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는 전수조사 처분 대상서 제외
AI가 정리한 핵심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농민 반발이 커지자,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아도 처분하지 않기로 후퇴했다. 투기 목적 농지만 처벌 대상으로 좁힌 것으로, 매입 대기 중이던 '여의도 11배' 규모 농지 처리는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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