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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96개 · 2/2페이지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올해 정기국회 개회…세법·예산·인사청문 곳곳 지뢰밭1일 올해 정기국회가 개회해 100일 회기에 들어갔다.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과 820조 예산안 심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야가 충돌할 쟁점이 산적해 회기 초반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 · 부동산이재명 지지율 38.9% 취임 후 최저…6개 부처 개각으로 반전 노려리얼미터가 31일 공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8.9%로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앉으며 7주 연속 하락했다. 부동산 민심 악화와 대법관 임명 거부 논란 등이 겹친 결과로, 대통령은 30일 경제부총리·국방·법무 등 6개 부처 개각으로 반전을 노렸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행정·지자체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조문 사절'에도 김민석 등 여야 지도부 조문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이 30일 별세해 포항에 빈소가 차려졌고, 대법원이 '외부 조문 사절'을 밝혔는데도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 조문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밤 빈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여권과 대법원의 갈등이 잠시 숨을 고르는 국면이다.
종료국회·정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명박 예방…MB '국민 등에 업고 투쟁하라'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6·3 지방선거 지원에 감사를 전하고 당 진로를 조언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했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안규백 국방장관, 예결위서 '영창 의혹' 추궁…'수사 중, 곧 밝혀질 것'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영창(군 구금) 입소' 추궁에 '수사 중이라 답변이 제한된다, 곧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지난 6월 안 장관을 인사청문회 허위증언 혐의로 고발한 데서 비롯된 논란이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민주당 김민석, 전대 여론조사 조작 의혹 유튜버 긴급 감찰 지시지난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에서 시청자에게 허위 지역·연령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시사타파' 이종원 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씨가 그가 권리당원임을 확인했다며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은 여론조사 조작·정당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이진숙, '광주사태 거의 폭동' 영상 공유 논란…민주당 '책임 묻겠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의 폭동'으로 규정한 영상을 SNS에 공유해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 윤리특위 등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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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 국회·정당 · 산업·기업노란봉투법 시행 반년…원청 교섭 응답 5곳 중 1곳, 실효성 논란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넓히고 파업 손해배상을 제한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 반년을 맞았다. 확대된 '사용자'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해 현장 혼란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원청이 하청 교섭에 응한 사례가 5곳 중 1곳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 · 국회·정당이재명 대통령, 손봉기 대법관 재제청 요구…국힘 '탄핵 사유' 반발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사전 협의 없는 '서면 제청'을 문제 삼은 것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탄핵 사유"라며 '웃통 벗고 싸우겠다'고 반발했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대통령실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반려에 맞서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31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중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김민석 국무총리·정청래 민주 대표 설전…'마이크 독재' 공방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정 관계를 놓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정청래 대표가 김 총리의 공개 발언을 '무례한 마이크 독재'라고 비판하자 김 총리도 맞받으면서 여권 내 신경전이 표면화됐다.

종료국회·정당박근혜 전 대통령, 14년 만에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14년 만에 당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소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포기하면 국민도 여러분을 포기할 것'이라며 결집을 당부했고, 민주당은 '다음엔 윤석열도 부를 건가'라며 비판했다.

종료국회·정당'5·18 폄훼'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헌정사 첫 본회의 통과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57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제 징계는 윤리특위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종료국회·정당 · 대통령실김민석 민주당 대표, 이 대통령에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임명 반대' 건의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뒤 독대에서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임명에 반대하는 뜻을 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 회장은 6월 선출돼 24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탄핵 표결 불참 이력이 문제가 됐다. 청와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료국회·정당 · 선거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전격 사퇴…지도부 총사퇴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 의원)가 26일 '쇄신 제안이 당내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대표직을 전격 사퇴하고 지도부도 함께 물러났다. 6·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 성격이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 임시 전당대회를 준비한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 · 국회·정당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청와대·여당과 정면충돌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자 청와대와 여당이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며 반발해 정면충돌하고 있다. 여당에서 '조희대 씨'라는 호칭까지 나오자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조 대법원장은 '법의 지배 가치가 소중하다'고 응수했다.

