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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218개 · 3/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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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특검, 통일교 한학자 총재 '징역 2년' 1심에 항소…'양형부당·법리오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총재 한학자의 1심 징역 2년 선고에 불복해 4일 항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통일교가 자금력으로 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아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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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잇단 '실종수사 부실'에 경찰 실종 전담조직 신설 추진
제주서부경찰서가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건에서 유족이 담당 경찰관 파면과 국가배상 소송을 예고했고, 앞서 '장미란 실종' 대응처럼 성인 실종자도 위치추적을 하도록 후속 조치가 나왔다. 경찰은 반복되는 부실 대응을 막기 위해 실종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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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 사건사고 · 법원·수사
과즙세연, 연인 BJ케이 '수면제 대리처방' 사건 함께 입건
인터넷 방송인 과즙세연이 연인인 BJ 케이(본명 박정규)의 향정신성 수면제 대리처방 사건과 관련해 함께 입건돼 6월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과즙세연은 방송에서 '대리처방을 받은 것은 내가 아니다',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케이의 약을 다량 복용한 사실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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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환경·기후
국세청, '산불 카르텔' 세무조사…유령업체로 700억 탈루 혐의
국세청이 유령업체를 동원해 산불 피해 복구공사를 싹쓸이한 산림사업자 1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역제한 입찰을 피하려 사업장을 옮기는 '메뚜기 입찰'로 6500여 회 응찰해 230억원 규모 공사를 낙찰받았고, 거짓 세금계산서 등으로 70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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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산업·기업
구광모 LG 회장,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 파양소송 1심 승소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를 서울가정법원이 3일 기각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를 양자로 들인 인물로, 상속 분쟁 와중에 제기된 이번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법적 모자관계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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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 법원·수사 · 증시·금융
방시혁 하이브 의장, '2631억 부당이득' 사기적 부정거래 송치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2019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준비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 매각을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상장 뒤 사모펀드 처분 과정에서 방 의장 측이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사 착수 1년9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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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 법원·수사 · 사건사고
배우 이재룡, 뺑소니 20분 뒤 소주 추가…'술타기' 혐의 기소
중견 배우 이재룡이 지난 3월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 도심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20분 만에 인근 식당에서 소주를 더 마신 정황이 3일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로 보고 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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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 법원·수사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홍명보 선임 개입' 11시간 조사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2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 개입한 의혹으로 경찰에 처음 소환돼 약 11시간 30분 조사받았다.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은 '개입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수사 회피용 휴대전화 교체 의혹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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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선거 · 행정·지자체
헌재,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헌법재판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3만5000여 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을 자기관련성 요건 미비로 모두 각하했다. 청구인이 자신의 주소지 투표소에서 부족 사태가 있었음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별도로 선관위 특검이 진용을 갖추고 부실 선거관리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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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부동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강남 아파트 3.5억 장기 전세' 특혜·탈세 의혹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강남의 40여 평 아파트에 15년째 3억5000만원 전세로 거주해 시세와 동떨어진 특혜·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주진우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했고 후보자 측은 해명에 나섰다. 대법관 제청·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며 대법원 재판 공백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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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 법원·수사
'대구 유학생 살해·시신 훼손' 정창성 신상공개…팔공산서 유해 추가 수습
지난달 20일 경산 원룸에서 자신의 강의를 듣던 중국인 유학생(25)을 살해·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 강사 정창성(31)의 신상이 1일 공개됐다. 정씨가 전국에 유기한 시신 일부가 경주 불국사·군포에 이어 대구 팔공산에서도 추가로 수습됐다. 경찰은 진술과 이동 동선을 토대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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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사건사고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기소…'성범죄 사건 조용히 처리' 지시 의혹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을 기소했다. '강간 사건은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라며 부하의 성범죄 수사를 분리·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이 사건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관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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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금융 · 산업·기업 · 법원·수사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일가 '사모펀드 690억' 논란 재점화
고려아연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최윤범 회장 일가가 먼저 투자한 비상장사에 690억원을 후속 투자했다는 의혹을 두고 영풍·MBK 연합이 독립조사를 촉구했다. 고려아연은 운용사의 독립적 결정이라고 반박해, 경영권 분쟁 속 '터널링' 공방이 다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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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 법원·수사
가수 김민종, '불법도박 주장' MC몽 명예훼손 고소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을 겨냥해 불법도박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가수 MC몽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김민종은 '38년 쌓은 명예가 무너졌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진행 중이던 할리우드 진출 논의가 중단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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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오늘 만료…재수감 여부 주목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2일 오후 6시 만료됐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곱 차례 연장돼 왔으며,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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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인물
