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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217개 ·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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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 행정·지자체
군, 대잠 해상작전헬기 '시호크' 20여 대 추가 도입 확정
방위사업청은 15일 제17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미 록히드마틴의 MH-60R '시호크' 20여 대를 추가 도입하는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을 의결했다. 노후 링스 헬기를 대체해 구축함·호위함에 탑재하며 2032년까지 3조2400억 원을 투입한다. 별도로 수직이착륙 무인기 사업에도 2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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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자체 · 법원·수사
감사원 '이동관·강경성, YTN 지분 전량매각 부당 개입'…공수처 송부
감사원은 한전KDN·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두 기관이 29.99%만 팔기로 한 합의를 전량(30.95%) 매각으로 바꾸게 해 공기업 의사결정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수사 참고자료를 공수처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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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행정·지자체
'내국인은 대출 막혔는데'…외국인 서울 부동산 이상거래 2배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통보가 2024년 64건에서 2025년 135건으로 배 이상 늘었고, 30억 원 이상 고가 거래도 두 배로 뛰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8%로 절반에 육박했다. 대출 규제로 내국인 매수가 위축된 사이 해외 자금을 동원한 외국인 매입이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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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대통령실
대통령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추가 검증…'검수완박 반대' 논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갔으나 지명 철회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 후보자는 검찰 재직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윤석열 직무정지에 반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이 여권 내 반발의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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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자체 · 물가·소비 · 산업·기업
국세청, 배민·풀무원·무신사 등 41곳 세무조사…탈루 1조 규모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우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배달의민족·풀무원·무신사 등 41곳에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농축산물 유통 23곳, 식품·외식·배달 16곳, 패션 2곳이 대상이며, 전체 탈루 혐의액은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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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 · 부동산 · 행정·지자체
새만금 현대차 9조 로봇·AI 투자 본궤도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약 9조원을 투자해 로봇 제조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수소 플랜트 등을 짓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가 9월 AI 데이터센터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라며 산업용지·기반시설 지원에 나섰다. 수변도시는 AI 실증도시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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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자체 · 부동산
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내년 8868억 매입
정부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를 사상 처음으로 전수조사하고 있다. 소유주가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불법 임대 등 위법 의심 농지가 약 284만 필지로 추정되며, 정부는 내년 8868억원을 들여 일부를 사들일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 근절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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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자체 · 법원·수사
李 지시에 공소청 수사인력 절반 감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공소청 직제안을 다시 고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가 수사 관련 일반직을 4284명에서 2133명으로 절반가량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가 재편되는 형사법무직도 절반 넘게 감축하고 '사법통제부' 명칭을 바꾸는 안이 거론된다. 기소 기능 마비 우려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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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 행정·지자체
한국 원자력 잠수함 도입 시동…IAEA에 협의 의향 공식 통보
정부가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포괄적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협의 개시 의향을 공식 통보하고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2030년대 확보가 목표지만 핵연료용 저농축우라늄을 미국에서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합의 속도와 동맹 기여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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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자체 · 법원·수사
'신군부 5인' 마지막 생존자 정호용 전 국방장관 사망
12·12 군사반란과 5·18 진압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 5인'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사망했다. 전두환의 육사 동기였던 그의 죽음으로 신군부 핵심 인물이 모두 세상을 떠나면서, 5·18 진상 규명 과제가 미완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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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자체 · 음식 · 산업·기업
'탱크데이' 논란 뒤 지자체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 절반 이하로 급감
5·18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불매 여론이 번진 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액이 올해 상반기 1억3000여만원으로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자체들은 직원 격려·포상용으로 상품권을 사왔는데, 지역화폐를 쓰라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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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 행정·지자체
고용부,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 추진…실태조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등 플랫폼(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별도의 '최저보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약 1000명 표본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보호 대상은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며, 함께 추진되는 '근로자 추정제'를 두고 소상공인·소비자 부담 논란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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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정부 '법적 책임' 예고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영상 삭제를 요청하며 낸 이름·직장·연락처 등 민감정보를 미 하버드 산하 '루멘' 아카이브에 넘겨 피해자 47명의 정보가 암호화 없이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일 조사에 착수했고, 성평등가족부는 위법 시 법적 책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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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자체
1~7월 나라살림 적자 64.8조…세수 호조로 5년 만에 최소
기획예산처가 11일 낸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8000억원으로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었다. 국세수입이 274조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4000억원 더 걷힌 세수 호조 덕분이다. 7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54조2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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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행정·지자체
무안공항 재개항 놓고 갈등…'활주로 핑계 말라' 규탄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참사가 난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활주로 포장면 내구성 문제로 추가 안전점검에 들어가자 무안공항 활성화추진위는 11일 점검 결과와 재개항 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안까지 거론되며 지역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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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자체 · 국회·정당
한성숙 총리, '총리실 직원 한동훈 회견 개입'에 사과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총리실 이모 과장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에서 기자인 척 공세적 질문을 한 데 대해 '사찰은 아니다'라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한 의원과 국민에게 유감을 표했다. 한 의원은 해당 직원의 파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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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외교·안보 · 행정·지자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기밀 누설'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1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전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였으나, 재판부는 통화 내용에 구체적 기밀이 없어 누설 고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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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과학 · 산업·기업 · 행정·지자체
