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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217개 · 4/5페이지

종료부동산 · 행정·지자체경기도, 공인중개사무소 527곳 점검해 69건 적발…전세사기 예방망 강화경기도가 전세사기 위험 매물 등을 다루는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합동 점검해 무등록 중개·집값 담합 등 위법 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적이 미흡한 업소는 재교육하고, 무등록·담합 등 불법 행위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로 이어갈 방침이다.
종료외교·안보 · 행정·지자체한미, 을지연습 대폭 축소 이어 해병 1만명 연합훈련도 취소한미가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 규모를 대폭 축소한 데 이어 해병대 1만 명 규모의 연합훈련도 취소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중단 언급과 김여정 담화도 맞물렸다.
종료행정·지자체 · 외교·안보 · 교육육·해·공 통합사관학교 추진에 반발…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논란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따라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80년 역사의 해군사관학교가 진해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에 경남 지역과 총동창회가 강하게 반대하며, 26일 예정된 통폐합 공청회 보이콧까지 거론된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민주당, '5·18 폄훼' 이진숙 징계안 제출…직무정지법도 추진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구성 즉시 제명안을 상정하겠다며 왜곡 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나경원 등은 '위헌적 권한 남용'이라 반발했다.
종료교육 · 건강·의료 · 행정·지자체전남 국립의대 신설 무산 위기…목포대·순천대 통합 결렬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자 전남의 35년 숙원인 국립 의과대학 신설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통합을 전제로 의대 설립을 추진하던 국립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대학병원 위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각자 계획서를 제출했고, 통합이 깨지며 의대 신설 명분과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
종료행정·지자체 · 외교·안보 · 산업·기업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소방청장 최용철 임명이재명 대통령이 8월 21일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승진 임명했다. 박 신임 본부장은 무역투자실장·통상차관보를 지낸 30년 경력의 정통 통상 관료로 대미 관세·투자 협상 실무를 총괄해왔으며, 이번 인사는 여한구 전 본부장 경질 6일 만이다. 같은 날 신임 소방청장에는 최용철 소방청 차장을 임명했다.
종료대통령실 · 행정·지자체이재명 대통령,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토착비리 근절'이재명 대통령이 8월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성과가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며 공직기강과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권익위·감사원·국세청 등 18개 관계기관장이 참석해 토착비리·전관유착 근절, 공공계약 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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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행정·지자체 · 사건사고 · 복지공군 조종사 구한 스리랑카 근로자들에 장기체류 자격서해상에 추락한 공군 전투기에서 비상탈출한 조종사를 인근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들이 구조했고, 법무부가 그 특별한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취업이 가능한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미등록 체류로 추방 위기에 놓였던 이들에게 공군이 입증자료를 모아 지원했으며, 체류 범칙금도 면제된다.

종료교통 · 사건사고 · 행정·지자체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시공·감리 벌점 유지·설계는 전부 취소지난 5월 GTX-A 삼성역 승강장 기둥에서 철근 178t 누락이 드러난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가 시공·감리사 벌점은 유지하되 설계사 벌점은 전부 취소하는 것으로 조치를 정리했다. 기둥 80본 중 50본이 기준치에 미달했던 사안으로, 삼성역 무정차 완전 개통은 당초 8월에서 내년 이후로 밀린 상태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중수청 특례임용에 검사·수사관 2375명 지원…정원의 82.6% 채워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이 20일 오후 6시 마감됐다. 검찰청 소속 검사·수사관 등 2375명이 이직을 희망해 전체 정원 2874명의 82.6%를 채웠다. 개청준비단은 근무희망지·경력 등을 고려해 9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출범일에 맞춰 임용할 예정이다.

종료부동산 · 행정·지자체 · 생활재테크국토부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집주인 전세금 맡기면 연 4%대 이자국토교통부가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예치·운용·반환을 맡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맡긴 전세금을 HUG가 운용해 집주인에게 연 4%대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도 보전하는 구조로, 운용사 선정을 거쳐 입주 시점부터 운용하며 임대소득세 인하도 함께 추진한다.

