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發 지방교부세 축소에 지자체 62곳 반발
AI가 정리한 핵심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며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 지자체 62곳이 반대·우려 의견을 냈다. 박수현 충남지사 등은 자주재원 축소를 우려하며 감소분 전액 보전과 법정률 22% 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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