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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415개 · 2/9페이지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역삼동 연쇄방화' 70대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범행 잔인성 인정'서울 역삼동 일대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된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를 결정했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법원,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 우려'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사유로 들었으며, 김 여사 측의 석방 요청은 기각됐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 · 인물경찰, '이재명 명예훼손' 유시민 불송치…이 대통령 '처벌 불원'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던 방송인 유시민 씨가 경찰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됐다. 이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가수 이하늘(DJ DOC) 씨 등은 '호의인 척 짜증 난다'며 공개 반발했다.
종료법원·수사'尹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감형…김성훈 징역 5년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종료법원·수사 · 사건사고'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구속…法 '증거인멸·도주 우려'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온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법원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었고, 지씨는 '24년 연구 결과'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선거오세훈 2심 무죄 후폭풍…'법왜곡죄' 구회근 판사 잇단 고발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심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가 '법왜곡죄' 혐의로 잇따라 고발됐다. 무죄 선고 이후 야권과 이준석 등이 참석한 축하 만찬이 열리는 등 보수 통합 움직임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경찰, '한동훈 딸 수사 무마 의혹' 이틀째 고발인 조사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과 관련된 사건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야권은 과거 수사 과정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서울 구로 주택가 '미라 시신' 유기…60·80대 2명 긴급체포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비닐과 신문지에 싸인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돼 60대·80대 남성 2명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빌라 주인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와 유기 시점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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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결론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론 냈다. 사법부 판단을 문제 삼은 조치로,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예고하는 등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종료법원·수사'채 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2023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사고 발생 3년 3개월 만으로, 무리한 수색 지시로 부하의 생명을 등한시한 책임이 인정됐다. 유족은 '사법부가 눈물을 외면했다'며 반발했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인천 흉기난동' 최충락, 구치소서 자해해 응급실행인천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구속된 피의자 최충락이 구치소에서 자해해 응급실로 옮겨졌다.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로, 수감 중 벌어진 일이라 구치소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나온다.

종료모바일·가전 · 산업·기업 · 법원·수사갤럭시 GOS 성능제한 미고지…공정위 과징금 201억, 삼성 불복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2021년부터 약 1년간 갤럭시 S21·S22 등을 '최고 성능'으로 광고하면서 성능을 제한하는 GOS 작동 사실을 알리지 않은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됐다. 삼성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불복했다.

종료법원·수사 · 사건사고'개표소 침 뱉은 여성' 1심 징역 10개월대선 개표소 앞 시위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모욕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무시한 행위로 판단했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택배 골판지에 마약 숨겨 세관 통과…배달원 동원 유통조직 적발택배 상자 골판지 사이에 마약을 숨겨 세관 검사를 뚫고 들여온 뒤 배달원을 동원해 유통한 조직이 적발됐다. 세관 개봉 검사까지 통과한 정황이 드러나 수법의 치밀함이 확인됐으며, 검찰이 일당을 구속 송치했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 · 법원·수사주진우 '김혜경 황제골프' 의혹에 리디아 고 "나와 무관" 반박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의혹에 이름이 거론된 골프선수 리디아 고는 '영부인과 라운딩했다'는 주장에 '그날 다른 행사가 있었다, 나와 전혀 무관하다'며 반박했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윤 정부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차관 징역 5년 구형검찰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특혜·불법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사 수의계약과 업체 특혜 등이 쟁점으로,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종료법원·수사 · 교통대법 '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안 주면 위법수집증거'대법원이 음주 측정에 앞서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고 측정한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입안 잔류 알코올이 수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취지로, 향후 음주운전 단속 절차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례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에 "재탕 3탕…정치보복"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이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무마됐다는 의혹에 대해 "재탕 3탕 4탕하는 정치보복"이라고 반박했다. 전직 법무장관·여당 대표를 지낸 그를 겨눈 수사가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종료산업·기업 · 법원·수사 · 외교·안보방사청, 뇌물 혐의 LIG D&A 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청…무인기 사업 무산 위기방위사업청이 방사청 직원에게 4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IG D&A에 대해 2년 입찰 제한에 이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요청했다. 소형무인기 대응 사업 수의계약도 막히면서 1,223억원 규모 방산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회사는 집행정지로 맞서고 있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강동구서 아버지 흉기로 찌른 30대 딸 구속…법원 '도주 우려'서울 강동구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30대 딸이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종료인물 · 법원·수사빅뱅 출신 승리, '소주병 특수폭행' 피소…혐의 부인빅뱅 출신 승리가 지난 8월 서울 청담동 식당에서 소주병으로 위협했다는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감금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개된 CCTV에 소주병을 든 모습이 담겼으나 승리는 '병을 집었을 뿐 휘두르거나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선거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하루 만에 여권 직격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무죄 하루 만에 오세훈은 '선출 권력이 삼권 위에 있나'라며 여권을 직격했고,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검찰 송치…18차례 스토킹 확인지난 11일 서울 송파 처가에서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강원 양양으로 끌고 가 감금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우(26)가 20일 검찰에 송치됐다. 접근금지 명령 기간을 포함해 18차례 스토킹한 정황과 흥신소로 아내 주소를 알아낸 진술이 확인돼 계획 범행에 무게가 실린다.

