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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최근 10년 무기수 151명 가석방…95%가 강력범죄자'

✦AI가 정리한 핵심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최근 10년간 무기수 151명이 가석방됐고 이 가운데 95%가 강력범죄자였다고 밝혔다. 무기형은 통상 20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교정시설 과밀로 가석방이 늘고 있다는 지적과 맞물려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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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15. 오후 9:19최근 갱신 2026. 10. 15. 오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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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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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 1차 자료

  • 법사위 국감…한동훈·이화영 공방natv.go.kr
  • [법률안에 대한 의견]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변협 "흉악...news.koreanbar.or.kr
  • 붙임1 교정의 날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corrections.go.kr
  • 법무부 가석방 관련 자료 (법무부)moj.go.kr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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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생 살해’ 장윤기도 20년 후 가석방 가능…사람 죽이고도 10년간...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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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미국 9월 생산자물가 1.3% 급등…물가 상...아주경제
  • "무기징역 내리더니 '가석방'"…10년 새 151명이나 풀려나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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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지난 10년간 151명의 무기징역수 가석방 승인●에펨포● FPS 게임 전문 커뮤니티 [FMF]
  • 서울방송연기학원 KS트레이닝센터 추천 여자독백대사&오디션연기대본-드라....KS트레이닝센터 ★ 방송연기학원,성인연기학원,입시연기학원

블로그 · 웹

  • [무기징역인데 왜 풀려났나] 무기수 151명 가석방 논란purple_d_님의 블로그
  • 가석방 확대 방침의 배경과 논란 (파이낸셜뉴스 해설)파이낸셜뉴스
  • “무기징역인데 풀려난다고?” 살인범 144명 가석방…충격적인 현실라운드테이블
  • 가석방 없는 무기형 논쟁 (주간경향)경향신문
  • 무기수 151명 가석방, 살인 관련 범죄 95.4%|20년 요건과 가석방 없는 ....현이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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