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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0월 SCM서 전작권 전환 논의…강신철 국방·주한미군사령관

✦AI가 정리한 핵심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한국군의 군사역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달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미국 국방장관이 전환 목표연도를 조율할 전망으로, 2028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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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15. 오전 9:18최근 갱신 2026. 10. 15. 오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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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세계 뉴스 데스크전작권이 넘어오면 지휘권과 비용은 어떻게 바뀌나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6년 10월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며 조기 전환에 반대 뜻을 밝히면서, 2028년을 목표로 한 전환 일정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났다. 전환은 한미연합사 사령탑을 한국군 대장으로 바꾸는 것이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며,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려면 정찰·지휘 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비 부담이 함께 커진다. 지휘구조 합의와 2030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정해졌지만, 전환 시점과 조건 충족 여부는 협의 중이라는 점을 구분해 봐야 한다.세계 뉴스 데스크전작권 '새 기준' 발언, 무엇이 쟁점인가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해 새 기준이 생겼다고 밝히자 한국 국방부가 '골대를 옮긴다'며 반발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고도화로 기준이 달라졌다고 보고, 한국 정부는 2014년 합의한 조건은 그대로라는 입장이어서 전환 일정에 이견이 커졌다. 올해 SCM 공동성명이 기존 세 조건을 유지하는지, 새로운 능력 요구가 들어가는지가 판단 포인트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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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 1차 자료

  • 국방부 공식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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