종료행정·지자체 · 고용·노동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발표 임박…금융위·금감원 세종행에 술렁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를 앞두고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금융위·금감원·개인정보위의 세종 이전과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거론되자, 금감원 노조가 반대 성명·집회를 예고하고 전국금융산업노조는 국책은행 강제이전 시 9월 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 · 대통령실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330→90일 단축법 통과…특별감찰관도 부활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으로 가결했다. 같은 날 특별감찰관 후보 3명도 의결해, 대통령 지명과 청문을 거치면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부활한다.

종료사건사고 · 행정·지자체삼청교육대 현장 지휘관, 45년 만에 '지휘관 지시로 발포' 양심고백삼청교육대 현장 지휘관이 45년 만에 '지휘관 지시로 감호생들에게 일제사격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MBC 등이 보도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신군부가 6만여 명을 영장 없이 끌고 간 국가폭력으로, 공식 사망자만 54명에 이른다.

종료외교·안보 · 행정·지자체 · 미국안규백 "북핵 80~120개 추정"…트럼프 '57개'와 엇갈린 수치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 핵무기를 '보통 80~120개로 본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7개'와 차이가 나는 수치로,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WSJ은 트럼프가 연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종료행정·지자체 · 물가·소비 · 복지추석 앞두고 지자체 민생지원금 최대 50만원…지역별 형평성 논란추석을 앞두고 경남 의령군·전남 함평군 등 여러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 민생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별개인 지자체 사업으로, 지역별 지급 여부·금액이 최대 5배까지 차이 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종료외교·안보 · 행정·지자체 · 미국한미 을지프리덤실드 6일 단축해 21일 조기종료…트럼프 지시 이틀 만한미가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연합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를 6일 단축해 21일 조기종료한다. 방어 위주 1부만 진행하고 24~27일 예정이던 2부 반격연습은 취소, 실기동훈련도 축소됐다. 진행 중인 전구급 연습이 미측 요청으로 조기종료된 첫 사례다.

종료대통령실 · 행정·지자체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0%대 초반…취임 후 최저 경신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40%대 초반으로 취임 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부정 평가는 50%대 중반으로 올랐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4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으며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종료부동산 · 행정·지자체 · 대통령실용산공원 주택공급 놓고 오세훈 vs 김윤덕 오늘 담판정부·여당의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안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원을 지키겠다'며 반대하는 가운데, 20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담판이 예정됐다. 여당은 20조원 규모 추가 투입안을 재차 제안했고, 주민들도 집회를 열어 철회를 요구했다.

종료반려동물 · 음식 · 행정·지자체'개식용 종식법' 2027년 2월 전면시행 앞두고…보신탕 업주들 소송'개식용 종식 특별법'의 사육·도살·유통 금지 및 처벌 조항이 2027년 2월 전면 시행을 앞두면서, 말복을 맞은 보신탕 업주들이 폐업 보상 등을 둘러싸고 소송에 나섰다. 농장주는 폐업 시기에 따라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받는다.

종료사건사고 · 행정·지자체'한라봉 반개씩 배식' 뒤엔…퇴근길 부식 빼돌린 육군 급양관한 육군 부대에서 한라봉이 반 개씩만 배식된 배경에 급양관이 퇴근길에 부식을 빼돌린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장병 급식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종료외교·안보 · 행정·지자체북한군 동부전선 MDL 침범…군, 올해 첫 경고사격이번 주 강원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수 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이 교전수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했다고 16일 알려졌다. 올해 첫 경고사격 사례로, 북한군은 순찰 중이던 것으로 추정되며 사격 후 북쪽으로 물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 제안 직후 벌어진 일이다.

