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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392개 · 6/8페이지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78년 검찰청 폐지…중수청·공소청 10월 2일 동시 출범10월 2일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는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됐으며, 조직 공백과 수사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종료건강·의료 · 복지 · 행정·지자체내년 건보료율 7.19% 2년째 동결…외래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2년 연속 동결했다. 동시에 2027년 1월부터 연 300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르고(아동·임신부·중증질환 제외),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은 10%에서 5%로 낮아진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주진우 "김승원 후보자 가족 조합, 정부 바우처 8.8억"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4년간 정부 바우처 8억8000만원을 받고 가족 급여를 매년 30%씩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일 예정돼 있다.
종료부동산 · 행정·지자체 · 복지정부·LH, 서울 도심에 3년간 매입임대 2만가구 공급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일 서울 도심에 3년간 매입임대주택 약 2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청년 1만5000가구·신혼부부 3400가구 규모로, 청년 1순위 임대료는 시세의 40%가량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검사장 출신 김지용…10월 출범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1968년생)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전지검에서 출발해 춘천지검장·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특수·형사통으로, 중수청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따라 10월 2일 출범한다.
종료재테크 · 증시·금융 · 행정·지자체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 출시…서민 물량 50%금융위원회가 8일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3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1차와 같은 6000억원 규모로, 첫 주 물량의 50%(3000억원)를 서민 전용으로 배정했다.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혜택이 5년간 주어진다.
종료행정·지자체 · 고용·노동병무청, 2027년 공군 일반병 3662명 첫 공개 선발병무청이 8일 전산 추첨 방식으로 2027년 입영 공군 일반병 3662명을 처음으로 공개 선발했다. 8월 지원자 4만4226명이 몰려 경쟁률은 12.5대 1을 기록했으며, 이번 인원은 내년 공군 모집 계획의 약 40%로 나머지는 10월에 뽑는다.
종료교통 · 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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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구좌 중산간에 '지역책임택시' 10월 시범운행

제주도가 버스 운행이 뜸한 구좌읍 중산간 지역의 교통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책임택시'를 10월부터 시범 운행한다. 주민이 부르면 정해진 노선을 오가는 방식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대법,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급여 지급 확정대법원이 지난 2일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직무 복귀는 불허됐지만 해임으로 끊겼던 급여는 지급된다. 김 전 관장은 지난 2월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 등으로 해임된 바 있다.

종료외교·안보 · 행정·지자체북한, 한미일 '프리덤에지' 훈련에 '강력 대응조치' 경고김성기 북한 국방상이 7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한·미·일이 7~11일 제주 동·남방 해상에서 벌이는 다영역 훈련 '프리덤에지'를 겨냥해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무기 시험 등 군사적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종료법원·수사 · 외교·안보 · 행정·지자체김용현 '평양 무인기' 재판…특검 '尹과 공모 일반이적' 판단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일반이적죄로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공모 관계로 판단한 가운데, 7일 관련 재판이 열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6월 1심에서 검찰 구형(25년)을 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종료행정·지자체 · 외교·안보 · 국회·정당강신철 국방후보 아들 '분당 상가 7억' 누락 논란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1996년생 아들이 경기 성남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사고도 재산공개에서 누락했다며 '재산 은폐'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측은 정기 신고 이후 추가된 재산으로 누락을 확인해 국회에 보완자료를 냈다고 해명했다.

종료국회·정당 · 외교·안보 · 행정·지자체장동혁, 공군사관학교 찾아 통폐합 반대…개각엔 '국민 포기 선언'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공군사관학교를 찾아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을 '무모한 일이자 안보 위협'이라며 반대했다.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을 두고도 '국민 포기 선언'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종료교육 · 행정·지자체경기교육청, 'AP Korean' 도입 추진…한국어 교육 세계화경기도교육청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해외 학생의 한국어 학습을 미국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게 하는 'AP Korean' 도입 로드맵을 논의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예산 지원을 약속하며 'K-16 한국어 교육 경로' 구축을 위한 단계적 추진을 강조했다.

종료부동산 · 행정·지자체 · 법원·수사LH, 입찰비리 신고 대상 확대…최대 30억원 보상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담합·비리 신고 대상을 넓히고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주는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담합을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도 확대돼, 반복돼 온 LH 발주공사 입찰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종료생활재테크 · 복지 · 행정·지자체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즉시 차단행정안전부·금융위 등은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가동한다.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줄이고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4890개 금융사로 확대해, 최대 두 달 걸리던 차단이 사망신고 다음 날 이뤄진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추미애 경기지사, '재정 비상' 선언하고 12억 전세 관사 논란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5465억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 직원 복지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청 인근 47평 아파트를 12억2000만원에 전세로 얻어 관사로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내로남불' 비판이 일고 있다.

