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안 주면 위법수집증거"

대법원이 호흡식 음주측정에 앞서 입 안 잔류 알코올을 헹굴 음용수를 주지 않았다면 그 측정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절차를 어긴 것으로 보고 원심을 깨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