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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382개 · 2/8페이지

종료행정·지자체 · 대통령실특별감찰관 10년 만에 정상화…이 대통령, 최길수 임명안 재가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2016년 이석수 초대 감찰관 사퇴 이후 약 10년간 공석이던 제도가 정상화된 것이다.
종료행정·지자체 · 대통령실고위공직자 82명 재산공개…대통령실 청년비서관 161억 최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새로 임명된 고위공직자 8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김태원 대통령실 청년비서관이 161억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으며, 공직자 재산은 임명·승진 등에 따라 수시로 공개된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이진숙 방통위원장 '제척' 가처분 인용…과방위 국감 여야 충돌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싸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제척'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놓고도 '면죄부가 아니다' '입틀막 사과하라'는 공방이 벌어졌다.
종료외교·안보 · 행정·지자체정부, 北 정전협정 위반 유엔 서한…안보리 이사국 회람 승인정부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지적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냈고,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회람이 승인됐다. 최근 남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국제사회에 북한의 책임을 환기하려는 외교적 조치로 풀이된다.
종료행정·지자체 · 산업·기업 · 증시·금융산업은행 부산 이전 재점화…조직개편 통한 '우회 이전' 논란산업은행법상 본점은 서울에 두게 돼 있어 이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전하자 산업은행이 조직개편으로 부산에 남부권투자금융본부를 신설했다. 노조는 사실상 불법적 우회 이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종료물가·소비 · 행정·지자체 · 생활재테크비료값 오늘부터 평균 5.1% 인하…농협 '영농비 85억 절감'농협이 22일부터 무기질비료 가격을 평균 5.1% 인하하고 요소비료는 13.9% 내렸다. 중동발 요소 수출가 급등으로 올 상반기 올랐던 비료값을 다시 낮춘 것으로, 농협은 농가 영농비 약 85억원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료대통령실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이재명 '중수청장 국무회의 열외는 억지'…수사기관장 배석 독립성 논란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수사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조직법·헌법상 당연한 일'이라며 열외 주장을 억지·궤변이라 반박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참석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종료법원·수사 · 외교·안보 · 행정·지자체'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정의용·서훈 집행유예, 노영민 무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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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유지됐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선관위 특검 조사 직원 숨진 채 발견…특검은 노태악 전 위원장 압수수색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특검 수사에서 조사받던 선관위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 변호사는 '3명이 동시에 조사해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특검은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전 대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종료교육 · 행정·지자체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연기…'연내 마련'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기했다. 2026~2035년 교육 방향을 담을 첫 법정 계획으로, 국교위는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종료외교·안보 · 행정·지자체김여정 '10월 중 전 국경서 대남확성기 가동'…군 지휘부와 MDL 시찰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0월 중 모든 국경선에서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군 핵심 인사들과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시찰하며 '도발 시 즉시 반격'을 언급했다.

종료행정·지자체 · 인물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의 표명…'셀프 출품'·친일파 글씨 논란미술사학자이자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인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자신의 개인 소장품을 박물관 특별전에 '셀프 출품'한 데다 전시된 글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의 것으로 드러난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뒤 나온 결정이다.

종료생활재테크 · 육아 · 행정·지자체정부, 자녀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령 20세→26세 상향 추진정부가 자녀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연령 기준을 20세에서 26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이 늦어진 20대 자녀를 둔 가구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도 연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종료고용·노동 · 행정·지자체 · 생활재테크정규직·비정규직 월급 격차 194만원 '역대 최대'통계청 조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가 194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규직은 405만 원, 비정규직은 211만 원으로 집계돼 격차가 처음으로 190만 원대로 벌어졌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선거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비' 항소심 선고 23일 생중계 결정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3일 오후 2시 생중계하기로 했다. 1심은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고,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종료예능·방송 · 행정·지자체KBS 사장 최종 후보에 이태현 전 콘텐츠웨이브 대표KBS 이사회가 20일 이태현 전 콘텐츠웨이브(웨이브) 대표를 제28대 KBS 사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1994년 KBS PD로 입사한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기를 시작한다. 일부 이사는 검증이 부족하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종료부동산 · 행정·지자체 · 복지이재명 '주택 공급 전격전'…동자동 쪽방촌에 2150가구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를 찾아 '공급 전격전'을 주문하며 2030년까지 신도시 공공주택 90% 착공 목표를 재확인했다. 같은 날 국토부는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032년까지 215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소방관 만나 거듭 사과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빗댄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소방관들을 직접 만나 '저의 불찰'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이어졌고, 부승찬 의원도 관련 발언을 사과했다.