SMR 특별법·시행령 오늘부터 시행…소형원전 지원 본격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범정부가 지원하는 SMR 특별법과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3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촉진위원회·연구개발특구 등을 운영한다. SMR은 공장 제작·현장 조립형 300㎿e급 이하 원자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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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행정·지자체
"돈 내고 눈치보기 싫어" 경로당 떠나는 노인들
동네 사랑방이던 경로당을 떠나는 노인이 늘고 있다는 사회 기획 보도가 잇따랐다. 회비·눈치 부담과 바둑·장기를 두던 기원의 쇠퇴 등을 배경으로, 고령층의 여가·돌봄 공간이 달라지는 흐름을 짚는 내용이다. 구글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며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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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
이 대통령, 다음주 기자회견 검토…개헌·개각·파병 입장 밝힐 듯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겨레가 전했다. 개헌과 2차 개각, 호르무즈 파병 검토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인선 논란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국면에서 국정 반전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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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인허가 청탁' 의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개발업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에 관여했다는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용혜인 후보자 논란까지 겹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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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행정·지자체
백악관 '이민자 추방' 홍보게임 논란…'빌드 더 월' 결국 삭제
미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홍보하려 공개한 아케이드 게임 5종이 인종차별·인간 존엄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국경 장벽을 쌓는 테트리스풍 게임 '빌드 더 월'은 9일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내려갔고, 테트리스컴퍼니는 IP 사용을 허가한 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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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 행정·지자체 · 대통령실
국회 대정부질문서 김승원·용혜인 임명 논란 격돌
9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인사 참사'라 몰아세우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충돌했다.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아 본회의장이 소란해졌고, 대정부질문은 나흘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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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산업·기업 · 행정·지자체
법원, 공정위 '한화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현장조사 첫 제동
서울고법이 9일 한화의 신청을 받아들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명령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시켰다. 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자료제출명령이 정지된 첫 사례로, 조사 과정에서 직원 휴대전화를 30시간 보관하는 등 절차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조사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내부거래 의혹을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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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
78년 검찰청 폐지…중수청·공소청 10월 2일 동시 출범
10월 2일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는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됐으며, 조직 공백과 수사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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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 행정·지자체
김승원·용혜인 인사청문 정국 요동…'오빠게이트' 공방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으로 인사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자녀가 속한 협동조합의 정부 바우처 수급 급증 논란에, 용 후보자는 의원직 유지·싱크탱크 실적 논란에 휩싸였고 청와대는 '청문회는 거쳐야 한다'며 지명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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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 복지 · 행정·지자체
내년 건보료율 7.19% 2년째 동결…외래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2년 연속 동결했다. 동시에 2027년 1월부터 연 300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르고(아동·임신부·중증질환 제외),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은 10%에서 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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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자체 · 고용·노동
병무청, 2027년 공군 일반병 3662명 첫 공개 선발
병무청이 8일 전산 추첨 방식으로 2027년 입영 공군 일반병 3662명을 처음으로 공개 선발했다. 8월 지원자 4만4226명이 몰려 경쟁률은 12.5대 1을 기록했으며, 이번 인원은 내년 공군 모집 계획의 약 40%로 나머지는 10월에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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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주진우 "김승원 후보자 가족 조합, 정부 바우처 8.8억"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4년간 정부 바우처 8억8000만원을 받고 가족 급여를 매년 30%씩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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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검사장 출신 김지용…10월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1968년생)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전지검에서 출발해 춘천지검장·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특수·형사통으로, 중수청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따라 10월 2일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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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행정·지자체 · 복지
정부·LH, 서울 도심에 3년간 매입임대 2만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일 서울 도심에 3년간 매입임대주택 약 2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청년 1만5000가구·신혼부부 3400가구 규모로, 청년 1순위 임대료는 시세의 40%가량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종료
재테크 · 증시·금융 · 행정·지자체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 출시…서민 물량 50%
금융위원회가 8일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3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1차와 같은 6000억원 규모로, 첫 주 물량의 50%(3000억원)를 서민 전용으로 배정했다.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혜택이 5년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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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대법,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급여 지급 확정
대법원이 지난 2일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직무 복귀는 불허됐지만 해임으로 끊겼던 급여는 지급된다. 김 전 관장은 지난 2월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 등으로 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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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 행정·지자체
북한, 한미일 '프리덤에지' 훈련에 '강력 대응조치' 경고
김성기 북한 국방상이 7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한·미·일이 7~11일 제주 동·남방 해상에서 벌이는 다영역 훈련 '프리덤에지'를 겨냥해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무기 시험 등 군사적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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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행정·지자체
제주도, 구좌 중산간에 '지역책임택시' 10월 시범운행
제주도가 버스 운행이 뜸한 구좌읍 중산간 지역의 교통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책임택시'를 10월부터 시범 운행한다. 주민이 부르면 정해진 노선을 오가는 방식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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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자체 · 외교·안보 · 국회·정당
강신철 국방후보 아들 '분당 상가 7억' 누락 논란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1996년생 아들이 경기 성남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사고도 재산공개에서 누락했다며 '재산 은폐'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측은 정기 신고 이후 추가된 재산으로 누락을 확인해 국회에 보완자료를 냈다고 해명했다.
