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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정·지자체

정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근로기준법 명시 추진

✦AI가 정리한 핵심

정부가 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정규직·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겨냥한 조치로, 산업계는 인건비 부담과 기준 모호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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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18. 오전 9:16최근 갱신 2026. 10. 18. 오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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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동일임금 법은 아직, 비정규직이 지금 쓸 제도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시행된 단계는 아니다. 지금 임금·상여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비정규직은 새 법을 기다리지 않아도 현행 차별시정 제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비교 대상 정규직과 불리한 처우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고, 차별 발생일부터 6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일하는 사람들동일임금 법제화, 내 월급부터 점검하는 법고용노동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넣는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12월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칙과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이라는 판단 기준은 이미 법에 있지만 제재와 판정 주체,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은 같은 일을 하는 다른 고용형태 동료와 임금 항목을 비교해 어떤 기준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격차를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38✍블로그10

뉴스

"같은 일하면 같은 임금"…고용노동부, 로드맵 연내 마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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