종료외교·안보 · 대통령실 · 행정·지자체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니스 도착…국빈방문 3박5일 돌입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오후 프랑스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에 도착해 한불 수교 140주년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7일 생폴드방스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하고, 8일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AI·원전·우주·콘텐츠 협력을 논의한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행정·지자체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주목대법관 2명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채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자 재제청 여부와 시점에 대해 언제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종료여행 · 행정·지자체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61일간 '섬의 향연'전남 여수에서 5일 '2026 세계섬박람회'가 개막해 6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국내외 섬의 문화·생태를 선보인다.

종료행정·지자체 · 고용·노동 · 증시·금융금감원 직원 1720명, 李대통령에 지방이전 반대 탄원금융감독원 직원 1720명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본원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냈다. 직원들은 '금융 중심지 서울을 두고 이전하는 것은 최악의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특검, 통일교 한학자 총재 '징역 2년' 1심에 항소…'양형부당·법리오해'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총재 한학자의 1심 징역 2년 선고에 불복해 4일 항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통일교가 자금력으로 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아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잇단 '실종수사 부실'에 경찰 실종 전담조직 신설 추진제주서부경찰서가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건에서 유족이 담당 경찰관 파면과 국가배상 소송을 예고했고, 앞서 '장미란 실종' 대응처럼 성인 실종자도 위치추적을 하도록 후속 조치가 나왔다. 경찰은 반복되는 부실 대응을 막기 위해 실종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종료부동산 · 국회·정당 · 행정·지자체홍지선 국토장관 후보, 10억 아파트 '절반 넘게 빚내서 매입'…과거 발언과 모순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약 10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절반이 넘는 5억3700만원을 대출·차입(은행 주담대 3억6700만원, 장모 1억7000만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대출' 수요를 비판하던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청문회는 16일 열린다.

종료행정·지자체 · 복지 · AI오세훈 '청년 AI 이용권' 56억, 서울시의회서 전액 삭감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유료 이용권을 지원하려던 56억원 규모 예산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은 삭감한 재원을 오 시장 재임 중 폐지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복원에 쓰는 방안을 추진해, 국민의힘이 '청년 미래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환경·기후국세청, '산불 카르텔' 세무조사…유령업체로 700억 탈루 혐의국세청이 유령업체를 동원해 산불 피해 복구공사를 싹쓸이한 산림사업자 1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역제한 입찰을 피하려 사업장을 옮기는 '메뚜기 입찰'로 6500여 회 응찰해 230억원 규모 공사를 낙찰받았고, 거짓 세금계산서 등으로 70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종료사건사고 · 행정·지자체 · 복지파주 '용주골' 업주·종사자, '성매매 영구 중단' 공개 선언1960년대 미군 기지촌에서 출발한 국내 최대 성매매 집결지 중 하나인 파주 '용주골'(대추벌)의 업주·종사자 20여 명이 3일 파주시청 앞에서 '성매매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파주시의 집결지 해체 정책에 호응한 것으로, 이들은 생계 전환·상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강제수용·재산권 포기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종료대통령실 · 행정·지자체'李에 탈당 건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9일자 사퇴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주당을 탈당하라'고 공개 건의했던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3일 페이스북을 통해 9월 9일자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에 관한 철학이 정부와 많이 달랐다', '대통령 뜻에 따라 물러난다'며 사실상 경질성 사퇴임을 시사했다.

종료산업·기업 · 환경·기후 · 행정·지자체국내 태양광 모듈 중국산 69%…국산 점유율 반토막국내에 보급되는 태양광 모듈 중 중국산 비중이 2025년 69.3%까지 오르고 국산은 30.7%로 반토막 났다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2일 밝혔다. 국산 점유율은 2019년 78.4%에서 6년 새 47.7%포인트 급락했으며, 신 의원은 국내 태양광 산업기반 붕괴를 우려했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막…100일 대장정22대 국회가 3일 후반기 첫 정기국회를 열고 100일 일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첫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네팔 수해 의연금 등을 의결했으며, 국정감사·예산·세제 개편을 놓고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종료행정·지자체 · 고용·노동 · 산업·기업정부, 공공기관 109개 통폐합…발전 5사 통합·LH 분리정부가 3일 전체 524개 공공기관을 415개로 109개 줄이는 기능개혁안을 발표했다.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발전 5사를 '한국발전'으로, 석유공사·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고 LH는 개발과 주거복지 두 곳으로 분리하며, 석탄공사는 청산 절차를 밟는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부동산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강남 아파트 3.5억 장기 전세' 특혜·탈세 의혹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강남의 40여 평 아파트에 15년째 3억5000만원 전세로 거주해 시세와 동떨어진 특혜·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주진우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했고 후보자 측은 해명에 나섰다. 대법관 제청·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며 대법원 재판 공백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선거 · 행정·지자체헌재,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헌법재판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3만5000여 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을 자기관련성 요건 미비로 모두 각하했다. 청구인이 자신의 주소지 투표소에서 부족 사태가 있었음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별도로 선관위 특검이 진용을 갖추고 부실 선거관리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오늘 만료…재수감 여부 주목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2일 오후 6시 만료됐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곱 차례 연장돼 왔으며,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종료교육 · 행정·지자체'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거점국립대에 부산대·전남대·충남대 선정교육부가 1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거점국립대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3곳을 선정했다. 선정 대학엔 교당 700억원 안팎과 AI·전략산업 패키지가 지원되며, 경북대 등이 빠지면서 'TK 패싱' 반발과 '3곳 집중' 논란이 일고 있다.