종료외교·안보 · 행정·지자체김여정 대남 비난 담화…국방부 '엄중 우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윤석열 정권을 능가한다'는 담화를 내놨다. 국방부는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킨 담화'라며 엄중 우려를 표명했고, 해군참모총장은 북한이 NLL을 침범하면 즉각 강력히 격퇴하겠다고 밝혔다.

종료대통령실 · 행정·지자체이재명 대통령, KBS 이사 이강덕·장한식 임명 재가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강덕 전 KBS 대외협력실장과 장한식 전 KBS비즈니스 사장의 KBS 이사 임명안을 재가했다. KBS 안팎에서는 이들의 이사 선임에 강하게 반발해 왔으며, 공영방송 이사는 대통령이 2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되는 구조다.

종료보안 · 행정·지자체국정원 경고에도…'국산 둔갑' 중국산 CCTV, 가스·석유시설에 설치국가정보원의 경고에도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CCTV가 가스·석유 등 국가기반시설에 그대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서버 전송 등 보안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교체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종료행정·지자체 · 물가·소비 · 보안한전 사장, 국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과…전기요금 부담도 호소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직원·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과하고 정보보안 체계 혁신을 약속했다. 한전은 안면인증·CCTV 정보까지 유출되고도 숨겼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15조 원대 재무개선에도 전기요금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종료외교·안보 · 대통령실 · 행정·지자체이재명 대통령 "전작권 반드시 조기 환수…한·미 협의도 잘 진행"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전시작전통제권을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며 한·미 협의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전시 한·미 연합군의 작전지휘 권한으로, 1950년 미군에 넘긴 뒤 노무현 정부가 환수를 추진했으나 조건 충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미뤄져 왔다.

종료행정·지자체 · 대통령실 · 사건사고김민석 국무총리 조문차량, '응급 전용구역' 주차 논란…비서실장 사과순직 소방관 빈소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조문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구역에 주차돼 논란이 일자 비서실장이 '제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의 영결식이 같은 날 엄수됐다.

종료외교·안보 · 우주·과학 · 행정·지자체북한, 한국 극초음속 활공체 '그을음' 재반박…HGV 진위 공방한국이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 참관 아래 첫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두고 북한이 '표면에 그을음이 없어 실제 비행을 못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가 국산 내열소재로 열방호를 구현했다고 반박하자 북한은 '억지'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종료사건사고 · 행정·지자체 · 고용·노동부천 공장화재 순직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공장 대표 입건지난 16일 경기 부천 오정구 사출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숨진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경찰은 화재가 난 공장 대표를 입건해 안전관리 실태를 수사 중이며, 영정 앞에 놓인 7살 딸의 편지가 공개돼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선관위 특검, 유착 의혹 업체 '탈세 정황' 포착…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선거관리위원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관련 업체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신속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채용·납품 비리 수사가 자금 흐름 추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종료외교·안보 · 행정·지자체주우크라 대사대리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시점, 논의도 안 했다"우크라이나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송환 문제를 두고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대리가 '언제 공개할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신병 처리와 공개 여부가 민감한 외교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종료외교·안보 · 보안 · 행정·지자체윤석열 취임 전후 대북전단 풍선에 탈북민 131명 개인정보…단체 과태료 720만원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 북한으로 날린 대북전단 풍선에 탈북민 131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던 사실이 드러나 해당 비영리단체에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됐다. 전단에 실명 등 민감정보가 포함돼 북한 내 가족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료대통령실 · 행정·지자체이재명 대통령 "거짓말까지 해가며 국무회의 비공개할 이유 없어"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 방침을 강조하며 '거짓말까지 해가며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청장·지자체장도 할 말을 다 하라며 국정 투명성을 내세웠고, 과거 비공개 관행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종료고용·노동 · 행정·지자체정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근로기준법 명시 추진정부가 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정규직·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겨냥한 조치로, 산업계는 인건비 부담과 기준 모호성을 우려하고 있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김민석 국무총리, 순창 장류축제 '공연 중단' 갑질 논란에 사과김민석 국무총리가 순창 장류축제에서 가수 공연 도중 사회자의 호명으로 무대에 올라 인사해 '과잉 의전·갑질' 논란이 일었다. 김 총리 측은 '갑자기 호명돼 벌어진 일'이라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종료여행 · 행정·지자체여수세계박람회장서 10월 '문화의 달' 개막…섬박람회는 '공짜입장' 논란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10월 '문화의 달' 기념행사가 막을 올리며 여수 밤바다를 무대로 한 공연·전시가 이어진다. 한편 1800억원을 들인 여수섬박람회는 관람객의 84%가 무료입장이었다는 지적이 나와 운영 효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종료행정·지자체 · 법원·수사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서울시가 한강버스 건조 과정에서 시공사 직원 간 금품 거래가 있었다는 리베이트 의혹을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했다. 관련 직원이 돈거래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한강버스 136억원 적자 지원안에도 제동을 걸었다.

