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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대폭 후퇴…'강제 처분'은 3대 투기만 선별

✦AI가 정리한 핵심

정부가 비(非)농업인의 농지 소유 실태를 가리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에서, 강제 처분 대상을 '3대 투기' 사례로만 좁히고 상당수를 농지은행 위탁으로 돌리기로 했다. 당초 예고보다 후퇴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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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8. 오전 9:15최근 갱신 2026. 10. 9. 오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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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농지 처분 통보, 버티면 매년 땅값 25%를 문다정부는 10월 8일 고령농 휴경지와 관행 임대차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빼기로 했으나 이는 특별조치법 입법을 전제로 추진 중이다. 처분 대상이 되면 1년 안에 팔아야 하고, 버티면 감정가나 공시지가의 25%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붙어 4년이면 땅값과 맞먹는다. 자경 입증 서류를 미리 챙기고, 처분명령은 취소소송·이행강제금은 30일 이내 이의로 다투는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집 구하는 사람들상속 농지, 팔아야 할까? 처분 의무 확인법정부는 2026년 10월 8일 농지 전수조사에서 상속 농지 등 비투기성 농지를 처분 대상에서 빼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는 전수조사에 따른 강제 처분을 면한다는 뜻이지, 농지법상 보유·이용 기준이 모두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속 농지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지, 투기나 불법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자신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45✍블로그3

공식 · 1차 자료

"투기 아니면 처분 안 해···상속·고령농 등 구제"ktv.go.kr

뉴스

'초강성' 이진숙·김태규 전면 등장에…운신의 폭 넓어진 장동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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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아니면 처분 제외"…정부, 또 '뒷북' 대책SBS
與 지지율 35%-국힘 26%, 무당층 31%동아일보
“대표 되면 與지지율 상승” 장담했던 김민석… 현실은 ‘뚝’조선일보

블로그

농지 전수조사,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으면 강제처분 한다더니...여행달이야기
정부 농지 전수조사 한발 후퇴, 상속·고령농 투기 무관 농지 제외트렌드포커스
2026 농지법 전수조사 사태 전개 및 의사결정 프레임숲속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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