종료복지 · 행정·지자체성평등가족부·기자협회,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 첫 마련성평등가족부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여성폭력 사건 보도의 첫 공적 기준인 '권고기준 1.0'을 내놨다. 지난달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구조적 원인 조명·정보 정확성·선정적 보도 금지·2차 피해 방지 등 5대 원칙을 담았다.

종료행정·지자체 · 대통령실2027년 예산안 820.9조 역대 최대…AI·청년·미래대응기금에 방점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사상 첫 800조원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고 AI·청년·호남 반도체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특징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종료고용·노동 · 행정·지자체 · 복지정부, 청년 일자리 예산 3.3조로 확대…첫 취업 지원 강화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7000억원 늘려 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청년의 첫 취업과 구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청년 취업난 대응 실효성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종료외교·안보 · 행정·지자체내년 국방비 73조 편성…한국형 전투기 3조·핵잠 착수금 1천억정부가 2027년 국방예산을 73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비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에 3조원, 핵추진 잠수함 사업 착수금에 1000억원을 배정했다.

종료부동산 · 행정·지자체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원복…29일 만에 유턴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침을 29일 만에 접고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 부담 급증 반발을 반영한 것으로, 강남권 매물 출회 압력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종료부동산 · 복지 · 행정·지자체국토부 내년 예산 69조 역대 최대…공적주택 21.8만호·청년월세 확대정부가 2027년 국토교통부 예산을 올해보다 9.9% 늘린 69조원으로 편성하고 절반가량인 30조원을 주택 공급에 투입한다. 공적주택을 21만8000호(공공임대 17.2만·공공분양 3.4만 등)로 12% 늘리고, 청년 월세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종료행정·지자체 · 법원·수사경찰 시도청장 무더기 물갈이…김종철 차장 직무대행·고범석 서울청장이재명 정부가 한밤중 치안정감·치안감 인사를 단행해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 겸 청장 직무대행에, 고범석 전남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앉혔다. 전국 18개 시·도청장 중 14명(78%)이 교체됐고, 연고지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제'가 처음 적용됐다.

종료행정·지자체 · 외교·안보병무청, 2027년 카투사 1837명 공개 선발…평균 경쟁률 8.8대 1병무청이 2027년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선발 인원 1837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한다고 밝혔다. 평균 경쟁률은 8.8대 1로 집계됐고, 병무청과 카투사가 나란히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종료교통 · 행정·지자체오늘부터 KTX·SRT 통합 운행 시작1일부터 KTX와 SRT의 통합 운행이 시작됐다. 좌석 통합 예매로 표 구하기 불편이 줄고 운임이 평균 인하되지만, 요금 체계와 인력 통합 등 남은 과제도 함께 지적된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중수청 특례임용 지원자 615명 무더기 철회…최종 1761명 확정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임용에 지원했던 검찰 수사관·검사 가운데 615명(약 26%)이 신청을 철회해 최종 지원자가 1761명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가 1일 발표했으며, 이번 주 예정된 검찰 조직개편 발표를 앞둔 관망세와 업무 과중 우려가 대거 철회 배경으로 지목된다.

종료물가·소비 · 생활재테크 · 행정·지자체추석 앞두고 성수품 43조 대책…온누리상품권 할인 관심 급증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성수품 18만3000t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고 명절자금 43조원을 투입하는 민생 대책을 내놨다.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상품권은 디지털형 10%·지류형 5% 할인 중이며, 추석 특별할인율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올해 정기국회 개회…세법·예산·인사청문 곳곳 지뢰밭1일 올해 정기국회가 개회해 100일 회기에 들어갔다.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과 820조 예산안 심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야가 충돌할 쟁점이 산적해 회기 초반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행정·지자체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조문 사절'에도 김민석 등 여야 지도부 조문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이 30일 별세해 포항에 빈소가 차려졌고, 대법원이 '외부 조문 사절'을 밝혔는데도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 조문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밤 빈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여권과 대법원의 갈등이 잠시 숨을 고르는 국면이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안규백 국방장관, 예결위서 '영창 의혹' 추궁…'수사 중, 곧 밝혀질 것'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영창(군 구금) 입소' 추궁에 '수사 중이라 답변이 제한된다, 곧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지난 6월 안 장관을 인사청문회 허위증언 혐의로 고발한 데서 비롯된 논란이다.

종료교육 · 행정·지자체 · 복지전남 국립의대 후보 대학에 순천대 선정…목포대 1.3점 차 탈락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36년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국립순천대를 선정했다. 순천대는 외부 전문가 심사에서 89.15점을 받아 목포대(87.85점)를 1.3점 차로 앞섰다. 정원 100명 규모의 추진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탈락한 목포대가 있는 서남권에서는 의료대책을 요구하는 반발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