종료대통령실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변호사 지명…10년 만에 공석 해소 임박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2016년 이석수 초대 특감 사퇴 뒤 10년간 이어진 공석이 해소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족과 수석급 이상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민주당, '5·18 폄훼' 이진숙 징계안 제출…직무정지법도 추진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구성 즉시 제명안을 상정하겠다며 왜곡 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나경원 등은 '위헌적 권한 남용'이라 반발했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신천지, 국민의힘 신도 5만6천명 집단입당 논란에 대국민 사과신천지예수교회가 20일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합동수사본부는 2021~2024년 경선 등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최소 5만6472명을 무더기 입당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천지는 ‘정치권과 일절 연계를 끊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 · 대통령실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330→90일 단축법 통과…특별감찰관도 부활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으로 가결했다. 같은 날 특별감찰관 후보 3명도 의결해, 대통령 지명과 청문을 거치면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부활한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김민석 민주 대표, '조희대 물러나라' 현수막 전국 게첩 지시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대표가 20일 홍보위원장에게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현수막을 전국에 게첩하라고 첫 지시를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 협의 없이 대법관 2명을 서면 제청한 데 대한 반발이다.

종료국회·정당 · 선거민주당 서울·경기 순회경선 오늘 발표…김민석 '대세론' vs 정청래 역전8·17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서울·경기 순회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당대표 후보 김민석은 전날 호남 경선에서 57.5%로 정청래(32.7%)를 24.9%p 앞서 과반 굳히기에 나섰고, 정청래는 수도권 대역전을 노린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항소심 시작…윤석열 첫 공판 21일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관련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심에서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첫 공판을 맞았고,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21일로 잡혔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이병태, '5·18 성역' 논란 뒤 다시 '표현의 자유' 발언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을 지내다 '5·18은 성역' 취지 글로 물러난 경영학자 이병태 교수가 '일반 국민이 5·18에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재차 주장했다. 그는 고교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을 계기로 한 발언 사흘 만에 사퇴했었다.

종료국회·정당 · 선거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경선서 김민석 57.5% 압승…정청래에 앞서차기 당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57.54%로 정청래 후보(32.64%)를 24.89%p 차로 눌렀다. 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52.21%로 과반을 넘겨 정 후보(38.14%)를 크게 앞섰다.

종료국회·정당 · 사건사고장동혁 밀양 가뭄현장서 '인간 받침대' 논란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폭염 속 밀양 가뭄 현장을 찾았을 때 수행원이 몸을 굽혀 받침대 역할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인간 받침대' 논란이 일었다. 당사자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권위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종료국회·정당 · 대통령실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골프 회동'에 개헌 포섭 반발이재명 대통령이 골프 회동에 초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개헌·연임 찬성파로 확인되면서, 국민의힘이 '개헌 빌드업을 위한 포섭'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청년·안보·민생·미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 등 국힘 의원 4명 기소종합특검이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5년 1월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인간띠'로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은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민주당, '5·18 폄훼 토론회' 이진숙 의원 제명 추진…'이진숙 방지법' 발의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극우단체와 연 '5·18 학술포럼'에서 발제자들이 5·18을 '열흘간의 소요 사태'로 폄훼하고 전두환을 옹호해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동료라 하기 부끄럽다'며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을 중대 왜곡하면 최장 1년간 의원 직무를 정지시키는 '이진숙 방지법'도 발의됐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천하람, 40세에 논산서 신병훈련 체험 "20대 청년들 감동"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40세에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체험하며 새벽 3시 기상·포복 등을 소화했다. 그는 "장병들의 노고가 정말 대단하다"며 함께 훈련받은 20대 청년들에게 감동했다고 밝혔다.