종료법원·수사 · 축구기성용, '성폭력 의혹' 제기 초교 후배에 손배소 2심도 승소축구선수 기성용(전 FC서울)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A씨에게 1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앞서 경찰은 관련 형사 고소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종료대통령실 · 법원·수사이재명 대통령 '강력범죄와의 전쟁' 선포…"사형 대신할 대책"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관계성·무차별 강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사형을 대신할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밝혔다.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구성과 전자장치 착용 등 고위험군 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종료법원·수사'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2심 징역 9년…1심 25년서 감형'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5년에서 16년 감형된 것으로, 재판부는 출국금지 담당자 출근 지시 등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직권남용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종료법원·수사한동훈 딸 '수사 무마' 의혹, 서울청 광역수사단 배당…재수사 검토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과거 경찰 수사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돼 재수사 범위가 검토되고 있다. 별도로 시민단체가 낸 재고발 건은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이진숙 방통위원장 '제척' 가처분 인용…과방위 국감 여야 충돌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싸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제척'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놓고도 '면죄부가 아니다' '입틀막 사과하라'는 공방이 벌어졌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김건희 여사 구속만료 임박…27일 추가 구속영장 심사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27일로 잡혔다. 특검이 구속 연장을 요청한 상황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이후 수사와 재판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종료보안 · 법원·수사 · 외교·안보북한 IT 인력, 국내 업체 위장취업 첫 포착…경찰 수사 착수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위장해 국내 민간업체에 원격으로 취업한 정황이 처음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북한은 해외 기업·기관에 개발자로 숨어들어 외화를 벌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일본 등과 공동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종료법원·수사 · 선거 · 사건사고선관위 특검, 지방선거 '투표자수 허위 입력' 6곳 추가…총 36곳지방선거 관리 부실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 투표자수를 허위로 입력한 투표소 6곳을 추가로 확인해 대상이 총 36곳으로 늘었다. 특검 조사를 받던 선관위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과잉·압박 수사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종료법원·수사 · 외교·안보 · 행정·지자체'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정의용·서훈 집행유예, 노영민 무죄 유지2019년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유지됐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구속영장 신청…전자발찌 찬 채 재범서울 강남 역삼동 일대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저지른 재범으로, 특정 특허업체 직원을 노린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종료대통령실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이재명 '중수청장 국무회의 열외는 억지'…수사기관장 배석 독립성 논란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수사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조직법·헌법상 당연한 일'이라며 열외 주장을 억지·궤변이라 반박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참석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선관위 특검 조사 직원 숨진 채 발견…특검은 노태악 전 위원장 압수수색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특검 수사에서 조사받던 선관위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 변호사는 '3명이 동시에 조사해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특검은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전 대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종료축구 · 법원·수사 · 인물축구대표 황희찬, '슈퍼카 42대' 사기 혐의 피소…의전차량 갑질 논란 법적 공방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희찬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한 의전업체가 '슈퍼카 42대를 제공했는데 약속한 SNS 홍보를 하지 않았다'며 고소한 것으로, 올해 2월 불거진 '의전차량 갑질'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종료인물 · 법원·수사'차은우 탈세' 소속사 판타지오 82억 추징 속보에 반응배우 겸 아이돌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가 세무조사로 82억원대를 추징당했다는 속보가 전해졌다.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 출신으로 드라마·예능을 넘나드는 톱스타의 소속사 사안이라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통일교 한학자 총재, 항소심서 보석 허가서울고법이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허가했다.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증금 2억원과 병원 거주 제한 등 조건이 붙었다. 2022년 권성동 전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가 핵심이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 · 인물'쇼미' 출연 40대 유명 래퍼, 대마 투약 혐의로 기소'쇼미더머니'에 출연했고 대마 합법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40대 유명 래퍼가 대마와 대마 젤리를 사 피운 혐의로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제조해 판 판매상을 수사하다 구매 정황을 포착했으며, 래퍼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종료보안 · 증시·금융 · 법원·수사금융사 7곳 해킹 사건 경찰 정식 수사…중수청 통보 검토신한·국민은행과 현대캐피탈 등 금융회사 7곳이 해킹당한 사건을 경찰이 정식 수사로 전환해 사이버테러수사대 28명을 투입했다. 피해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로 확인되면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찰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선거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비' 항소심 선고 23일 생중계 결정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3일 오후 2시 생중계하기로 했다. 1심은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고,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종료법원·수사 · 고용·노동 · 사건사고'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대법원이 20일 2024년 노동자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배터리공장 화재 사건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1심 징역 15년이 2심에서 대폭 줄어든 형으로,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유족은 '살인기업을 살려줬다'며 반발했다.