종료행정·지자체 · 법원·수사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최소 325억원 환수'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16년 만에 재출범한다고 밝혔다. 근거가 되는 개정 특별법이 12월 3일 시행되며, 2기 조사위는 친일재산은 물론 후손이 팔아넘긴 처분 대가까지 추적해 최소 325억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종료교통 · 행정·지자체대구 1호선 하양~영천 연장 놓고 경산-영천 갈등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경산 하양에서 영천 금호까지 5.66㎞ 연장하는 사업(총사업비 2341억 원)을 놓고 경산시와 영천시가 분담금·적자 보전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2026년 착공, 2030년 개통 계획이지만 지자체 갈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종료외교·안보 · 행정·지자체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17~27일 실시한미가 연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이어가는 계기라고 양측은 설명했으며, 북한의 추가 러시아 파병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진행된다.

종료행정·지자체 · 외교·안보 · 산업·기업'한미 관세협상 수장' 여한구 통상본부장 0시 전격 경질이재명 대통령이 15일 0시를 기해 한미 관세협상을 이끌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정무직에 이례적인 조치로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미국 무역법 301조 등 대미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나왔다.

종료부동산 · 행정·지자체정부 8·13 공급대책…그린벨트 풀어 수도권 23만 가구정부가 8·13 대책에서 서울 그린벨트 등을 풀어 2030년까지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용산이 빠지고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공개 반대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종료복지 · 행정·지자체 · 재테크'한국식 빚 탕감' 놓고 갑론을박…금융당국은 심사 강화정부의 취약계층 채무조정·빚 탕감 정책을 두고 형평성·도덕적 해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살 사망자의 54%가 부채 보유'라며 취약채무자 구제에 집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산가 감면 사례가 드러나자 새출발기금 심사를 강화하고 최소감면율을 낮췄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이병태, '5·18 성역' 논란 뒤 다시 '표현의 자유' 발언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을 지내다 '5·18은 성역' 취지 글로 물러난 경영학자 이병태 교수가 '일반 국민이 5·18에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재차 주장했다. 그는 고교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을 계기로 한 발언 사흘 만에 사퇴했었다.

종료행정·지자체 · 물가·소비 · 생활재테크민생회복 소비쿠폰 31일 사용 종료…지자체 지원금 잇따라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이 8월 31일 자정으로 임박했으며, 그때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환불 없이 국고로 환수된다. 통영시가 8월 31일부터 1인당 35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도 잇따르면서 '지급일' 검색이 급증했다.

종료행정·지자체 · 법원·수사이재명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안 해…5년 만에 특사 '0명'정부가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을 시행하지 않고 모범 수형자 가석방만 단행했다. 광복절 특사가 없는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으로, 지난해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했던 것과 대비된다.

종료행정·지자체 · 복지지자체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방문에서 체류·정주로'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들이 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임실군·속초시 등은 '방문에서 체류·정주로'를 내걸고 생활인구 확대 등 중장기 인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종료행정·지자체 · 중국·일본안중근 유묵 '독립' 국내 반환 빨간불…일본 소장자 변심국내로 돌아올 예정이던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독립'의 반환에 제동이 걸렸다. 일본인 소장자가 입장을 바꾸면서다. 광복절을 맞아 안 의사 유묵의 환수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천하람, 40세에 논산서 신병훈련 체험 "20대 청년들 감동"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40세에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체험하며 새벽 3시 기상·포복 등을 소화했다. 그는 "장병들의 노고가 정말 대단하다"며 함께 훈련받은 20대 청년들에게 감동했다고 밝혔다.

종료부동산 · 국회·정당 · 행정·지자체안철수 "빌라서 20~30년 살라니, 2030 모독"…주거대책 비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주택 정책을 겨냥해 "주거 사다리를 만들랬더니 청년을 빌라에 가두리 쳤다"며 20~30대를 모독하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주거 문제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종료행정·지자체 · 인물"애국지사가 썼다더니 친일파 유묵"…유홍준 국중박 관장 "반성"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 글씨로 소개한 유묵이 친일 인사의 것으로 드러나자 유홍준 관장이 "검증이 미흡했다"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광복절을 앞두고 친일 청산·역사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일이다.

