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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비거주 1주택 공제 9억 축소 철회…12억 그대로 유지

✦AI가 정리한 핵심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다 29일 만에 철회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보유세 부담 상한도 150%로 되돌렸으며, 실거주 1주택자 공제는 14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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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1. 오전 9:18최근 갱신 2026. 9. 1. 오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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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종부세 인상안, 왜 한 달 만에 뒤집혔나정부가 8월에 내놨던 종합부동산세 강화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 공제 인하와 부담 상한 인상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물러선 결과로, 확정된 것은 실거주 공제 14억원·비거주 공제 12억원 유지와 부담 상한 150% 유지다. 세금이 오른다는 뉴스에 걱정했다면 본인이 그 집에 실제로 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영향을 가르는 출발점이다.집 구하는 사람들실거주 1주택 14억, 비거주는 12억으로 갈렸다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되 비거주 1주택은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했다. 애초 정부 원안이 비거주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려 했던 것과 비교하면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의 방향이 크게 갈린다. 내 집이 어느 쪽인지는 소유 여부가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그 집에 사는지로 나뉘므로, 공제 기준을 따지기 전에 거주 상태부터 확인해야 한다.월급쟁이 재테크 노트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그대로 유지됐다정부가 9월 1일 의결한 수정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는 9억으로 낮추려던 원안을 접고 현행 12억으로 유지했고, 실거주 1주택은 14억으로 상향된다. 이는 사정상 비거주하는 1주택자까지 증세 대상에 들어간다는 반발을 반영한 것으로, 대다수 1주택자의 부담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내 집이 대상인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해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공제선과 비교하면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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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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