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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한학자 총재 '징역 2년' 1심에 항소…'양형부당·법리오해'

✦AI가 정리한 핵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총재 한학자의 1심 징역 2년 선고에 불복해 4일 항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통일교가 자금력으로 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아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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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4. 오전 9:24최근 갱신 2026. 9. 4. 오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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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소항소하면 형 늘어날까, 검찰 항소가 갈림길이다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이 늘어날 수 있다. 형이 무거워졌는지는 징역 기간만이 아니라 집행유예 취소, 몰수·추징, 부가처분까지 전체적으로 따진다. 뉴스에서 형사사건을 볼 때는 검사가 항소했는지, 항소 기간(선고 후 7일)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이 지켜졌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형량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44✍블로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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