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2심 징역 9년…1심 25년서 감형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5년에서 16년 감형된 것으로, 재판부는 출국금지 담당자 출근 지시 등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직권남용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