종료물가·소비 · 행정·지자체정부, 11차 석유 최고판매가격 또 동결…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유지정부가 국제유가 반등에도 서민 물가 부담을 고려해 석유 최고판매가격을 4주 더 동결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미-이란 갈등 재격화로 '경유 쟁탈전'이 벌어지자 애초의 단계적 인하 방침도 동결로 선회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부동산성남도개공, '대장동' 김만배 아내 22억 은닉 의혹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아내에게 2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이를 되찾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고 토지 가압류를 신청했다. 공사는 남욱 등 다른 관계자 차명재산까지 추적해 환수 대상을 1000억원대로 늘려왔다.

종료행정·지자체 · 인물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에 친일 인사 글씨 등 자기 소장품 전시 논란미술사학자이자 전 문화재청장인 유홍준이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 친일 인사의 글씨 등 자신이 소장한 유물을 추천·전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유씨가 해당 글씨를 5만원에 낙찰받아 소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해충돌 논란에는 말을 아꼈다.

종료기타종목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병역특례 논란…'폐지' 개정안 발의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 선수 20명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대상이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다시 커졌다. 국회에는 아시안게임 1위 편입 기준을 삭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됐고, 한 조사에서는 국민 52%가 즉시 폐지에 공감했다. 예술 분야 병역특례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종료외교·안보 · 행정·지자체 · 미국한미, 10월 SCM서 전작권 전환 논의…강신철 국방·주한미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한국군의 군사역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달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미국 국방장관이 전환 목표연도를 조율할 전망으로, 2028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종료환경·기후 · 산업·기업 · 행정·지자체고리 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영향평가 주민 공람 시작설계수명이 끝나가는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이 부산·울산·경남 16개 지자체에서 시작됐다. 40일간 공람 뒤 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친다. 앞서 고리 2호기는 심의를 거쳐 수명이 10년 연장된 바 있다.

종료법원·수사 · 인물 · 행정·지자체'이승환 콘서트 취소' 구미시장, 법원 당사자신문 출석키로가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가 취소된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김장호 구미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결정했다. 이승환 측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연 취소를 문제 삼아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종료대통령실 · 행정·지자체이재명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현 국세청장 깜짝 발탁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임광현 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임 실장은 국세청에서 조사국장만 여섯 차례 지낸 세정통으로, 22대 총선 민주당 비례대표를 거쳐 현역 의원 출신 첫 국세청장에 올랐던 인물이다.

종료복지 · 육아 · 행정·지자체정부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첫째아 최대 1500만원 지원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첫째아에게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첫째아부터 현금성 지원을 대폭 늘려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종료보안 · 증시·금융 · 행정·지자체'AI 해킹'에 은행·제2금융권 연쇄 피해…개인정보 최소 10만건 유출신한·국민·하나 등 은행과 코인거래소까지 외부 인증을 우회한 'AI 해킹'에 뚫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금융위원회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공격에 쓰인 IP를 공유했으며, 새마을금고는 피해를 뒤늦게 인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해 고발되면 수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사기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종료교통 · 행정·지자체'지옥철'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늘린다혼잡도가 극심해 '지옥철'로 불려 온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급행열차 운행이 늘어난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를 위한 조치로, 급행 정차역·배차 변화가 승객 이동 시간에 영향을 준다.

종료행정·지자체 · 부동산 · 증시·금융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금융위 세종행 논의…지자체 유치전 가열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논의가 맞물리며 지자체 유치 경쟁이 달아올랐다. 금융위원회 세종 이전설에 금융감독원·국책은행 이전도 거론되고, 예산군 등 지자체는 대통령직속위를 찾아 자기 지역이 최적지라고 호소했다.

종료건강·의료 · 복지 · 행정·지자체식약처,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추진…2027년 허가 목표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구 임신중지약 '미프진(미페프리스톤)' 도입을 추진한다. 식약처장은 부작용 피해 구제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2027년 1분기 허가를 목표로 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공백이던 의약품 접근권 논의가 본격화된다.

종료행정·지자체 · 법원·수사전국 경찰서장 절반 교체…주요 보직에 '향피제' 전면 적용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 242명 가운데 절반가량을 교체하며 출신·연고 지역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鄕避制)를 주요 보직에 전면 적용했다. 앞서 9월 시·도경찰청장 인사에 이어 서장급까지 확대된 것으로, 토착 유착 비리 근절과 수사 책임성 강화가 명분이다. 현장에선 지역 전문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중수청장 논란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 개편으로 신설되는 공소청의 초대 수장 인선에 착수했다. 동시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7대 의혹'과 임은정 검사 감찰 문제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