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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골판지에 마약 숨겨 세관 통과…배달원 동원 유통조직 적발

✦AI가 정리한 핵심

택배 상자 골판지 사이에 마약을 숨겨 세관 검사를 뚫고 들여온 뒤 배달원을 동원해 유통한 조직이 적발됐다. 세관 개봉 검사까지 통과한 정황이 드러나 수법의 치밀함이 확인됐으며, 검찰이 일당을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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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26. 오후 9:19최근 갱신 2026. 10. 26. 오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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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모르고 옮긴 마약, '몰랐다'로 끝나지 않는 이유마약 운반은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마약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감수한 미필적 고의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원은 보수 수준, 지시 방식, 전달 방법 같은 정황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추론하므로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와 비대면 메신저 지시 같은 신호를 가려내고, 연루됐다면 진술 전에 메신저·이체·위치 기록부터 확보해야 한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41✍블로그7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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