종료외교·안보 · 행정·지자체18~21일 을지연습…정부·지자체 비상대비 태세 점검정부가 18일부터 21일까지 국가 위기 대응을 점검하는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경기도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비상대비 태세와 재난 대응 절차를 훈련하며,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해 진행된다.

종료행정·지자체 · 외교·안보안규백 국방장관, 사관학교 통합 강행 의지…육·해·공사 총동창회 반발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며 14일 '통합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말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혀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12일 면담 해석을 두고 갈등이 격화됐고, 총동창회는 8월 26일 통폐합 공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종료외교·안보 · 행정·지자체신형 고속정 '검독수리-B 배치-Ⅱ' 1번함 해군 인도…서해 NLL 수호 강화방위사업청이 신형 고속정 '검독수리-B 배치-Ⅱ' 1번함을 해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노후한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체하는 함정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경비 작전을 강화한다. HJ중공업이 건조했다.

종료법원·수사 · 선거 · 행정·지자체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 동반 외유' 의혹…합수본 수사 확대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3일 옥미선 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외교부는 세 차례 출장 모두 '상대국 초청이 없었다'고 밝혔고, 합수본은 약 9053만원의 출장비 부당 사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종료산업·기업 · 행정·지자체 · 인테리어서울 25개 자치구 '주거지 데이터센터 제동'…구청장협 만장일치 의결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12일 영등포구 제안으로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하고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개선안을 25개 구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AI 확산으로 전력·냉각용수를 대량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급증하자, 자치구들은 허가권을 넘겨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종료건강·의료 · 복지 · 행정·지자체거주지 기준 '의료이용 제한' 움직임에 개원가 반발…'소생활권' 논란정부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권고안에 진료권을 '소생활권' 단위로 나누는 개념이 담기자, 거주지 기준으로 병원 이용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2일 성명에서 '국민 기본권 제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종료행정·지자체위안부 기림의 날·광복절…안중근 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 귀환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15일은 광복절이다. 순국을 앞둔 안중근 의사가 1910년 뤼순 감옥에서 쓴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가 일본에서 116년 만에 환수돼 국가유산청이 13일 공개했고,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 23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종료증시·금융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국세청, KB국민은행 특별 세무조사 착수…탈세 혐의 포착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KB국민은행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며 금융권 전반으로 조사가 확산될지 관측이 나온다.

종료복지 · 교통 · 행정·지자체인천공항 노숙인 퇴거에 인권단체 반발…'생존권 침해' vs '자발적 요청'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에 머무는 노숙인 퇴거 조치에 나서자 인권단체가 '생존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 측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 퇴거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폭염기 갈 곳 없는 노숙인 대책 없는 단속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종료고용·노동 · 행정·지자체 · 산업·기업주 52시간제 예외 놓고 산업부-노동부 장관 입장차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두고 기업인 출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노동계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규제완화와 신중론으로 엇갈렸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청래도 '예외 허용에 반대하고 사람이 부족하면 더 고용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 · 외교·안보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재검토 논란…진해 지역 반발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과 해군사관학교 이전 구상에 경남 창원 진해 지역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박완수 경남지사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는 '해군 장교 양성은 바다와 분리할 수 없다'며 지역 경제·정체성 훼손을 우려한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노영민·김현미 '취업청탁' 1심 무죄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가 13일 취업청탁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공기업 고문 자리에 앉히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였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관행에 따른 추천으로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료행정·지자체 · 건강·의료 · 복지정은경 복지장관 "건보료율 안 올리고 싶다"…탈모·비만약은 "급하지 않아"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한 초대 질병관리청장 출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가능하면 올리지 않고 싶다'고 밝혔다. 탈모·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급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건보료율은 이달 말 확정된다.

종료환경·기후 · 재해·재난 · 행정·지자체경남 극한 가뭄에 국가소방동원령…폭염·가뭄 겹쳐 물 부족장기 폭염에 극심한 가뭄이 겹친 경남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져 물탱크차 200여대가 투입됐다. 저수지·식수원이 마르며 농작물 피해와 생활용수 부족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