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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불 카르텔' 세무조사…유령업체로 700억 탈루 혐의

✦AI가 정리한 핵심

국세청이 유령업체를 동원해 산불 피해 복구공사를 싹쓸이한 산림사업자 1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역제한 입찰을 피하려 사업장을 옮기는 '메뚜기 입찰'로 6500여 회 응찰해 230억원 규모 공사를 낙찰받았고, 거짓 세금계산서 등으로 70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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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3. 오후 9:23최근 갱신 2026. 9. 3. 오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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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허위 세금계산서, 실거래·금액 따라 처벌 갈린다허위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1년 이하)과 제3항(3년 이하)으로 죄명과 형량이 갈린다. 공급가액이 30억·5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하한이 정해진 실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 거래 전 홈택스에서 상대방의 사업자 상태와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를 확인하면 자료상 거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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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 1차 자료

  • 산불 유령업체 세무조사···7백억 원 탈루 혐의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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