래퍼 이센스, 클럽 강제추행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39)가 지난해 8월 서울 문래동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약식 벌금형을 받자 불복해 연 정식재판 첫 공판에서 '강압에 의한 접촉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다음 기일은 11월 16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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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선거
선관위 특검, 특검보 5명 임명…7일부터 투표용지 부족사태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겨냥한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가 박혁·김은정 등 특검보 5명을 2일자로 임명했다. 특검팀은 오는 7일 업무 개시와 함께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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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자체 · 법원·수사
경찰 시도청장 무더기 물갈이…김종철 차장 직무대행·고범석 서울청장
이재명 정부가 한밤중 치안정감·치안감 인사를 단행해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 겸 청장 직무대행에, 고범석 전남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앉혔다. 전국 18개 시·도청장 중 14명(78%)이 교체됐고, 연고지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제'가 처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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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자 615명 무더기 철회…최종 1761명 확정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임용에 지원했던 검찰 수사관·검사 가운데 615명(약 26%)이 신청을 철회해 최종 지원자가 1761명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가 1일 발표했으며, 이번 주 예정된 검찰 조직개편 발표를 앞둔 관망세와 업무 과중 우려가 대거 철회 배경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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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증시·금융 · K-POP
경찰 국수본 "방시혁 사건 이번 주 검찰 송치"
국가수사본부가 하이브 의장 방시혁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의혹 사건을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말 고발 이후 약 1년8개월 만에 경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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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 법원·수사
'상습 도박'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불법도박 사실이 알려지며 방송에서 하차했던 이진호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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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국회·정당 · 행정·지자체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조문 사절'에도 김민석 등 여야 지도부 조문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이 30일 별세해 포항에 빈소가 차려졌고, 대법원이 '외부 조문 사절'을 밝혔는데도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 조문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밤 빈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여권과 대법원의 갈등이 잠시 숨을 고르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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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사건사고
검찰,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사형 구형
광주지검이 31일 결심공판에서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일면식 없는 17세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는 이를 말리던 남고생에게도 중상을 입혔으며, 선고 공판은 9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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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 법원·수사
제주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여성…경찰 '자살 추정→사인 불명' 번복
국가수사본부장이 31일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제주 한림읍에서 104일 만에 발견된 30대 실종 여성에 대해 '시신 부패로 사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초기 '자살 추정' 입장을 뒤집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초동수사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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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교육 · 사건사고
'성관계 영상 유포' 남중생 강제전학 취소 판결…법원 '불이익 지나쳐'
또래의 성관계 영상을 퍼뜨려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남학생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을 취소했다. 피해 여중생은 영상 유포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나, 법원은 전학 처분이 학생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라고 판단했다. 2차 가해 우려와 학교폭력 처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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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 법원·수사
이진숙, '광주사태 거의 폭동' 영상 공유 논란…민주당 '책임 묻겠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의 폭동'으로 규정한 영상을 SNS에 공유해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 윤리특위 등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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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 법원·수사
민주당 김민석, 전대 여론조사 조작 의혹 유튜버 긴급 감찰 지시
지난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에서 시청자에게 허위 지역·연령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시사타파' 이종원 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씨가 그가 권리당원임을 확인했다며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은 여론조사 조작·정당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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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 법원·수사 · 교통
강남 '만취 마세라티' 6중 추돌로 배달기사 사망…40대 운전자 구속
40대 남성 황씨가 27일 밤 11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버스·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아 배달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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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대통령실 · 국회·정당
이재명 대통령, 손봉기 대법관 재제청 요구…국힘 '탄핵 사유'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사전 협의 없는 '서면 제청'을 문제 삼은 것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탄핵 사유"라며 '웃통 벗고 싸우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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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 법원·수사
제주 장미란 실종 104일 만에 야자수농장서 발견…'허위 종결' 경찰 체포
제주 한림읍에서 실종됐던 여성 장씨가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건을 '허위 종결'했던 경찰관이 재신고가 들어오자 위치를 조회한 정황이 드러나 체포됐고, 경찰은 야자수에 목맴이 가능한지 현장 재연 실험까지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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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구속기소돼 재판…혐의 부인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이 202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지목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자고 있어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종료
행정·지자체 · 법원·수사
경찰청, 첫 '공직기강 특별경보'…열흘간 회식·음주 전면 금지
경찰청이 제주 실종자 사건 허위 종결, 정보 유출 등 비위가 잇따르자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첫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열흘간 회식과 음주, 각종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일부 현장에서는 '소수의 잘못에 과도한 통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종료
법원·수사 · 인물 · 드라마·영화
김수현, 미도 광고계약금 반환소송 승소…"해지 사유 없다"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낸 5억7000만원대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으며, 이는 김수현을 둘러싼 100억원대 광고 분쟁 가운데 첫 판결이다.
