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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73개 · 2/2페이지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대통령실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반려에 맞서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31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중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종료국회·정당 · 대통령실김민석 민주당 대표, 이 대통령에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임명 반대' 건의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뒤 독대에서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임명에 반대하는 뜻을 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 회장은 6월 선출돼 24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탄핵 표결 불참 이력이 문제가 됐다. 청와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김건희 여사, '명태균 게이트' 재판 증인 출석…관저 운영 진술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다투고 있다. 최근 심리에서는 관저용 그릇을 수행비서 카드로 1325만 원어치 샀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관저 운영을 둘러싼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종료대통령실 · 선거NBS "개헌 추진 시 이재명 대통령 대선 불출마 밝혀야" 63%2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8월 24~26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한다면 차기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났다. 반대는 28%에 그쳤으며, 국정 지지율은 최근 조사에서 50% 안팎으로 취임 초에 견줘 낮아진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김건희 재판서 수행비서 '콘스탄틴 시계는 청탁 아닌 구매 대행' 증언김건희 여사(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의 매관매직 사건 재판에서 수행비서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는 청탁이 아니라 구매를 대행해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약 3990만원 상당인 이 시계는 사업 청탁 대가 의혹을 받아왔다. 김 여사는 6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종료대통령실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정성호 법무장관 이임…'李대통령 공소취소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입법이 마무리된 가운데 취임 약 1년여 만에 이임한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장관의 개별 사건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 · 국회·정당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청와대·여당과 정면충돌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자 청와대와 여당이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며 반발해 정면충돌하고 있다. 여당에서 '조희대 씨'라는 호칭까지 나오자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조 대법원장은 '법의 지배 가치가 소중하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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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변호사 지명…10년 만에 공석 해소 임박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2016년 이석수 초대 특감 사퇴 뒤 10년간 이어진 공석이 해소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족과 수석급 이상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윤석열·김건희 등 58명 기소내란·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역대 최장 180일 수사를 마치고 24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8명을 기소(구속 7명)했으며, 시간이 부족했다며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요구했다.

종료대통령실 · 행정·지자체이재명 대통령,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토착비리 근절'이재명 대통령이 8월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성과가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며 공직기강과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권익위·감사원·국세청 등 18개 관계기관장이 참석해 토착비리·전관유착 근절, 공공계약 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조율 없이 대법관 2명 ‘서면 제청’…충돌 예고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가 원한 김민기 판사 대신 손 부장판사를 올린 것으로,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한 ‘초유의 사태’라는 반발과 함께 반려 검토설까지 나오며 사법부-청와대 갈등이 재점화됐다.

종료외교·안보 · 대통령실북한, 동해로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김여정 담화로 이재명 실명 비난북한이 20일 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한미 을지프리덤실드 훈련 축소 국면에서 나온 도발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거론해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이라 비난하고 '전쟁놀이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라고 조롱했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 · 대통령실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330→90일 단축법 통과…특별감찰관도 부활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으로 가결했다. 같은 날 특별감찰관 후보 3명도 의결해, 대통령 지명과 청문을 거치면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부활한다.

종료대통령실 · 행정·지자체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0%대 초반…취임 후 최저 경신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40%대 초반으로 취임 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부정 평가는 50%대 중반으로 올랐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4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으며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종료부동산 · 행정·지자체 · 대통령실용산공원 주택공급 놓고 오세훈 vs 김윤덕 오늘 담판정부·여당의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안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원을 지키겠다'며 반대하는 가운데, 20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담판이 예정됐다. 여당은 20조원 규모 추가 투입안을 재차 제안했고, 주민들도 집회를 열어 철회를 요구했다.

종료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주 연속 하락…'데드크로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긍정·부정 평가가 뒤집히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긍정 44%, 부정 46%를 기록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섰다.

종료대통령실 · 외교·안보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북에 '종전 논의' 제안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며 종전 논의를 전격 제안했다.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종료국회·정당 · 대통령실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골프 회동'에 개헌 포섭 반발이재명 대통령이 골프 회동에 초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개헌·연임 찬성파로 확인되면서, 국민의힘이 '개헌 빌드업을 위한 포섭'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청년·안보·민생·미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종료대통령실 · 산업·기업이재명 "수백억 상속세 감면이 공정한가"…가업상속공제 축소 반박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축소 방침에 대한 비판에 '택시·병원 등에 수백억 상속세를 감면하는 부당한 제도를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8·3 세제개편 후속 논란의 하나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이재명 대통령, 전현직 국힘 국회부의장과 골프 회동…협치 행보이재명 대통령이 주호영·박덕흠 등 전·현직 국민의힘 출신 국회부의장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반대편 목소리를 들으려는 것'이라 설명했고, 회동에서 TK(대구·경북) 통합 등 현안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며 협치 행보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VIP 격노 은폐' 前 방첩사령관 황유성·문연철 구속영장 기각서울중앙지법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은폐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 방첩부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채상병 순직 사건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이 23일 끝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대통령실주진우 "계엄해제 표결, 정족수 한참 전 찼는데 우원식이 이재명 기다린 듯"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현 대구시장)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주장했다. 12·3 계엄 당시 표결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인 주 의원은 '정보가 부족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며 의총 소집은 정당했다고 증언했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 · 외교·안보종합특검, 윤석열·신원식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불구속 기소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종합특검(권창영 특검)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계엄 직후 미·영·일 등 우방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안보실·외교부에 지시한 혐의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