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후보 아들 '분당 상가 7억' 누락 논란

AI가 정리한 핵심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1996년생 아들이 경기 성남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사고도 재산공개에서 누락했다며 '재산 은폐'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측은 정기 신고 이후 추가된 재산으로 누락을 확인해 국회에 보완자료를 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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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6. 오전 9:18최근 갱신 2026. 9. 7. 오전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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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공직자 재산, 직접 조회하는 순서와 한계고위공직자 재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윤리시스템(PETI)과 전자관보로 공개해 누구나 이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는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재산이 대상이지만, 부양받지 않는 가족은 고지거부로 비공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개 자료는 특정 기준일 시점 기록이므로, 조회할 때 기준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철거민 특별공급, 자격과 신청 절차 정리철거민 특별공급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이면서 열람공고일 기준 거주·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옥주와 세입자의 기준선이 다르다. 신청은 구청 접수와 공급 기관의 주택 소유 조회를 거쳐 청약홈에서 본인이 직접 하고, 당첨 뒤 적격심사 서류까지 내야 확정된다. 전입 이력의 연속성과 서류상 주소·실거주 일치 여부가 사후 취소를 가르는 확인 포인트다.생활법률 상담소위장전입 특공, 처벌은 어디까지 갈까위장전입은 청약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주민등록법 위반이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이를 이용해 특별공급을 받으면 주택법상 부정청약 처벌이 별도로 더해져 하나의 행동이 두 개의 범죄로 걸린다.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10년 청약 제한, 부당이득 환수가 각각 다른 트랙에서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 핵심 판단 포인트다.집 구하는 사람들특공 부정 적발, 계약과 낸 돈은 어떻게 되나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특별공급이 뒤늦게 적발되면 사업주체는 사전 통지를 거쳐 이미 체결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돌려받는 돈은 시세가 아니라 법으로 산정한 주택가격 기준이어서 그동안의 시세차익과 프리미엄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입일과 실거주 입증 서류, 철거민 대상자 확인 서류를 미리 갖췄는지가 본인 계약의 안전을 가르는 점검 포인트다.집 구하는 사람들철거민 특별공급, 전입신고만으론 안 되는 이유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일 이전부터의 실거주 여부로 판단한다. 전입만 해두고 살지 않는 위장전입은 국토부·지자체 실태조사와 통신·카드·공과금 자료로 걸러지며, 적발되면 당첨 취소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신청 전에 기준일과 그 이전의 실거주 흔적, 무주택 유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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