종료
부동산 · 행정·지자체 · 법원·수사
LH, 입찰비리 신고 대상 확대…최대 30억원 보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담합·비리 신고 대상을 넓히고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주는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담합을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도 확대돼, 반복돼 온 LH 발주공사 입찰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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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행정·지자체
경기교육청, 'AP Korean' 도입 추진…한국어 교육 세계화
경기도교육청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해외 학생의 한국어 학습을 미국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게 하는 'AP Korean' 도입 로드맵을 논의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예산 지원을 약속하며 'K-16 한국어 교육 경로' 구축을 위한 단계적 추진을 강조했다.
종료
국회·정당 · 외교·안보 · 행정·지자체
장동혁, 공군사관학교 찾아 통폐합 반대…개각엔 '국민 포기 선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공군사관학교를 찾아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을 '무모한 일이자 안보 위협'이라며 반대했다.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을 두고도 '국민 포기 선언'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종료
법원·수사 · 외교·안보 · 행정·지자체
김용현 '평양 무인기' 재판…특검 '尹과 공모 일반이적' 판단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일반이적죄로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공모 관계로 판단한 가운데, 7일 관련 재판이 열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6월 1심에서 검찰 구형(25년)을 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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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국회·정당 · 행정·지자체
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주목
대법관 2명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채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자 재제청 여부와 시점에 대해 언제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종료
생활재테크 · 복지 · 행정·지자체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즉시 차단
행정안전부·금융위 등은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가동한다.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줄이고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4890개 금융사로 확대해, 최대 두 달 걸리던 차단이 사망신고 다음 날 이뤄진다.
종료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
추미애 경기지사, '재정 비상' 선언하고 12억 전세 관사 논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5465억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 직원 복지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청 인근 47평 아파트를 12억2000만원에 전세로 얻어 관사로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내로남불' 비판이 일고 있다.
종료
외교·안보 · 대통령실 · 행정·지자체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니스 도착…국빈방문 3박5일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오후 프랑스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에 도착해 한불 수교 140주년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7일 생폴드방스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하고, 8일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AI·원전·우주·콘텐츠 협력을 논의한다.
종료
여행 · 행정·지자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61일간 '섬의 향연'
전남 여수에서 5일 '2026 세계섬박람회'가 개막해 6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국내외 섬의 문화·생태를 선보인다.
종료
행정·지자체 · 고용·노동 · 증시·금융
금감원 직원 1720명, 李대통령에 지방이전 반대 탄원
금융감독원 직원 1720명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본원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냈다. 직원들은 '금융 중심지 서울을 두고 이전하는 것은 최악의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종료
사건사고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잇단 '실종수사 부실'에 경찰 실종 전담조직 신설 추진
제주서부경찰서가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건에서 유족이 담당 경찰관 파면과 국가배상 소송을 예고했고, 앞서 '장미란 실종' 대응처럼 성인 실종자도 위치추적을 하도록 후속 조치가 나왔다. 경찰은 반복되는 부실 대응을 막기 위해 실종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종료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특검, 통일교 한학자 총재 '징역 2년' 1심에 항소…'양형부당·법리오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총재 한학자의 1심 징역 2년 선고에 불복해 4일 항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통일교가 자금력으로 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아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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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국회·정당 · 행정·지자체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 10억 아파트 '절반 넘게 빚내서 매입'…과거 발언과 모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약 10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절반이 넘는 5억3700만원을 대출·차입(은행 주담대 3억6700만원, 장모 1억7000만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대출' 수요를 비판하던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청문회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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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 행정·지자체
'李에 탈당 건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9일자 사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주당을 탈당하라'고 공개 건의했던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3일 페이스북을 통해 9월 9일자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에 관한 철학이 정부와 많이 달랐다', '대통령 뜻에 따라 물러난다'며 사실상 경질성 사퇴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