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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 첫 국감…관사·SNS·'중수청장 친윤' 공방

✦AI가 정리한 핵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여야는 예산 삭감과 12억 원 관사 호화 논란, SNS 정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추 지사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며 부적합하다고 작심 발언했다. 관사에 대해선 '사치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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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13. 오전 9:18최근 갱신 2026. 10. 13. 오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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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소국감 증인 출석 요구, 거부하면 처벌받을까국회 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 증인은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요구서를 받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 선서 뒤 허위 진술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거부 자체보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과 거짓말이 처벌 대상이다. 형사책임이나 직무상·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면 거부할 수 있되 이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출석 전 요구서 내용과 거부 가능 범위, 변호인 조력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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