부, 코로나 장기연체 소상공인 빚 소각·조정…6조원대 채무 대상정부가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고 3년 넘게 갚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조정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약 6조3000억원 규모로, 최종 소각 범위와 방식은 올 4분기에 발표된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김민석 국무총리·정청래 민주 대표 설전…'마이크 독재' 공방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정 관계를 놓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정청래 대표가 김 총리의 공개 발언을 '무례한 마이크 독재'라고 비판하자 김 총리도 맞받으면서 여권 내 신경전이 표면화됐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국회 투입'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1심 징역 12년 법정구속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종료행정·지자체 · 법원·수사감사원 "전 정부 통계조작·서해 감사서 감사권 남용"…9명 고발감사원이 27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통계 조작 의혹 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에서 감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통계감사팀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국장급 등 10명에 대해선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최재해 전 원장·유병호 위원 등은 수사 참고자료로 경찰에 넘겼다.

종료행정·지자체 · 산업·기업추미애 경기지사 "지방소비세율 25.3%→40%로 인상" 정부 건의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의 세수는 국가·기초단체에 귀속되는데 산업단지 조성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는 구조를 바꾸자는 취지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무안 제주항공 참사 '로컬라이저 은폐'…국토부 7명 검찰 송치무안 제주항공 참사(2024년 12월, 179명 사망)와 관련해 경찰이 26일 국토부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참사 직후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가 규정 위반인 걸 알고도 '규정에 맞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은폐 혐의다. 앞서 전 장관 등 24명이 입건됐다.

종료행정·지자체 · 외교·안보국군사관학교 창설 첫 공청회, 예비역 반발로 4시간 파행국방부가 26일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첫 공청회를 열었으나, 반대하는 예비역·재학생 등의 반발로 고성·욕설 속 4시간 내내 파행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고, 국방부는 10월 세부 통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료대통령실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정성호 법무장관 이임…'李대통령 공소취소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입법이 마무리된 가운데 취임 약 1년여 만에 이임한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장관의 개별 사건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료부동산 · 행정·지자체오세훈 '용산 대신 탄천에 1.3만가구'…김윤덕과 2차 회동 이견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2차 회동에서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 시장은 대체지로 강남 탄천물재생센터 부지(1만~1만3000가구)를 제안했고 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다음 주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

종료건강·의료 · 복지 · 행정·지자체43년 지킨 부천 뉴대성병원, 응급실·종합병원 지위 반납부천에서 43년간 운영된 뉴대성병원이 응급실 운영과 종합병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필수·응급의료를 떠받쳐온 중소 종합병원의 경영난이 드러난 사례다.

종료행정·지자체 · 산업·기업 · AI내년 예산 사상 첫 800조원대…AI·반도체·청년·지방에 집중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을 사상 처음 800조원을 넘겨 편성하기로 하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미래성장·청년·지방·안전을 5대 집중 투자 분야로 정했다. 반도체 수출로 늘어난 초과세수를 종잣돈으로 삼는다.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된다.

종료교통 · 복지 · 행정·지자체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65→70세' 상향 추진…노인단체 반발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절감분으로 70세 이상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13개 노인단체가 25일 시청 앞에서 '교통비 부담이 늘어난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은 4488억원을 넘었다.

종료대통령실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변호사 지명…10년 만에 공석 해소 임박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2016년 이석수 초대 특감 사퇴 뒤 10년간 이어진 공석이 해소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족과 수석급 이상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종료교통 · 부동산 · 행정·지자체부산~양산~울산 '부울경 광역철도' 노선 윤곽…전 구간 지하화 검토KTX 울산역에서 양산 웅상을 거쳐 부산 노포역까지 총 47.6km·11개 정거장을 45분에 잇는 부울경 광역철도의 최종 노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토부는 전 구간 지하화를 포함한 3개 노선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내고 9~10월 주민 공람을 진행한다. 2030년 준공, 2031년 개통이 목표다.

종료물가·소비 · 행정·지자체 · 생활재테크추석 민생지원금 '옆 동네는 50만원'…지자체별 최대 5배 차이추석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자체 추경으로 편성한 민생지원금 규모가 1인당 10만~50만원으로 제각각이어서 '옆 동네는 50만원 준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의령·전남 함평은 50만원을 주는 반면, 경기·인천·부산 등은 재정난으로 시행하지 못한다.

종료법원·수사 · 부동산 · 행정·지자체오세훈, 용산공원 주택공급 재협상…'여론조사 대납' 항소심선 혐의 부인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주 재협상하기로 했고, 본체부지 대신 캠프킴 등 주변 부지 활용을 제안했다. 별도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8월 21일)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선고는 10월로 예정됐다.

종료부동산 · 행정·지자체경기도, 공인중개사무소 527곳 점검해 69건 적발…전세사기 예방망 강화경기도가 전세사기 위험 매물 등을 다루는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합동 점검해 무등록 중개·집값 담합 등 위법 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적이 미흡한 업소는 재교육하고, 무등록·담합 등 불법 행위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로 이어갈 방침이다.

종료행정·지자체 · 외교·안보 · 교육육·해·공 통합사관학교 추진에 반발…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논란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따라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80년 역사의 해군사관학교가 진해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에 경남 지역과 총동창회가 강하게 반대하며, 26일 예정된 통폐합 공청회 보이콧까지 거론된다.

종료외교·안보 · 행정·지자체한미, 을지연습 대폭 축소 이어 해병 1만명 연합훈련도 취소한미가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 규모를 대폭 축소한 데 이어 해병대 1만 명 규모의 연합훈련도 취소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중단 언급과 김여정 담화도 맞물렸다.

종료교육 · 건강·의료 · 행정·지자체전남 국립의대 신설 무산 위기…목포대·순천대 통합 결렬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자 전남의 35년 숙원인 국립 의과대학 신설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통합을 전제로 의대 설립을 추진하던 국립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대학병원 위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각자 계획서를 제출했고, 통합이 깨지며 의대 신설 명분과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민주당, '5·18 폄훼' 이진숙 징계안 제출…직무정지법도 추진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구성 즉시 제명안을 상정하겠다며 왜곡 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나경원 등은 '위헌적 권한 남용'이라 반발했다.

종료대통령실 · 행정·지자체이재명 대통령,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토착비리 근절'이재명 대통령이 8월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성과가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며 공직기강과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권익위·감사원·국세청 등 18개 관계기관장이 참석해 토착비리·전관유착 근절, 공공계약 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종료행정·지자체 · 외교·안보 · 산업·기업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소방청장 최용철 임명이재명 대통령이 8월 21일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승진 임명했다. 박 신임 본부장은 무역투자실장·통상차관보를 지낸 30년 경력의 정통 통상 관료로 대미 관세·투자 협상 실무를 총괄해왔으며, 이번 인사는 여한구 전 본부장 경질 6일 만이다. 같은 날 신임 소방청장에는 최용철 소방청 차장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