종료법원·수사 · 사건사고 · 복지아픈 부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딸…징역 3년 6개월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 체중 34㎏의 영양실조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딸은 아버지를 방치한 채 혼자 음식을 먹은 정황 등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종료법원·수사JMS 정명석, '신도 성폭행' 추가 기소 사건서 징역 33년사이비 종교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이 또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정명석은 앞서 다른 신도 성범죄 혐의로도 중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분당서 신변보호 여성 흉기 피습…전남편 2시간 만에 체포경기 성남 분당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60대 여성이 집에 들이닥친 전남편의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고, 전남편은 도주 2시간여 만에 체포됐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신변보호 대상자였지만 현관 급습을 막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 26세 김성우 신상 공개서울경찰청이 11일 새벽 송파구 문정동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차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 26세 김성우의 신상을 공개했다. 김씨는 도주 7시간여 만에 강원 양양 야산에서 붙잡혔으며,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다고 밝혔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조국혁신당, '새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하며 민주당 압박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새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도발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는 등 여권 내 온도차가 감지된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한동훈 딸 노트북 기부 의혹' 보도 한겨레 기자 무혐의'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노트북 기부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실검 상위의 '기부' 검색어가 이 사건과 맞물려 있다.

종료법원·수사 · 교통 · 사건사고1만1천m 상공서 여객기 비상문 레버 올린 30대 여성, 집행유예1만1,000m 상공에서 운항 중이던 여객기의 비상문 레버를 올린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비행 중 비상문은 기압차로 실제 열리지 않지만 승객들이 큰 불안을 겪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첫 공판 출석…변호인단은 해임 갈등이재명 대통령이 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 전 교수가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수임료 등을 둘러싸고 변호인단과 갈등을 빚어 변호인단이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