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태료 미수납 3년째 1조원 넘어…수납률 54% 그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30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의 최근 3년 평균 수납률은 약 54%에 그쳤고, 미수납액은 지난해 1조104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강 의원은 단순 독촉을 넘어 상습·고액 체납자 관리와 압류 등 징수수단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