종료부동산 · 국회·정당 · 행정·지자체안철수 "빌라서 20~30년 살라니, 2030 모독"…주거대책 비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주택 정책을 겨냥해 "주거 사다리를 만들랬더니 청년을 빌라에 가두리 쳤다"며 20~30대를 모독하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주거 문제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종료국회·정당이준석 "사전투표 오입력 한 건도 없어"…부정선거론 정면 반박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일부 지지층의 부정선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사전투표에서 투표율 오입력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부정선거론자들이 신뢰하는 본투표에서 오집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경찰,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서버 압수수색…한동훈 '조작 드러날 것'경찰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협조 방침을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과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하면 조작이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종료국회·정당 · 부동산국민의힘, 8·13 대책에 부동산 공세…장동혁 창릉 뉴홈 현장점검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장동혁 대표가 13일 고양창릉지구 뉴홈 S4 공사현장을 찾아 정부 정책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전청약자들을 점검했다. 정부 8·13 공급대책과 세제개편에 맞서 부동산 민심을 정조준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행보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이재명 대통령, 전현직 국힘 국회부의장과 골프 회동…협치 행보이재명 대통령이 주호영·박덕흠 등 전·현직 국민의힘 출신 국회부의장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반대편 목소리를 들으려는 것'이라 설명했고, 회동에서 TK(대구·경북) 통합 등 현안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며 협치 행보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종료국회·정당장동혁, 당협위원장 대대적 물갈이 예고…당원게시판 수사도 진행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싸우지 않는' 당협위원장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겠다며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한편 경찰은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를 재개해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했고, 당원명부 제출 등을 놓고 당과 충돌하고 있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 · 외교·안보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재검토 논란…진해 지역 반발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과 해군사관학교 이전 구상에 경남 창원 진해 지역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박완수 경남지사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는 '해군 장교 양성은 바다와 분리할 수 없다'며 지역 경제·정체성 훼손을 우려한다.

종료선거 · 법원·수사 · 국회·정당선관위,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선거소청 기각…국힘 소송 예고중앙선관위가 12일 6·3 지방선거 관련 소청 261건 가운데 국민의힘이 낸 서울·부산시장 등 선거소청을 무더기 기각했다.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등 규정 위반은 있으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는 '아전인수'라며 선거무효 소송 방침을 밝혔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대통령실주진우 "계엄해제 표결, 정족수 한참 전 찼는데 우원식이 이재명 기다린 듯"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현 대구시장)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주장했다. 12·3 계엄 당시 표결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인 주 의원은 '정보가 부족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며 의총 소집은 정당했다고 증언했다.

종료국회·정당 · 선거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TV토론…김민석·정청래 '배신자론' 난타전8월 17일 새 당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정청래 후보가 마지막 TV토론에서 '배신자론'과 '불법 전화방 의혹' 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두 후보는 순회경선에서 1승 1패로 팽팽하며, 15일 호남·16일 서울·경기 경선 뒤 17일 대전에서 최종 결과가 나온다.

종료고용·노동 · 국회·정당 · 법원·수사노란봉투법 하위법령 정비 착수…위헌 논란·노동계 반발정부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하위법령 정비에 나서면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는 하위법령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 범위가 넓어질 것을 우려하고 노동계는 후퇴를 경계하는 가운데, 네이버가 경총에 가입해 리스크에 대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종료국회·정당민주당 당대표 마지막 TV토론…정청래·김민석 격돌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12일 오후 마지막 당대표 후보 TV토론이 열려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세 후보가 당청관계와 정체성을 놓고 격돌했다. 4선 정청래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민석의 양강 구도로, 15~16일 순회경선을 거쳐 17일 대전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합수본, 통일교 전현직 간부 등 9명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정교유착을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이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전현직 간부와 지구장 등 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전국 조직을 이용해 정치인 132명에게 218회에 걸쳐 1억8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 · 재테크정부, 발표 일주일 만에 2026 세제개편안 재설계 수순…ISA·종부세·양도세 재검토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 일부를 발표 일주일 만에 손질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안 등을 직접 재검토하라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세금'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종료부동산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부동산 공급 놓고 공방…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검토에 주민 반발정부·여야가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주택 공급 검토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근조화환 200여개를 세우며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으로 ‘8만7000가구 순증’을, 정부는 강남 인접 부지 활용 카드를 제시했다.

종료국회·정당 · 선거민주 당대표 경선 호남 권리당원 투표 개시…김민석, 정청래에 우세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이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11~14일)에 들어갔다. 김민석·정청래 의원이 맞붙었고 리얼미터 호남 조사에서 김민석이 57.7%로 정청래(28.2%)를 앞섰다. 최종 선출은 17일 전당대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