종료
법원·수사 · 국회·정당 · 대통령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반려에 맞서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31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중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종료
사건사고 · 교통 · 법원·수사
강남 뱅뱅사거리 만취 마세라티 6중 추돌…배달노동자 숨져
27일 밤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에서 만취 상태의 40대 남성이 몬 마세라티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차량 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6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배달 중이던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경찰은 운전자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종료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선거
명태균 "오세훈이 여론조사 요청, 비용은 김 회장이 댔다" 진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법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요청했고 비용은 철강회사 김 회장이 댔다'고 진술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여론조사 의뢰 관련 일부 유죄를 받았고, 명씨 자신도 지난 7월 별건으로 징역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종료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국회 투입'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1심 징역 12년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종료
법원·수사 · 사건사고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살인 고의 인정
서울 강북 지역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살해한 '모텔 연쇄살인' 피고인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종료
법원·수사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명태균 게이트' 재판 증인 출석…관저 운영 진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다투고 있다. 최근 심리에서는 관저용 그릇을 수행비서 카드로 1325만 원어치 샀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관저 운영을 둘러싼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종료
행정·지자체 · 법원·수사
감사원 "전 정부 통계조작·서해 감사서 감사권 남용"…9명 고발
감사원이 27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통계 조작 의혹 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에서 감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통계감사팀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국장급 등 10명에 대해선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최재해 전 원장·유병호 위원 등은 수사 참고자료로 경찰에 넘겼다.
종료
사건사고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무안 제주항공 참사 '로컬라이저 은폐'…국토부 7명 검찰 송치
무안 제주항공 참사(2024년 12월, 179명 사망)와 관련해 경찰이 26일 국토부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참사 직후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가 규정 위반인 걸 알고도 '규정에 맞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은폐 혐의다. 앞서 전 장관 등 24명이 입건됐다.
종료
법원·수사 · 교육
'수능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이 26일 '수능 대비 문항을 사고팔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항 제공 대가인 사적 거래로 금지 대상 금품이 아니다'라고 봤고, 함께 기소된 교사 2명도 무죄가 났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종료
법원·수사 · 대통령실
김건희 재판서 수행비서 '콘스탄틴 시계는 청탁 아닌 구매 대행' 증언
김건희 여사(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의 매관매직 사건 재판에서 수행비서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는 청탁이 아니라 구매를 대행해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약 3990만원 상당인 이 시계는 사업 청탁 대가 의혹을 받아왔다. 김 여사는 6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종료
법원·수사 · 선거
홍준표, 자신 겨냥한 '명태균 의혹' 경찰 수사에 강력 반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을 겨냥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내가 오세훈처럼 어수룩하게 당할 사람인 줄 아나'라며 반발했다. 특검에서 재이첩돼 경찰이 수사 중으로, 홍 전 시장은 '정권이 1년간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종료
대통령실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정성호 법무장관 이임…'李대통령 공소취소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입법이 마무리된 가운데 취임 약 1년여 만에 이임한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장관의 개별 사건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료
사건사고 · 법원·수사 · 건강·의료
'지상파 출연' 유명 의사, 용산역서 몰카 찍다 체포…검찰은 기소유예
지상파 아침 교양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출연한 대학병원 의사가 4월 용산역 앞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25일 뒤늦게 알려졌다. 포렌식에서 8~9명의 추가 촬영물이 나왔지만 서부지검은 6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의사는 사건 직후 병원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료
사건사고 · 법원·수사 · 중국·일본
경산서 실종 중국인 여대생, 닷새 만에 30대 지인 집에서 숨진 채 발견
대구로 온 뒤 연락이 끊겼던 20대 중국인 여대생이 8월20일 실종 닷새 만인 25일 저녁 경산 하양읍 30대 남성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검거해 동기를 조사 중이다. 남성은 앞서 실종 신고를 직접 접수했던 지인으로 알려졌다.
종료
법원·수사 · 사건사고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 기소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기소됐다. '학생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교복을 보고도 범행을 이어간 정황이 드러났고, 촬영물을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도 포함됐다.
종료
법원·수사 · 선거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명태균, 보석으로 석방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명씨는 '나라를 시끄럽게 해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명태균 수사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 또 다른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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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대통령실 · 국회·정당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청와대·여당과 정면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자 청와대와 여당이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며 반발해 정면충돌하고 있다. 여당에서 '조희대 씨'라는 호칭까지 나오자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조 대법원장은 '법의 지배 가치가 소중하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